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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11
제1장 서론 3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1) 연구의 배경 39
2) 연구의 목적 4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1
1) 연구내용 41
2) 연구방법 41
3. 선행연구 검토 43
제2장 문헌고찰 45
1.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정 47
1) 주거복지의 개념 47
2) 우리나라 주거복지 현황 및 향후 조망 48
3)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54
2.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추진 방향 56
1)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56
2)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계획과 주거복지정책 방향 62
3. 매입임대주택사업 정책 68
1)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68
2) 매입임대주택사업 제도개요 69
4.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사업 73
1) 매입체계 73
2) 공급·배분 개요 78
3) 관리 체계 90
4) 복지지원 체계 96
5. 소결 104
제3장 현장 조사 분석 107
1. 조사 개요 109
1) 설문조사의 목적 109
2) 조사 대상 109
3) 조사 방법 110
4) 주요 조사 내용 111
2. 분석결과 112
1)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의 건물 개요 112
2) 주택외부 및 공용공간 실태 118
3. 소결 133
제4장 입주자 조사 결과 분석 135
1. 조사 개요 137
1) 설문조사의 목적 137
2) 설문조사 대상 137
3) 분석 방법 140
2. 조사 결과 141
1) 일반 현황 141
2) 입주 관련 정보 147
3) 주거상태 150
4) 주택관리제도 159
5) 이웃간 갈등 및 사회지지망 162
6) 주관적 건강상태 및 자살생각 165
7)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169
3. 소결 187
제5장 입주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분석 191
1. 조사 개요 193
1) 연구 개요 193
2) 연구방법 194
2. 조사 결과 195
1) 조사결과 개요 195
2) 분석 결과 196
3. 소결 219
제6장 전문가 조사 221
1. 조사 개요 223
1) 인터뷰 참여자 223
2) 연구방법 224
2. 조사 결과 225
1) 조사결과 개요 225
2) 분석결과 226
3. 소결 236
제7장 결론 및 제언 239
1.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실태 평가 241
1) 매입체계 241
2) 공급·배분체계 247
3) 관리체계 254
4) 복지지원체계 261
2.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발전 방안 268
1) 매입체계 268
2) 공급·배분체계 275
3) 관리체계 283
4) 복지지원체계 293
참고문헌 303
부록 309
1. 현장조사 설문지 311
2. 입주자 설문지 314
3. 입주자 FGI질문지 327
〈표 1〉 연구흐름도 42
〈표 2〉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51
〈표 3〉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유형 55
〈표 4〉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57
〈표 5〉 주거지원 과제와 대책 58
〈표 6〉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과제와 대책 61
〈표 7〉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년~'22년) 공급계획 63
〈표 8〉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년~'22년) 연차별 투자계획 64
〈표 9〉 공공임대주택의 과제 및 내용 65
〈표 10〉 공공지원주택의 과제 및 내용 66
〈표 1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67
〈표 12〉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70
〈표 13〉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재원조달 71
〈표 14〉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72
〈표 15〉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 계획 74
〈표 16〉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매입현황 76
〈표 17〉 2017년도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현황 76
〈표 18〉 자치구별 매입현황 77
〈표 19〉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현황 77
〈표 20〉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절차 79
〈표 21〉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79
〈표 22〉 임대조건 80
〈표 23〉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81
〈표 24〉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배분 실적 ('02~'17.6.) 81
〈표 25〉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82
〈표 26〉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계층별) 83
〈표 27〉 공가현황 89
〈표 28〉 센터별 매입임대주택 관리 현황 92
〈표 29〉 센터별 임대주택관리 현황 93
〈표 30〉 A지역센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리운영팀 업무 분장표 94
〈표 31〉 자율관리 부진세대 현황 95
〈표 32〉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 복지서비스 관련 주요 업무 97
〈표 33〉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역센터 복지서비스 관련 주요 업무 98
〈표 34〉 서울주택도시공사 복지서비스 현황(주거복지기획부) 98
〈표 35〉 서울주택도시공사 복지서비스 현황(지역센터) 101
〈표 36〉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조사대상의 분포 110
〈표 37〉 5점 척도의 100점 환산 기준 111
〈표 38〉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의 건물 개요 112
〈표 39〉 항목별 공용공간 관리실태 115
〈표 40〉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공용공간 관리 실태 115
〈표 41〉 항목별 개발잠재력 및 활용도 117
〈표 42〉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개발잠재력 및 활용도 118
〈표 43〉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외벽 평가 119
〈표 44〉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출입구 평가 121
〈표 45〉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계단실 평가 123
〈표 46〉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옥상 평가 125
〈표 47〉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주차장 평가 127
〈표 48〉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오배수관 정화조 평가 129
〈표 49〉 주택유형, 건축년도, 권역별 소방 평가 131
〈표 50〉 서울시 권역별 구분 138
〈표 51〉 설문조사 내용 138
〈표 52〉 주택의 내/외부 시설 141
〈표 53〉 입주자 현황 143
〈표 54〉 주거안정성 144
〈표 55〉 2017년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145
〈표 56〉 2017년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통계량 146
〈표 57〉 2017년 월평균 생활비 통계량 146
〈표 58〉 2017년 월평균 주거비(임대료 제외) 통계량 146
〈표 59〉 주택의 내/외부 시설 151
〈표 60〉 주택 내/외부 시설 관련 입주자 평가 151
〈표 61〉 주택의 상태 만족도 152
〈표 62〉 택의 외부 환경 만족도 153
〈표 63〉 층간소음 154
〈표 64〉 층간소음 만족도 154
〈표 65〉 현 주택의 문제점(중복응답) 155
〈표 66〉 개선이 시급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161
〈표 67〉 이웃 거주자와의 갈등 유무 162
〈표 68〉 비공식적 지지망 165
〈표 69〉 주관적 건강상태 166
〈표 70〉 자살생각 응답자 빈도분석 168
〈표 71〉 자살생각 응답자 통계값 168
〈표 72〉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 169
〈표 73〉 고용서비스 이용 의사 171
〈표 74〉 교육서비스 이용 여부 173
〈표 75〉 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176
〈표 76〉 주거복지 종합상담서비스 177
〈표 77〉 주거지원서비스 이용 의사 179
〈표 78〉 지역사회 보호서비스 이용 여부 181
〈표 79〉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이용 의사 184
〈표 80〉 입주자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자 193
〈표 81〉 질적자료 분석 결과 195
〈표 82〉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223
〈표 83〉 질적자료 분석 결과 225
〈표 84〉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호당 국고지원단가 269
〈표 85〉 매입체계 실태 평가 및 발전 방안 299
〈표 86〉 공급배분체계 실태 평가 및 발전 방안 300
〈표 87〉 관리체계 실태 평가 및 발전 방안 301
〈표 88〉 복지지원체계 실태 평가 및 발전 방안 301
〈그림 1〉 전국 및 서울 지역 신 주택보급률 48
〈그림 2〉 인구 천명당 주택수 49
〈그림 3〉 비주택 거주가구의 규모 50
〈그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 51
〈그림 5〉 연령별 자가거주율 52
〈그림 6〉 매입임대주택 매입흐름도 75
〈그림 7〉 서울시 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 84
〈그림 8〉 서울시 자치구 및 건축연령별 주택 현황 86
〈그림 9〉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권역별 주택 크기 현황 88
〈그림 10〉 자치구별 미임대주택 현황 90
〈그림 11〉 공용공간 관리실태 평가 114
〈그림 12〉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용공간 관리 모습(예) 116
〈그림 13〉 개발잠재력 및 활용도 평가 117
〈그림 14〉 항목별 외벽 평가 119
〈그림 15〉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외벽 모습(예) 120
〈그림 16〉 항목별 출입구 평가 121
〈그림 17〉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출입구 모습(예) 122
〈그림 18〉 항목별 계단실 평가 123
〈그림 19〉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계단실 모습(예) 124
〈그림 20〉 항목별 옥상 평가 125
〈그림 21〉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옥상 모습(예) 126
〈그림 22〉 항목별 주차장 평가 127
〈그림 23〉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모습(예) 128
〈그림 24〉 항목별 오배수관 정화조 평가 129
〈그림 25〉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오배수관 모습(예) 130
〈그림 26〉 항목별 소방 평가 131
〈그림 27〉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소방시설 모습(예) 132
〈그림 28〉 입주자격현황(중복응답) 142
〈그림 29〉 입주시 관련정보 획득 경로 148
〈그림 30〉 입주대기기간 148
〈그림 31〉 입주자 추점 횟수 경험 149
〈그림 32〉 현 주택 입주까지 둘러본 주택 수량 149
〈그림 33〉 입주신청시 가장 불편한 점 150
〈그림 34〉 매입임대주택 입주이유(중복응답) 155
〈그림 35〉 현주택의 입주를 결심한 이유 156
〈그림 36〉 직전 거주 주택 유형 156
〈그림 37〉 임대주택 프로그램 향후 이용 의사 158
〈그림 38〉 주택의 관리 방식 159
〈그림 39〉 선호하는 주택 관리 방안 160
〈그림 40〉 퇴거시 예상되는 어려움(중복응답) 160
〈그림 41〉 이웃 거주자와의 갈등 이유 163
〈그림 42〉 사회적 관계망 164
〈그림 43〉 주관적 건강상태 165
〈그림 44〉 현재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167
〈그림 45〉 자살생각 및 경험여부 167
〈그림 46〉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 169
〈그림 47〉 고용서비스 이용 만족도 170
〈그림 48〉 고용서비스 향후 이용 의사 171
〈그림 49〉 교육서비스 이용 여부 173
〈그림 50〉 교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174
〈그림 51〉 교육서비스 향후 이용 의사 175
〈그림 52〉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177
〈그림 53〉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178
〈그림 54〉 주거지원 서비스 향후 이용 의사 179
〈그림 55〉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여부 181
〈그림 56〉 지역사회 보호서비스 이용 만족도 183
〈그림 57〉 지역사회 보호서비스 향후 이용 의사 183
〈그림 58〉 사회복지 서비스 미사용 이유(중복응답) 186
〈그림 59〉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급배분체계 흐름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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