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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1
제2장 블록체인의 개념 12
제1절 블록체인의 개념 및 원리 12
제2절 블록체인의 특징 14
제3절 블록체인의 종류 16
1. 공개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17
2. 비공개형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17
3. 반공개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18
제4절 관련 개념 18
1.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18
2. 오프 체인(off-chain) 19
3. 사이드 체인(side chain) 20
제3장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관련 동향 20
제1절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표준화 동향 20
1. 우리나라의 경우 20
2. EU의 동향 23
3. 미국의 동향 25
4. 에스토니아 전자정부(e-government) 관련 동향 26
5. 블록체인 관련 표준화 동향 29
제2절 국내외 블록체인 활용 사례 30
1. 민간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유형 30
2. 공공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유형 40
제3절 소결론 44
제4장 블록체인 관련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45
제1절 블록체인의 기본 형태-공개형 블록체인 45
제2절 비공개형 블록체인 관련 실제 처리 사례 45
1. 금융투자협회의 체인 아이디(Chain ID) 서비스 45
2. 국내 기업 L사의 의료정보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 47
제5장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율방식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등 영향도 분석과 개선 방안 50
제1절 서론 50
제2절 공개형 블록체인에 관한 분석 50
1. 서론 50
2. 블록에 저장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인가? 52
3. 각 노드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가? 56
4. 각 노드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가? 61
5. 각 노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 동의가 필요한가? 65
6. 외국 소재 노드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70
7. 개인정보의 삭제권은 구현 가능한가? 73
8. 정보의 보관 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가? 76
9. 기타의 쟁점들 78
10. 소결론 78
제3절 비공개 블록체인의 사례에 대한 분석 79
1. 체인 아이디(Chain ID)의 경우 79
2. L 프로젝트의 경우 81
제4절 보론-블록체인과 GDPR에 관한 논의들 83
1. 서론 83
2.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 83
3.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노드의 컨트롤러 해당 여부 86
4. GDPR의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하여 89
5. 소결론 90
제5절 현행법 적용상 한계점 및 시사점, 법제도 개선 방안 91
1. 현행법 적용상 한계점 및 시사점 91
2. 블록체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가능성 92
제6장 결론 94
참고문헌 96
판권기 100
〈표 2-1〉 블록체인 유형별 비교 18
〈그림 2-1〉 블록의 구성 12
〈그림 2-2〉 블록체인 기술 모식도 13
〈그림 2-3〉 개인키, 공개키, 주소 13
〈그림 2-4〉 블록체인 아키텍처의 요소 14
〈그림 2-5〉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원장 기술의 비교 15
〈그림 2-6〉 오프체인과 사이드 체인 21
〈그림 3-1〉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 22
〈그림 3-2〉 포스트 코인 거래 플랫폼 모델 구상도 26
〈그림 3-3〉 에스토니아 지도 27
〈그림 3-4〉 에스토니아 e-health portal 28
〈그림 3-5〉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 도해(1) 32
〈그림 3-6〉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 도해(2) 32
〈그림 3-7〉 MHMD의 구조 34
〈그림 3-8〉 MHMD 앱 구현 화면(예시) 35
〈그림 3-9〉 해양수산자원부 시범사업 모식도 38
〈그림 4-1〉 공동인증 서비스 블록체인 구성도 46
〈그림 4-2〉 해쉬값 예시 48
〈그림 5-1〉 비트코인 거래 화면 55
〈그림 5-2〉 2018. 10. 12.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 노드 분포도 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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