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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연구개요 1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1.1. 연구 필요성 13
1.2. 연구 목적 17
2. 연구 주요내용 및 체계 19
2.1. 연구 주요내용 19
2.2. 연구 체계 20
II. 국내·외 현황분석 23
1. 국내 현황 25
1.1. 국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 정책 현황 25
1.2. 국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 관련 법·제도 현황 29
1.3. 국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소통 사례 분석 44
1.4. 국내 타 분야 정보공개·소통 사례 분석 58
2. 해외 현황 75
2.1. 미국 원자력안전분야 정보공개·소통 현황 분석 75
2.2. 프랑스 원자력안전분야 정보공개·소통 현황 분석 83
2.3. 캐나다 원자력안전분야 정보공개·소통 현황 분석 86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88
3.1. 분석결과 88
3.2. 시사점 92
III. 관련 법·제도 개편(안) 97
1. 개선방향 설정 99
2. (가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102
2.1. 총칙 102
2.2.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 등 106
2.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등 109
2.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등 114
2.5. 보칙 117
2.6. 벌칙 120
2.7. 부칙 121
IV. 정보공유센터 설치(안) 123
1. 개선방향 설정 125
2.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제안 127
2.1. (가칭)'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치 127
2.2. 정보공개 및 소통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제안 131
V. 결론 141
1. 결론 143
2. 기대효과 145
참고자료 146
붙임 148
붙임 1. (가칭)'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148
붙임 2. 현재 원자력시설 규제절차 155
붙임 3.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대상 사건 165
[표 II-1]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17~'21) 주요내용 26
[표 II-2]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17~'22) 주요내용 27
[표 II-3]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주요내용 28
[표 II-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33
[표 II-5] 현행 법·제도상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 및 시기 38
[표 II-6]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메뉴 구성현황('18년 7월 기준) 47
[표 II-7]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KINS) 홈페이지 정보공개 현황('18년 6월 기준) 47
[표 II-8] 원전운영정보공개(한수원) 홈페이지 현황 51
[표 II-9] 한수원 원전정보 공개 대책 주요내용('17.11월) 53
[표 II-1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운영의 기본체계 54
[표 II-1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숙의 프로그램 주요 내용 55
[표 II-12]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17년 상반기 기준) 56
[표 II-13] 공공기관의 정보 원본 공개율 현황 ('17년 기준) 59
[표 II-14] 알리오(ALIO) 정보제공 현황 61
[표 II-15] 대학알리미 추진체제 63
[표 II-16] NDSL 컨텐츠 보유 현황('18.10월 기준) 66
[표 II-17] NTIS 참여 구성별 역할 68
[표 II-18] NTIS의 주요서비스 내용 69
[표 II-19] 정부부분 소통 시스템 구축 현황 71
[표 II-20] 생활안전지도 제공정보 현황 72
[표 II-21] 미국 10 CFR Part 9 구성 75
[표 II-22] 유형별 ADAMS 정보공개 예시 78
[표 II-23] 미국 NRC 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현황 82
[표 II-24] 프랑스 ASN 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현황 85
[표 II-25] 캐나다 CNSC 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현황 87
[표 II-2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방식 개선의 제안 94
[표 III-1] 신규 입법(안)의 주요내용 100
[표 IV-1] (가칭)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126
[표 IV-2] 서울교통공사 시민안전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136
[표 IV-3]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제공 정보 139
[그림 I-1] '기술적·공학적' 안전기준과 '심리적' 안전기준의 차이 14
[그림 I-2] 정보공개·소통을 통한 국민의 안전 기대수준 충족 15
[그림 I-3] 연구 추진체계 21
[그림 II-1] 정보공개의 목적 31
[그림 II-2]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 35
[그림 II-3]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45
[그림 II-4]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현황 49
[그림 II-5] 'IERNet' 홈페이지 및 'eRAD@NOW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49
[그림 II-6] 한국수력원자력㈜ 문자알림 신청화면 및 실제 수신내용 52
[그림 II-7]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58
[그림 II-8] 알리오(ALIO) 홈페이지 메인화면 60
[그림 II-9]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메인화면 62
[그림 II-10] 대학알리미 정보공시 추진과정 64
[그림 II-11] NDSL 홈페이지 메인화면 66
[그림 II-12] NTIS 홈페이지 메인화면 67
[그림 II-13] 행정명령에 따른 NRC 관리지침 및 추진계획 76
[그림 II-14] 미국 NRC 'ADAMS' 홈페이지 77
[그림 II-15] 규정 제·개정 시 의견수렴 80
[그림 II-16] 계속운전 인허가 시 의견수렴 80
[그림 II-17] 신규원전 건설·운영 인허가 시 의견수렴 81
[그림 II-18] CNSC 홈페이지 웹캐스트(Webcast) 페이지 86
[그림 II-19] 원자력안전정보의 부분가림(예시) 92
[그림 IV-1] (가칭)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역할 설정 128
[그림 IV-2] (가칭)'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추진 체계(안) 129
[그림 IV-3] (가칭)'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조직 구성(안) 130
[그림 IV-4] 광의의 '소통' 의미 영역 131
[그림 IV-5] 서울특별시 '응답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134
[그림 IV-6] 긴급재난문자(예시) 135
[그림 IV-7]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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