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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Preface)
목차
I.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9
1. 운영기준 10
2. 지방보조금의 분류 10
3. 용어의 정의 13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14
5.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예산편성기준) 15
6.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16
II.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9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20
[서식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4
[서식 2] 청렴서약서 25
III.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27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28
2. 사업부서 사전검토(예산편성 요구안 제출 전) 29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31
IV.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33
1. 지방보조 공모(예정)사업 현황 공지(재정관리담당관) 34
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사업부서) 35
3. 보조사업 신청(보조사업 신청자) 36
[서식 3] 2018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38
[서식 4] 단체 소개서 39
[서식 5] 2018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40
4. 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6
5.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58
[서식 6] 표준 협약서 59
6.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부서) 68
[서식 7]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70
[서식 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72
[서식 9] 청렴 이행서약서 73
7. 보조금 교무(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74
[서식 10]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76
V. 지방보조사업 집행 79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80
2. 지방보조금 카드사용 및 제한 83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84
4.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민간보조사업자) 86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87
VI. 지방보조사업 정산 89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90
[서식 1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91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보조사업부서) 99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01
4.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104
5.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부서) 105
VII.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107
1. 평가근거 108
2. 평가대상 108
3. 평가 흐름도 109
4. 평가체계 109
5.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110
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114
[서식 1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16
VIII.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17
1. 중요재산 관리대상 118
2. 중요재산 현황보고 119
3. 재산처분의 제한 120
[서식 13] 중요재산 현황 보고 121
IX.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관리 123
1. 표지판 설치·관리 개요 124
[서식 14]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26
X.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With Woori) 활용 127
1.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With Woori) 활용 128
XI.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131
1.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132
XII. 보조사업 일상감사 135
1. 보조사업 일상감사 136
XIII.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137
1.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138
[서식 15] 2018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40
XIV.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141
1. 법령위반 등에 제한 제재 142
XV.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등 145
[참고 1]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편 발췌) 147
[참고 2]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편 발췌) 153
[참고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7
[참고 4]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166
[참고 5]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68
[참고 6]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70
[참고 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72
[참고 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발췌 196
[참고 9]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행안부) 202
[참고 1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206
[참고 11]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219
[참고 1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8.2.1.3) 222
[참고 13] 항목별 주요증빙 및 불인정 기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227
[참고 14]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례 242
[참고 15]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 응답사례 244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업무매뉴얼 257
1.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_사업부서 258
2.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_보조사업자 270
판권기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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