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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 목적과 내용 17
제2장 웹툰 불법 유통 사례 18
1. 불법ㆍ불량 만화 유통의 역사 19
2. 만화ㆍ웹툰 불법 유통 유형과 사례 25
1) 만화의 불법 유통 유형과 사례 25
2) 웹툰의 불법 유통 유형과 사례 34
3. 만화ㆍ웹툰 불법 유통의 특징과 문제점 40
1) 만화ㆍ웹툰 불법 유통의 특징 40
2) 만화ㆍ웹툰 불법 유통의 문제점 42
제3장 웹툰 불법 유통 피해와 대응 현황 45
1. 피해 현황 46
1) 웹툰 불법 유통 및 서비스 46
2) 플랫폼별 누적 피해 현황 49
3) 주요 불법 유통 사이트의 침해 현황 51
2. 법률적 조치 56
1) 법적 조치 56
2) 형사 및 민사 소송 57
3. 기술적 보호 조치 58
1) 경고 문구 삽입 58
2)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Forensic Watermarking Technology) 59
3) 검색엔진 모니터링 60
4. 기타 대응 현황 63
제4장 웹툰 불법 유통 피해규모 64
1. 만화산업과 웹툰 시장 규모 65
1) 국내 만화산업 규모와 기존 웹툰산업 규모 추정 65
2) 웹툰 합법 시장 규모 산출 68
2. 웹툰 불법 복제 피해 규모 72
1)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산정 방식 72
2)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PV와 유효클릭률 활용 방식 77
3. 추정방법에 따른 피해 규모 차이 84
제5장 웹툰 불법 이용자 인식 85
1. 이용자 조사 개요 86
1) 조사 설계 86
2) 조사방법 86
2. 불법적인 경로의 웹툰 이용 동기 90
1) 제1유형 : 저평가형 91
2) 제2유형 : 경제부담형 91
3) 제3유형 : 복합형 92
3. 불법적인 이용에 대한 인식 94
1) 제1유형 : 불법인지형 95
2) 제2유형 : 현실순응형 95
3) 제3유형 : 환경원인형 96
4. 효과적인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98
1) 제1유형 : 소극적 대처형 99
2) 제2유형 : 사전 강화형 99
3) 제3유형 : 처벌 강화형 100
제6장 결론 및 제언 102
1. 연구의 결론 103
2. 정책적 제언 105
참고문헌 109
판권기 110
〈표 4-1〉 만화산업총괄 65
〈표 4-2〉 한국 웹툰산업 규모 추정 기존 연구 67
〈표 4-3〉 2017년 연간 웹툰 플랫폼 트래픽 점유율 74
〈표 4-4〉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2017년 트래픽 합계 75
〈표 4-5〉 유효클릭률 산출을 위한 조사 개요 78
〈표 4-6〉 유형1 : 몰아서 보기 형태 - 신규 작품 중심 78
〈표 4-7〉 유형2 : 기존 작품 위주 접근 패턴 - 최신화 중심 78
〈표 4-8〉 유형3 : 즐겨찾기 패턴 78
〈표 4-9〉 실질 유효클릭률 도출표 81
〈표 4-10〉 웹툰 플랫폼 회당 가격표 82
〈표 5-1〉 조사 설계 86
〈표 5-2〉 심층인터뷰 가이드 질문 87
〈표 5-3〉 P표본 구성 89
〈표 5-4〉 Q분류를 위한 분포도 89
〈표 5-5〉 이용 동기 Q표본 진술문 90
〈표 5-6〉 저평가형 이용동기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91
〈표 5-7〉 경제부담형 이용 동기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92
〈표 5-8〉 복합형 이용 동기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93
〈표 5-9〉 이용 인식 Q표본 진술문 94
〈표 5-10〉 불법인지형 이용인식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95
〈표 5-11〉 현실순응형 이용 인식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96
〈표 5-12〉 환경원인형 이용 인식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97
〈표 5-13〉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이용 근절 방법에 대한 Q표본 진술문 98
〈표 5-14〉 소극적 대처형 근절 방법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99
〈표 5-15〉 사전 강화형 근절 방법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100
〈표 5-16〉 처벌 강화형 근절 방법 :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101
〈표 6-1〉 밤토끼 이후 풍선 효과 현황 106
[그림 2-1] 50년 대 서점 풍경 19
[그림 2-2] 어린이만화책의 문제를 지적한 신문기사 20
[그림 2-3] 일본만화 무단 번역 사례 22
[그림 2-4] 파일공유 사이트의 일본만화 불법 게재 목록(2018년11월15일 기준) 24
[그림 2-5] 〈밀림의 왕자〉, 세계모험만화문고, 1951 25
[그림 2-6] 〈대남〉, 은영사, 1987 27
[그림 2-7] 〈드라곤의 비밀〉, 호호샘코믹스, 1990 28
[그림 2-8] 일본만화 스캔본 30
[그림 2-9] 이두호대표만화선 CD롬 31
[그림 2-10] 〈라이어게임〉 한국어 식자본 32
[그림 2-11] 만화 스캔본 제작과 유통으로 구속된 일본 업자의 범행 도구 33
[그림 2-12] 2009년 강풀은 자신의 웹툰을 펌질하는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34
[그림 2-13] 스크롤 캡처 지원 프로그램의 기능 설명 화면 36
[그림 2-14] 웹툰라이브 서비스 화면 37
[그림 2-15] 밤토끼 운영사무실 39
[그림 2-16] 스캔 과정에서 오른쪽 이미지가 훼손된 불량만화 40
[그림 2-17] 불법 스캔본 제작에 사용되는 OCR번역과 말칸 편집 지원 프로그램 41
[그림 2-18] 특정 사이트의 웹툰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추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42
[그림 2-19]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재된 일본 성인만화 불법 유통파일(2018년11월15일 기준) 43
[그림 2-20] 지속적인 단속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국만화 불법유통본(2018년 11월 15일 기준) 44
[그림 3-1] 웹툰 불법복제 현황 47
[그림 3-2] 최근 10년간 연도별 신규 작품 생산량 그래프 47
[그림 3-3] 27개월간 월별 신규작품 변화 추이(2016.1~2018.3) 48
[그림 3-4] 최근 12개월 간 불법 복제 피해량(2017.09~2018.08) 48
[그림 3-5] 네이버웹툰 피해 현황(2017.1~2018.8) 49
[그림 3-6] 다음웹툰 피해 현황(2017.1~2018.8) 49
[그림 3-7] 레진코믹스 피해 현황(2017.1~2018.8) 50
[그림 3-8] 탑툰 피해 현황(2017.1~2018.8) 50
[그림 3-9] 투믹스 피해 현황(2017.1~2018.8) 51
[그림 3-10] 웹툰 불법복제 플랫폼 〈밤토끼〉 초기화면 51
[그림 3-11] 밤토끼 불법 유통 침해 금액 변화 추이 52
[그림 3-12] 네이버웹툰 대비 불법 유통 사이트의 월간 페이지뷰 비교 53
[그림 3-13] A사이트 불법 유통 침해액 변화 추이 53
[그림 3-14] H사이트 불법 유통 침해액 변화 추이 54
[그림 3-15] T사이트 불법 유통 침해액 변화 추이 55
[그림 3-16] 깔끔한 디자인의 웹툰 불법복제 T 사이트 55
[그림 3-17] 저작권법 136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56
[그림 3-18] '밤토끼' 웹툰 불법유통 개요도 57
[그림 3-19] 탑툰과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관련 문구 59
[그림 3-20] 포렌식 워터마킹 시스템 구조 60
[그림 3-21]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간 콘텐츠 공유구조 60
[그림 3-22] 전 세계검색엔진순위, 구글〉빙〉야후〉바이두 순 61
[그림 3-23] COMESO의 주요 서비스 내용(모니터링, 삭제, 유도, 조사) 62
[그림 3-24]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Lumen Project 62
[그림 3-25] 이말년 작가의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 63
[그림 4-1] 국내 만화산업 4대 영역 66
[그림 4-2] 웹툰 시장 규모 파악 주요 3대 영역 68
[그림 4-3] 상위 7개 웹툰 플랫폼 2017년 PV 비율과 영업수익 69
[그림 4-4] 네이버 웹툰 2017년 손익계산서 69
[그림 4-5] 포도트리 2017년 손익계산서 70
[그림 4-6] 레진엔터테인먼트 2017년 손익계산서 70
[그림 4-7] 투믹스 2017년 손익계산서 71
[그림 4-8] 탑코 2017년 손익계산서 71
[그림 4-9] 전자공시 시스템 정보 기반 영업수익 추정 표 72
[그림 4-10] 합법저작물 시장침해규모 산정 공식 73
[그림 4-11] 웹툰코인 데이터베이스(좌 : 1만원 기준 볼 수 있는 예상 편수 / 우 : 웹툰 1화당 가격) 79
[그림 6-1] 밤토끼 구글트렌드 검색 비율 비교(vs 레진코믹스 vs 네이버웹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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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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