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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1장. 과업의 개요 5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6
1.1. 과업의 배경 6
1.2. 과업의 목적 6
2. 과업의 범위 6
2.1. 시간적 범위 6
2.2. 공간적 범위 7
2.3. 내용적 범위 7
3. 과업의 수행과정 7
2장. 현황분석 8
1.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10
1.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분류 10
1.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2.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12
2.1. 상위 · 관련계획 검토 12
2.2. 관련법규 검토 20
3. 도시현황 분석 21
3.1. 자연환경 21
3.2. 인문환경 분석 27
3.3. 토지이용 현황 30
3.4. 재정현황 32
3장. 단계별 집행계획 36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석 38
1.1. 기본방향 38
1.2. 집행여부 판단기준 설정 39
1.3. 관련법령 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41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소요사업비 추정 43
2. 재정현황 45
2.1. 재정현황 분석 45
2.2. 투자가용재원 분석 48
3. 단계별집행계획 우선순위 검토 50
3.1. 평가방법의 개요 50
3.2. 우선순위 평가인자 설정 50
3.3. 평가인자별 중요도 및 등급 산정 52
4. 단계별 집행계획 57
4.1. 소요사업비 추정 57
4.2. 단계별 집행계획 58
5. 재원조달방안 59
4장. 결론 64
1.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의 효과 66
부록 67
1.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문 68
2.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조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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