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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기본현황 3
제1절 민생사법경찰단 조직현황 4
1. 일반현황(조직·인력) 4
2. 직무범위 5
제2절 민생사법경찰단 설치배경 및 조직연혁 8
1. 설치배경 8
2. 조직연혁 8
제2장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성과 10
제1절 현재까지의 수사실적 12
1. 총 사건 송치현황 : 11,394건, 12,909명 12
2. 유형별 사건현황 12
3. 최근 5년간 입건현황 13
제2절 수사역량 강화 교육 15
1. 기본 직무교육 15
2. 분야별 직무교육 19
3. 청렴·인권교육 21
제3절 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22
1. 최근 2년간 보도자료 22
2. 최근 2년간 주요 보도내용 25
제3장 팀별 주요 수사사례 50
제1절 대부업수사팀 52
1. 등록업체를 가장한 기업형 불법 대부업자 수사 52
2. 변종 무등록대부업자(휴대폰 내구재) 입건 58
제2절 환경보전수사팀 61
1. 가짜석유제품 유통 판매행위 기획수사 61
2. 하수구에 수은 등 유독성 폐수 무단배출 기획수사 65
제3절 상표수사팀 73
1. 외국관광객 대상 호객행위 통한 위조의류 제조·유통업자 형사입건 73
2. 국내최대 짝퉁 골프의류 제조유통업자 구속 77
제4절 부동산수사TF팀 81
1. '수수료 나눠먹기식' 공인중개사 불법 자격대여 적발 81
2. 위장전입하여 부정하게 아파트 당첨 받은 자 적발 84
제5절 사회복지수사팀 86
1. 성매매전단지 통화차단 프로그램("대포킬러") 운영 86
2. 사회복지법인 수사 88
제6절 식품안전수사팀 93
1.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 구속수사 93
2. 새우젓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 96
제7절 보건의약수사팀 99
1. 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전국 유통판매 일당 검거 99
2.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제조판매원 검거 102
제8절 방문판매수사팀 105
1.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다단계업체 수사 105
2.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사 110
판권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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