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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서문 4

요약 5

용어 정리 12

약어 13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21

2. 연구범위 22

3. 연구방법 23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분석과 개선방안 24

1.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 및 장단점 분석 25

1) 현황 25

2) 지적재조사사업의 장단점 분석 29

2.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법적 환경 분석 31

1) 지적재조사와 조정금의 관계 31

2) 조정금의 과세 문제 37

3) 조정금의 과세 배제 방안 41

4) 각 방법의 장ㆍ단점을 비교하여 입법안 도출 56

3.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선방향 58

1) 지적재조사 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 58

2) 개선방안 60

제3장 북한지역의 국토속성정보 구축 모델 65

1. 협의체 구성방안 66

1) 현황 66

2) 구성방안 67

2. 북한국토 속성정보 구축 방안 72

1) 개요 72

2) 주요사례 74

3) 조사의 성과 122

3. 북한 국토조사 모델 기본방향 124

1) 단계별 국토정보조사 124

2) 통합적 국토정보조사 127

3) 미래지향적 국토정보조사 128

제4장 북한 지적제도 기본모델 130

1. 남북 지적제도의 특수성 131

1) 북한 지적제도의 변화 131

2) 현행 북한 지적제도 134

3) 통일한국 지적제도 정립에 있어서 북한 지적제도의 문제점 136

2. 남북 토지제도의 특수성 137

1) 남북 토지제도의 상이성 137

2) 통일방식에 따른 토지제도의 다양성 138

3. 통일한국 지적제도 기본모델 143

1) 통일한국 지적제도의 기본구조 143

2) 북한지역 지적 구축 모델 147

제5장 결론 151

1. 연구의 성과 152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54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155

참고문헌 156

영문요약 158

판권기 162

표목차

〈표 2-1〉 소득세법과 「지적재조사특별법」 비교 42

〈표 2-2〉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개정안 44

〈표 2-3〉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다목에 대한 부칙 개정안 45

〈표 2-4〉 법인세법 제18조 개정안 46

〈표 2-5〉 법인세법 제18조에 대한 부칙 개정안 47

〈표 2-6〉 법인세법 제51조 개정안 47

〈표 2-7〉 법인세법 제51조에 대한 부칙 개정안 48

〈표 2-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개정안 49

〈표 2-9〉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대한 부칙 개정안 51

〈표 2-10〉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개정안 51

〈표 2-1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에 대한 부칙 개정안 52

〈표 2-1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4(비과세) 개정안 53

〈표 2-1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4(비과세)에 대한 부칙 개정안 54

〈표 2-1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4(감면) 개정안 55

〈표 2-1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4(감면)에 대한 부칙 개정안 55

〈표 2-16〉 각 방안의 장ㆍ단점 비교 57

〈표 3-1〉 각 기관의 북한국토정보 관련 주요 사업 68

〈표 3-2〉 인공지물 조사지역(함경남ㆍ북도, 양강도) 72

〈표 3-3〉 혜산시 당ㆍ정권기관 75

〈표 3-4〉 혜산시 국가보안ㆍ사법통제ㆍ사법기관 76

〈표 3-5〉 혜산시 주요 공장 76

〈표 3-6〉 혜산시 임업관련 공장 77

〈표 3-7〉 혜산시 주요 광산 78

〈표 3-8〉 혜산시 상설시장 79

〈표 3-9〉 혜산시 의료기관 80

〈표 3-10〉 혜산시 대학 및 전문학교 80

〈표 3-11〉 혜산시 사회문화시설 81

〈표 3-12〉 혜산시 철도역 81

〈표 3-13〉 혜산시 세관과 무역상점 82

〈표 3-14〉 김부자 우상화거점과 역사유적 82

〈표 3-15〉 함경남도 지역 인공지물 조사표 83

〈표 3-16〉 함흥시 당ㆍ정권기관 87

〈표 3-17〉 함흥시 사법기관 88

〈표 3-18〉 함흥시 주요 공장, 기업소 89

〈표 3-19〉 함흥시 교육시설 91

〈표 3-20〉 함흥시 의료시설 93

〈표 3-21〉 함흥시 문화시설 94

〈표 3-22〉 함흥시 상업시설 96

〈표 3-23〉 함흥시 숙박시설 97

〈표 3-24〉 함흥시 우상화시설 98

〈표 3-25〉 함흥시 교통시설 100

〈표 3-26〉 함흥시 전력시설 101

〈표 3-27〉 함흥시 역사유적 102

〈표 3-28〉 함흥시 군사시설 103

〈표 3-29〉 함경북도 지역 인공지물 조사표 104

〈표 3-30〉 청진시 당, 정권기관 108

〈표 3-31〉 청진시 사법기관 109

〈표 3-32〉 청진시 공장, 기업소 110

〈표 3-33〉 청진시 송평구역 농업시설 111

〈표 3-34〉 청진시 교육시설 112

〈표 3-35〉 청진시 의료시설 114

〈표 3-36〉 청진시 문화시설 115

〈표 3-37〉 청진시 상업시설 116

〈표 3-38〉 청진시 우상화시설 117

〈표 3-39〉 청진시 통신시설 119

〈표 3-40〉 청진시 교통시설 120

〈표 3-41〉 청진시 군사시설 121

〈표 4-1〉 분단 당시 북한지역의 지적공부 현황 132

〈표 4-2〉 분단당시 기준점 132

〈표 4-3〉 남북한 지적제도의 비교 135

〈표 4-4〉 통일한국의 국토정보조사 물량 148

〈표 4-5〉 도로 중심의 프레임 단계 구분 150

그림목차

〈그림 2-1〉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 28

〈그림 3-1〉 엑셀양식 사례 73

〈그림 3-2〉 위성사진으로 본 혜산시의 위치 75

〈그림 3-3〉 위성사진으로 본 혜산시 주요광산 78

〈그림 3-4〉 위성지도로 본 혜신시장 79

〈그림 3-5〉 위성지도로 본 함경남도 지역의 인공지물 분포 84

〈그림 3-6〉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86

〈그림 3-7〉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당, 정권기관 88

〈그림 3-8〉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사법기관 89

〈그림 3-9〉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공장, 기업소 91

〈그림 3-10〉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교육시설 93

〈그림 3-11〉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의료시설 94

〈그림 3-12〉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문화시설 95

〈그림 3-13〉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상업시설 97

〈그림 3-14〉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숙박시설 98

〈그림 3-15〉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우상화시설 99

〈그림 3-16〉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교통관련 시설 100

〈그림 3-17〉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전력시설 101

〈그림 3-18〉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역사유적 102

〈그림 3-19〉 위성지도로 본 함흥시 군사시설 103

〈그림 3-20〉 위성지도로 본 함경북도 지역 인공지물 분포 105

〈그림 3-21〉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107

〈그림 3-22〉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당, 정권기관 108

〈그림 3-23〉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사법기관 109

〈그림 3-24〉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공장, 기업소 110

〈그림 3-25〉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송평구역 농업시설 111

〈그림 3-26〉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교육시설 113

〈그림 3-27〉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의료시설 114

〈그림 3-28〉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문화시설 115

〈그림 3-29〉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상업시설 117

〈그림 3-30〉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우상화시설 118

〈그림 3-31〉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통신시설 119

〈그림 3-32〉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교통관련 시설 120

〈그림 3-33〉 위성지도로 본 청진시 군사 관련 시설 121

〈그림 3-34〉 북한의 행정구역 지도 125

〈그림 3-35〉 전국의 행정구역 지도 125

〈그림 3-36〉 통일시 전국의 지역별 구분(안) 125

〈그림 4-1〉 도로 중심의 프레임 단계 예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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