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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2장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교통 특성 21
1.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21
2. 서울시 교통 특성 28
가. 자동차 등록대수 28
나. 통행량 분포 33
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35
제3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및 운행제한 동향 37
1. 국내 동향 37
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및 표시제도 37
나.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법령 40
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 Low Emission Zone) 43
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43
마.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45
2. 국외 동향 46
가. 도심 운행제한 사례 47
나. 저공해차 인센티브 사례 65
제4장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운영 방안 설계 80
1. 기본 방향 80
2. 자동차 친환경등급 구분 82
3. 친환경등급제 운영 방안 86
가. 운행제한 방안 86
나. 인센티브 및 페널티 92
다. 추진 계획 103
4. 기대효과 106
가. 분석 방법론 106
나. 배출량 분석 결과 113
제5장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조사) 115
1. 설문조사 개요 115
2. 친환경등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 117
가.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필요성 117
3. 운영방식과 행태의 변화 121
가. 운영방식 121
나. 운행제한에 따른 행동변화 126
다. 시사점 및 한계 128
제6장 결론 및 제언 129
1. 결론 129
2. 정책 제언 131
참고문헌 134
[부록] 친환경등급제 관련 서울시민 조사 설문지 139
Abstract 153
판권기 2
〈표 1-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18
〈표 1-2〉 주요 선행연구 20
〈표 2-1〉 서울시 전체 배출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21
〈표 2-2〉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22
〈표 2-3〉 서울시 구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22
〈표 2-4〉 서울시 차종별ㆍ유종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24
〈표 2-5〉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차종별ㆍ유종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25
〈표 2-6〉 서울시 종로구 차종별ㆍ유종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26
〈표 2-7〉 서울시 중구 차종별ㆍ유종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27
〈표 2-8〉 서울시 차종별ㆍ유종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28
〈표 2-9〉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차종별ㆍ유종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29
〈표 2-10〉 서울시 종로구 차종별ㆍ유종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29
〈표 2-11〉 서울시 중구 차종별ㆍ유종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30
〈표 2-12〉 서울시 차종별ㆍ연식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31
〈표 2-13〉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차종별ㆍ연식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31
〈표 2-14〉 서울시 종로구 차종별ㆍ연식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32
〈표 2-15〉 서울시 중구 차종별ㆍ연식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32
〈표 2-16〉 서울시 권역별 행정구역 33
〈표 2-17〉 서울시 기종점통행량 분포(2015년 기준) 33
〈표 2-18〉 서울시 기종점통행량 대비 승용차 비율(2015년 기준) 34
〈표 2-19〉 서울시 기종점통행량 대비 버스 비율(2015년 기준) 34
〈표 2-20〉 서울시 기종점통행량 대비 화물차 비율(2015년 기준) 35
〈표 2-21〉 서울시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36
〈표 2-22〉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36
〈표 3-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37
〈표 3-2〉 대기오염물질 지수 38
〈표 3-3〉 이산화탄소 지수 38
〈표 3-4〉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38
〈표 3-5〉 수도권대기법 제28조의2(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41
〈표 3-6〉 도시교통정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41
〈표 3-7〉 지속가능교통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41
〈표 3-8〉 지속가능교통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42
〈표 3-9〉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2
〈표 3-10〉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대상 44
〈표 3-11〉 도시별 운행제한 예외차량 47
〈표 3-12〉 런던의 운행제한제도 표지판 48
〈표 3-13〉 런던의 운행제한제도 48
〈표 3-14〉 글래스고의 LEZ 목표 50
〈표 3-15〉 파리 공기품질증(Crit'Air) 등급제도 개요 52
〈표 3-16〉 파리 공기품질증(Crit'Air) 등급 52
〈표 3-17〉 브뤼셀 대기오염 단계 54
〈표 3-18〉 브뤼셀 단계별 조치사항 54
〈표 3-19〉 브뤼셀 LEZ 계획(경유차) 55
〈표 3-20〉 브뤼셀 LEZ 계획(기타 차량) 56
〈표 3-21〉 바르셀로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56
〈표 3-22〉 바르셀로나 운행제한제도 계획 57
〈표 3-23〉 스페인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58
〈표 3-24〉 마드리드 대기오염 단계 58
〈표 3-25〉 마드리드 대기오염 단계별 조치 59
〈표 3-26〉 암스테르담 LEZ 59
〈표 3-27〉 암스테르담 안내 표지 60
〈표 3-28〉 스톡홀름 LEZ 중장기 계획 62
〈표 3-29〉 기타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제도 사례 63
〈표 3-30〉 혼잡통행료 및 LEZ 사례 비교 64
〈표 3-31〉 EU 저공해차 인센티브 유형 및 내용 65
〈표 3-32〉 EU 주요 국가 세제지원 사례 67
〈표 3-33〉 미국 저공해차 인센티브 현황(제도 개수) 68
〈표 3-34〉 주요 국가 저공해차 지원 사례 70
〈표 3-35〉 주요 국가 저공해차 인센티브 분류 70
〈표 3-36〉 캘리포니아주 다인승차량 이용 허용 대상차량 72
〈표 3-37〉 주요 국가 인프라 확충 사례 73
〈표 3-38〉 주요 도시 자동차 도심운행제한 사례 74
〈표 3-39〉 주요 도시 내연기관 차량 퇴출 계획 78
〈표 4-1〉 저공해자동차 관련 표지 현황 82
〈표 4-2〉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관련 법령 개정(안) 84
〈표 4-3〉 자동차 표지 제도 개정(안) 85
〈표 4-4〉 운행제한 대상차량 대안 86
〈표 4-5〉 서울시 등급별 경형ㆍ소형ㆍ중형 자동차 등록대수 87
〈표 4-6〉 서울시 등급별 대형ㆍ초대형 자동차 등록대수 87
〈표 4-7〉 운행제한 대상 지역 대안 89
〈표 4-8〉 운행제한 예외차량 대안 90
〈표 4-9〉 운행제한 예외/유예 대상차량(안) 91
〈표 4-10〉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차로수별 유입 지점 수 91
〈표 4-11〉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 92
〈표 4-12〉 서울시 제1종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 93
〈표 4-13〉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세제 지원 93
〈표 4-14〉 혼잡통행료 및 주차요금 감면 94
〈표 4-15〉 서초구 거주지 우선주차장 운영규칙 및 배점표 95
〈표 4-16〉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선(안) 100
〈표 4-17〉 친환경등급제 인센티브(안) 101
〈표 4-18〉 인센티브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대상 검토 102
〈표 4-19〉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안) 103
〈표 4-20〉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중장기 계획(안) 105
〈표 4-21〉 분석 시나리오 106
〈표 4-22〉 승용차 차급 변환 기준 108
〈표 4-23〉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차급 변환 기준 109
〈표 4-24〉 교통량 정산 결과 111
〈표 4-25〉 배출량 분석 결과 113
〈표 4-26〉 교통수요모형 기반 배출량 분석 결과 비교 114
〈표 5-1〉 설문조사 개요 116
〈표 5-2〉 응답자 분포 116
〈표 5-3〉 전체 표본 다항로짓 분석 120
〈표 5-4〉 운전자 표본 다항로짓 분석 121
〈표 6-1〉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방안(안) 129
〈그림 1-1〉 미세먼지 농도 추세 14
〈그림 1-2〉 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 횟수 추세 15
〈그림 1-3〉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변화 15
〈그림 1-4〉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 일수 15
〈그림 1-5〉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 16
〈그림 1-6〉 PM2.5 배출원별 배출기여도 17
〈그림 1-7〉 서울시 PM2.5 농도 기여도 17
〈그림 1-8〉 서울시 중분류별 PM2.5 배출량 17
〈그림 1-9〉 연구 수행과정 및 공동연구 체계 20
〈그림 3-1〉 경형, 소형ㆍ중형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39
〈그림 3-2〉 대형ㆍ초대형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40
〈그림 3-3〉 운행제한 범위 및 단속카메라 확대계획 43
〈그림 3-4〉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행정처리 절차 44
〈그림 3-5〉 녹색교통진흥지역 45
〈그림 3-6〉 유럽 LEZ 시행 지역 46
〈그림 3-7〉 런던 ULEZ 49
〈그림 3-8〉 런던 ULEZ 계획 49
〈그림 3-9〉 글래스고 LEZ 50
〈그림 3-10〉 파리 LEZ 51
〈그림 3-11〉 베를린 LEZ 53
〈그림 3-12〉 브뤼셀 LEZ 55
〈그림 3-13〉 바르셀로나 LEZ 57
〈그림 3-14〉 암스테르담 LEZ 60
〈그림 3-15〉 싱가포르 전자요금징수 구역 61
〈그림 3-16〉 싱가포르 전자요금징수 신호기 및 스마트 현금카드 62
〈그림 3-17〉 스톡홀름 LEZ 63
〈그림 3-18〉 EU 저공해차 인센티브 유형별 현황 66
〈그림 3-19〉 자동차 도심운행제한 정책 개발과정 79
〈그림 4-1〉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83
〈그림 4-2〉 연식별 경유차 배출계수 88
〈그림 4-3〉 도로 실주행 NOX 배출계수 88
〈그림 4-4〉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량 89
〈그림 4-5〉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방안 92
〈그림 4-6〉 현행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인센티브 96
〈그림 4-7〉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추진 일정 103
〈그림 4-8〉 분석 과정 107
〈그림 4-9〉 수단 O/D 세분화 과정 108
〈그림 4-10〉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오차율 111
〈그림 4-11〉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상관계수 112
〈그림 4-12〉 통행배정 전/후 비교 112
〈그림 5-1〉 미세먼지 국내 저감 필요성 117
〈그림 5-2〉 자동차 운행제한 필요성 117
〈그림 5-3〉 소유 차량 친환경등급별 운행제한 찬성률 118
〈그림 5-4〉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따른 운행제한 찬성률 118
〈그림 5-5〉 운행제한 대상차량 등급에 대한 선호(1) 122
〈그림 5-6〉 운행제한 대상차량 등급에 대한 선호(2) 122
〈그림 5-7〉 운행제한 대상차량 종류에 대한 선호(1) 123
〈그림 5-8〉 운행제한 대상차량 종류에 대한 선호(2) 123
〈그림 5-9〉 운행제한 대상 지역에 대한 선호(1) 124
〈그림 5-10〉 운행제한 대상 지역에 대한 선호(2) 124
〈그림 5-11〉 예외 혹은 유예 차량 선호(1) 125
〈그림 5-12〉 예외 혹은 유예 차량 선호(2) 125
〈그림 5-13〉 상위등급 인센티브 선호 126
〈그림 5-14〉 등급제 시행에 따른 행동변화 127
〈그림 5-15〉 자동차 교체주기 127
〈그림 5-16〉 인센티브 제공 시 행동변화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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