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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3
요약 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범위 19
2. 연구방법 19
제2장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와 보통교부세 21
제1절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22
1. 재정분권의 개념 및 의의 22
2. 재정분권과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27
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와 보통교부세 35
1.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현황 35
2. 보통교부세의 정책의의 39
3. 정부간 이전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의 특성 41
제3절 보통교부세 운영 실태 44
1. 보통교부세의 산정체계 44
2.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현황 50
제3장 재정분권과 보통교부세의 정책성과 56
제1절 재정분권의 성과 진단 57
1. 지방세입ㆍ세출 구조 분석 57
2. OECD 국가와 비교 평가 67
3. 소결: 재정분권 성과 및 지방재정 당면 현안 71
제2절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효과 73
1. 빈곤지표를 이용한 보통교부세 재원보장효과 분석 73
2. 시계열기법을 이용한 보통교부세 재원보장효과 분석 86
제3절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효과 96
1. 분석 방법의 개요 96
2. 보통교부세의 수직적ㆍ수평적 재분배효과 97
3. 보통교부세의 세입형평효과 109
제4절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발전 성과 116
1. 분석 방법의 개요 116
2. 지역균형발전 성과 118
제4장 세입분권 확대의 파급효과 분석 122
제1절 분석 개요 123
1. 최근 세입분권 동향 123
2. 분석 모형 및 통계 125
제2절 세입확충효과 129
1.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129
2.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 25%) 135
3. 빈곤도 저감효과 138
제3절 재정형평효과 140
1. 시ㆍ도 140
2. 시ㆍ군 142
제5장 보통교부세제도 발전방향 144
제1절 지방교부세제도 구조 개편 145
1. 지방교부세제도 구조 개편의 필요성 145
2. 보통교부세의 정체성 재정립 150
3. 지방교부세 구조개편 방향 154
제2절 현행 산정제도 내 재정형평기능 제고 160
1.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 160
2. 낙후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산정제도 개선 167
3. 낙후지역 선정기준 개선 170
제3절 보통교부세 거버넌스체계 재구축 173
1. 기본방향 173
2. 거버넌스체계 재구축 175
참고문헌 178
Abstract 186
판권기 2
〈표 2-1〉 정부간 이전재원의 경제적 효과 34
〈표 2-2〉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현황 38
〈표 2-3〉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의 주요 개선사항 49
〈표 2-4〉 측정항목별 지역균형수요 보정방식과 특성 50
〈표 2-5〉 자치단체 종류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51
〈표 2-6〉 자치단체 종류별 기준재정수요 산정 내역 51
〈표 2-7〉 자치단체 종류별 기준재정수입 산정 내역 52
〈표 2-8〉 자치단체 종류별 기초수요 산정 내역 53
〈표 2-9〉 자치단체 종류별 보정수요 산정 내역 54
〈표 2-10〉 자치단체 종류별 지역균형수요 산정 내역 55
〈표 3-1〉 재원별 지방세입 구조 추이(총계 결산기준) 58
〈표 3-2〉 지방세출의 연도별 규모 및 자치단체 종류별 비중(총계 기준) 63
〈표 3-3〉 기능별 지방세출 구조 추이(총계 기준) 64
〈표 3-4〉 OECD 국가의 지방정부의 과세권 비교 70
〈표 3-5〉 지방세와 표준세입의 빈곤지표 비교(시ㆍ도) 81
〈표 3-6〉 시ㆍ도 지방세 및 표준세입 빈곤율 요인 분해 82
〈표 3-7〉 지방세와 표준세입의 빈곤지표 비교(시ㆍ군) 83
〈표 3-8〉 시・군 지방세의 빈곤선 추계 결과 84
〈표 3-9〉 2016년 지방세 기준 상대적 빈곤 시ㆍ군 현황 85
〈표 3-10〉 시ㆍ군 지방세 및 표준세입 빈곤율 요인 분해 86
〈표 3-11〉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 91
〈표 3-12〉 패널공적분 검정 결과 94
〈표 3-13〉 재정부족액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장기균형 조정계수 추정 결과 95
〈표 3-14〉 지니계수 연도별 추이와 재분배효과(시ㆍ도) 100
〈표 3-15〉 지니계수 연도별 추이와 재분배효과(시) 101
〈표 3-16〉 지니계수 연도별 추이와 재분배효과(군) 102
〈표 3-17〉 보통교부세의 수직적ㆍ수평적 재분배효과(시ㆍ도) 106
〈표 3-18〉 보통교부세의 수직적ㆍ수평적 재분배효과(시) 107
〈표 3-19〉 보통교부세의 수직적ㆍ수평적 재분배효과(군) 108
〈표 3-20〉 표준세입에 대한 세입구성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시ㆍ도) 112
〈표 3-21〉 세입구성별 표준세입 불평등 한계효과(시) 114
〈표 3-22〉 세입구성별 표준세입 불평등 한계효과(군) 115
〈표 3-23〉 GRDP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19
〈표 3-24〉 GRDP 유사지니계수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여도 120
〈표 4-1〉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의 세입확충효과(시・도) 129
〈표 4-2〉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의 세입확충효과1(시) 131
〈표 4-3〉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의 세입확충효과2(시) 132
〈표 4-4〉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의 세입확충효과1(군) 133
〈표 4-5〉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의 세입확충효과2(군) 134
〈표 4-6〉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25% 확대 시 세입확충효과 추정(시・도) 135
〈표 4-7〉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25% 확대 시 세입확충효과 추정(시) 136
〈표 4-8〉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25% 확대 시 세입확충효과 추정(군) 137
〈표 4-9〉 세입분권 시나리오별 빈곤도 저감효과(시ㆍ도) 138
〈표 4-10〉 세입분권 시나리오별 빈곤도 저감효과(시ㆍ군) 139
〈표 4-11〉 세입분권 전ㆍ후 재분배효과 비교(시ㆍ도) 140
〈표 4-12〉 세입분권 전ㆍ후 수직적ㆍ수평적 재분배효과 비교(시ㆍ도) 141
〈표 4-13〉 세입분권 전ㆍ후 보통교부세의 세입불평등 저감효과 비교(시ㆍ도) 141
〈표 4-14〉 세입분권 전ㆍ후 재분배효과 비교(시ㆍ군) 142
〈표 4-15〉 세입분권 전ㆍ후 보통교부세의 세입불평등 저감효과 비교(시ㆍ군) 143
〈표 5-1〉 (가칭)지역균형발전교부금 통합대상 및 재원규모 157
〈표 5-2〉 차등산입률제도 도입 전ㆍ후 보통교부세 변화 165
〈표 5-3〉 차등산입률제도 도입 전ㆍ후 표준세입 지니계수 변화 166
〈표 5-4〉 제한적 차등산입률제도 도입의 보통교부세 변화 167
〈표 5-5〉 지역균형수요 수요보강 대안별 보통교부세 파급효과 169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개념도 20
〈그림 2-1〉 재정분권과 재정집권의 자원배분 효율성 비교 25
〈그림 2-2〉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재원보장기능 28
〈그림 2-3〉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지역격차 교정기능 30
〈그림 2-4〉 누출효과에 대한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내부화 31
〈그림 2-5〉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유형 32
〈그림 2-6〉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변천 과정 36
〈그림 2-7〉 지방교부세 구조와 재원(2018년 현재) 40
〈그림 2-8〉 보통교부세의 산정흐름도 44
〈그림 3-1〉 자치단체 종류별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중 추이 59
〈그림 3-2〉 자치단체 종류별 지방세입 대비 의존재원 비중 추이 60
〈그림 3-3〉 지방세입 대비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비중 추이 61
〈그림 3-4〉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의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비중 추이 62
〈그림 3-5〉 도 및 군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비중 추이 62
〈그림 3-6〉 시ㆍ도 및 시 지역의 세출구조 추이 65
〈그림 3-7〉 군 및 자치구의 세출구조 추이 66
〈그림 3-8〉 OECD 기준 세입분권의 연도별 추이 67
〈그림 3-9〉 OECD 기준 세출분권의 연도별 추이 68
〈그림 3-10〉 OECD 기준 세입-세출 갭의 연도별 비교 69
〈그림 3-11〉 OECD 기준 자체세입 비중의 연도별 비교 71
〈그림 3-12〉 빈곤지표의 성장요인과 재분배요인의 분해 개념도 78
〈그림 3-13〉 시ㆍ도 연도별 빈곤지표 추이 80
〈그림 3-14〉 시ㆍ군 연도별 빈곤지표 추이 83
〈그림 3-15〉 재정부족액 충격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반응 경로 92
〈그림 3-16〉 보통교부세 변동에 대한 재정부족액의 상대적 기여도 93
〈그림 3-17〉 보통교부세의 역진성과 수직적ㆍ수평적 재분배효과 104
〈그림 3-18〉 표준세입간 수직적 재분배효과와 수평적 재분배효과 격차 109
〈그림 3-19〉 전년대비 GRDP 유사지니계수와 보통교부세 기여도 121
〈그림 5-1〉 일본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혁 논의 148
〈그림 5-2〉 수직조정형과 수평조정형의 운용체계 비교 153
〈그림 5-3〉 보통교부세 역할 재정립 구상(안) 155
〈그림 5-4〉 차등산입률제도의 재정형평기능 163
〈그림 5-5〉 보통교부세 거버넌스모형(안)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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