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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3
요약 5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현황 및 관련정책 21
제1절 시도별 현황 22
1. 인구변동 현황 22
2. 물가 및 임금변동 현황 26
제2절 인구감소 관련 정부정책 30
1. 보건복지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30
2. 국정운영 5개년계획(2017~2022)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35
3. 행정안전부의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 36
4.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발전사업 현황 37
제3절 지자체 당면 문제 및 주요 이슈 40
1.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효과 파악 필요성 대두 40
2. 소득주도성장의 대두 41
3. 저출산ㆍ고령화의 본질적인 의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43
제4절 선행연구 45
1.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45
2. 물가변화와 경제변화 49
3. 임금변화와 경제변화 50
제3장 자료 및 실증모형 55
제1절 분석자료 56
1. 인구변화 56
2. 물가변화 58
3. 임금변화 60
제2절 실증모형 63
1. 인구변화 63
2. 물가변화 79
3. 임금변화 84
제4장 효과 및 시나리오분석 91
제1절 인구관련 분석결과 92
1. 인구변화의 영향 92
2. 인구변화 시나리오 설정 102
3. 시나리오 분석 결과 103
제2절 물가변화의 영향 분석결과 118
1. 물가변화의 영향 118
2. 물가변화 시나리오 설정 119
3. 시나리오 분석결과 121
제3절 임금변화의 영향 분석결과 123
1. 임금변화의 영향 123
2. 임금변화 시나리오 설정 133
3. 시나리오 분석결과 13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7
제1절 결론 138
1.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138
2. 물가변화와 경제변화 140
3. 임금변화와 경제변화 141
제2절 정책제언 143
1.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143
2. 물가변화와 경제변화 146
3. 임금변화와 경제변화 151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156
참고문헌 158
Abstract 166
판권기 2
〈표 2-1〉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주요 내용 30
〈표 2-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의 주요 내용 31
〈표 2-3〉 정부 부처별 지역발전사업 추진현황(2017년 현재) 38
〈표 2-4〉 정부 부처별 인구감소 대응 관련사업 현황(2017년 현재) 39
〈표 3-1〉 인구변화 관련 기초통계분석 57
〈표 3-2〉 물가변화 관련 기초통계분석 59
〈표 3-3〉 임금변화 관련 기초통계분석 61
〈표 3-4〉 시도별 사회계정행렬 구조 84
〈표 3-5〉 소비 및 산업별 연결행렬 88
〈표 4-1〉 인구증감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93
〈표 4-2〉 생산성과 인구증감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95
〈표 4-3〉 인적자본 증감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97
〈표 4-4〉 인적자본과 가용노동력 증감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99
〈표 4-5〉 고령인구 증감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01
〈표 4-6〉 인구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02
〈표 4-7〉 인구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04
〈표 4-8〉 인구감소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05
〈표 4-9〉 생산성과 인구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07
〈표 4-10〉 생산성과 인구감소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08
〈표 4-11〉 인적자본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10
〈표 4-12〉 인적자본 감소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11
〈표 4-13〉 인적자본과 가용노동력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13
〈표 4-14〉 인적자본과 가용노동력 감소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14
〈표 4-15〉 고령인구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16
〈표 4-16〉 고령인구 감소에 의한 경제성장 변화 117
〈표 4-17〉 물가변동이 없을 때의 산업별 효용계수 변화 118
〈표 4-18〉 물가변동에 의한 결과 119
〈표 4-19〉/〈표 4-20〉 물가변동 시나리오 120
〈표 4-20〉/〈표 4-19〉 시도별 민간소비와 물가 관계 분석결과 120
〈표 4-21〉 물가변동에 의한 산업별 효용계수 변화 122
〈표 4-22〉 물가변동 1% 증감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122
〈표 4-23〉 전체 산업 임금 1% 균등변화의 효과 124
〈표 4-24〉 산업별 임금 1% 변화에 의한 직접효과 125
〈표 4-25〉 산업별 임금 1% 변화에 의한 간접효과 126
〈표 4-26〉 소비함수 분석 결과 128
〈표 4-27〉 전체 및 개별 산업 임금 1% 변화에 의한 소비효과 131
〈표 4-28〉 전체 및 개별 산업 임금 1% 변화에 의한 산출변화 132
〈표 4-29〉 정책의사결정 기준 설정 133
〈표 4-30〉 지역별/대안별 임금 변화 영향 136
〈표 5-1〉 지방물가 중점관리품목 150
〈표 5-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할 요금 151
〈표 5-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 현황 153
〈표 5-4〉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154
〈표 5-5〉 시ㆍ도별 생활임금 변화 추이(2017~2019년) 155
〈그림 1-1〉 연구분석틀 19
〈그림 1-2〉 실증모형 체계 20
〈그림 2-1〉 추계인구 변화(광역시, 광역도) 22
〈그림 2-2〉 인구구성요인 추이(광역시, 광역도) 23
〈그림 2-3〉 인구구성요인 변화 추이(광역도) 23
〈그림 2-4〉 연령별 인적 구성비(광역시, 광역도) 24
〈그림 2-5〉 중위연령 변화(광역시, 광역도) 25
〈그림 2-6〉 유소년 및 노년부양비(광역시, 광역도) 25
〈그림 2-7〉 노령화지수 변화(광역시, 광역도) 26
〈그림 2-8〉 1인당 민간지출액(광역시, 광역도) 27
〈그림 2-9〉 소비자물가 증감률 변동(광역시, 광역도) 27
〈그림 2-10〉 시도별 품목별 임금(광역시, 광역도) 28
〈그림 2-11〉 시도별 품목별 소비(광역시, 광역도) 29
〈그림 2-12〉 시도별 품목별 가격(광역시, 광역도) 29
〈그림 2-13〉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32
〈그림 2-14〉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3
〈그림 2-15〉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혼인율 34
〈그림 2-16〉 지역 차원에서의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과 메커니즘 40
〈그림 2-17〉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악순환 구조 44
〈그림 3-1〉 가계 효용 산출을 위한 모형 구조 79
〈그림 3-2〉 사회계정행렬의 직간접 효과 80
〈그림 3-3〉 계량가격투입산출모형 구조 90
〈그림 5-1〉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좌) 및 국제유가(우) 추이 147
〈그림 5-2〉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2004~2017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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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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