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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6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국가재정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과 그 문제점 -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중심으로 - / 김용태 6
I. 서론 : 국가재정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국회의 권한 6
II. 국가 재정 문제 접근의 전제요건 8
1.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변화 8
2.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사회국가원리(사회복지주의) 10
3. 헌법상 국가재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검토 12
III. 국가재정에 관한 헌법의 규정 13
1. 재정헌법의 역사적 고찰 13
2. 현행 재정헌법의 내용 21
3. 재정헌법의 구체화로서 개별법률 검토 25
IV. 현행 재정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1. 현행 재정헌법의 문제점 27
2. 현행 재정헌법의 개선방안 27
3.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헌법개정 29
V. 결론 : 국가재정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을 희망하며 32
참고문헌 33
제2장 代議民主主義 實現을 위한 立法過程의 改善과 法制司法委員會의 役割 再考 / 이은재 36
I. 序論 36
II. 代議制의 基本構造와 國民의 代表者로서의 議會 38
1. 現代의 政治狀況과 代議制의 不可避性 38
2. 代議制의 中心機構로서의 議會 39
3. 우리 國會의 憲法上 地位 39
4. 法의 支配와 立法의 重要性 40
5. 國會와 立法權 41
III. 立法過程의 照明과 그 問題點 42
1. 立法過程의 重要性 42
2. 우리 立法現實의 問題點 43
3. 우리 憲法上 法律案提案制度의 特殊性 44
4. 議員發議 立法의 虛와 實 45
5. 委員會 運用上의 特殊問題 47
6. 로비스트의 合法化? 51
IV. 法制司法委員會의 役割과 關聯問題 52
1. 論議의 背景 52
2. 法制司法委員會의 役割에 대한 問題點 53
3. 問題 解決을 위한 提案 55
V. 結論 57
제3장 국회위원회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2006년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 / 황옥자 60
I. 서론 60
1. 연구 목적 60
2.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62
II. 이론적 검토 62
1. 국정감사 개념 및 의의 62
1. 상임위원회의 개념과 제도의 변천 64
3. 국정감사에서의 상임위원회의의 역할 66
III.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분석 66
1. 위원장 : 감사 진행 및 의사절차 방식 68
2. 위원 : 주요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방식 69
3. 수감기관 및 증인출석 74
4. 언론 보도 행태 및 국정감사 평가 기준 76
IV. 국정감사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 78
1. 위원장의 회의 진행의 융통성 78
2. 위원들의 자세와 전문성 79
3. 증인심문과 정책대안 제시 80
V. 결론 81
참고자료 83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기능분석과 역할제고 방안 / 이라향 86
I. 서론 8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7
II.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특징 88
1. 위원회 직무 88
2. 위원회 구성원 89
3. 업무활동현황 90
III.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기능분석 90
1. 법안심사과정에서의 위원회의 영향력 91
2. 소결 99
IV.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역할제고 방안 101
1. 위원회 내부적 측면 101
2. 위원회 외부적 측면 104
V. 결론 106
참고문헌 109
제5장 의회 인턴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미국 상임위원회 인턴을 중심으로 - / 김윤남 112
I. 서론 112
1. 연구목적 1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14
II. 이론적 배경 115
1. 국회인턴과정의 의의 115
2. 상임위원회 117
III. 한국과 미국의 상임위원회 인턴과정 121
1. 한국의 상임위원회 인턴과정 121
2. 미국의 상임위원회 인턴과정 122
3. 한국과 미국의 상임위원회 인턴과정 비교 123
IV. 한국 상임위원회 인턴제도에 관한 소고 128
1. 인턴과정의 본질 128
2. 커리큘럼의 전문화 129
3.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정형화 129
4. 인턴과정의 공신력 확보 130
V. 결론 130
참고문헌 132
제6장 국회 특별위원회의 특성과 유형분류 - 미국·일본·영국 의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정진용 134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4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6
III.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검토 136
1. 특별위원회의 개관 136
2. 특별위원회의 기본조직 138
3. 특별위원회의 특성 140
4. 특성으로부터 도출한 특별위원회의 유형분류 141
IV. 외국 의회의 특별위원회 개관 145
1. 미국 145
2. 일본 146
3. 영국 147
V. 유형에 따른 각국 특별위원회 분류 155
1. 안건의 종류에 따른 분류 155
2. 안건의 장·단기성에 따른 분류 156
3. 안건의 장·단기성과 종류를 고려한 분류 157
4. 소결 158
VI. 결론 : 국회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주요논점별 분석과 대안 161
1.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161
2. 장기정책과제위원회의 부재 161
3. 특별위원회 설치의 비신중성 162
참고문헌 164
제7장 위원회 제도 운영 분석 / 임병국 166
I. 서론 166
II. 위원회 제도 169
1. 우리나라 위원회 구성 169
2. 위원회의 역할 174
3. 위원회의 전문성 177
III. 위원회 운영 분석 179
1.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179
2. 위원회의 잦은 이동 181
3. 행정부에 의한 주도 183
4.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185
IV. 결론 188
참고문헌 189
제8장 국회 위원회 예·결산심의 강화 방안 연구 -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겨레 192
I. 서론 192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194
1. 국회예산정책처의 선행연구 194
2.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195
3. 연구의 분석틀 197
III.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제도화 현황 198
1. 자율성(autonomy) 198
2. 적응성(adaptability) 200
3. 복잡성(complexity) 203
4. 통합성(coherence) 205
IV. 국회예산정책처(NABO) 제도화 분석 208
1. 자율성(autonomy) 208
2. 적응성(adaptability) 210
3. 복잡성(complexity) 212
4. 통합성(coherence) 215
V. 결론 220
제9장 상임위원회의 법률안제안에 관한 연구 / 김지현 224
I. 서론 224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4
1. 연구범위와 방법 225
II. 상임위원회 역할 226
1. 상임위원회 역할 일반 226
2. 위원회운용상의 특수문제 - 법률심사 228
3. 입법과정상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230
4. 의원발의의 법적문제 231
5. 소결 234
III. 입안과정 235
1.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235
2.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239
3.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241
IV. 결론 245
참고문헌 248
제10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산물수출과 지원활성화 방향 / 권세경 254
I. 서론 254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54
2. 연구 목적 255
3. 주요 연구 내용 256
II.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운영 현황 257
1.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운영과 문제 257
2.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산물 수출 지원 현황 260
3.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출단지 지원과 진단 264
III.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출조직 지원방향 271
1. 수출단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개선방향 271
2. 수출업체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개선방향 275
3.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방향 278
참고문헌 283
제11장 통상조약체결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과 제고 방안 / 이지연 286
I. 서론 28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7
II. 통상조약체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 288
1. 통상조약의 정의와 특수성 288
2. 통상조약의 성립절차 289
3. 통상조약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290
III. 통상조약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제고 293
1. 통상조약체결과정에서 국회 역할 293
2.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한·미 FTA 특위) 294
2. 통상조약체결에서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298
IV. 결론 301
참고문헌 303
제12장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국회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 / 윤계형 306
I. 머리말 306
II. 국회위원회제도의 이론적 연구 308
1. 위원회제도의 연혁 308
2. 상임위원회의 개념 308
3. 위원회제도의 유형과 발전 309
4. 위원회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315
III. 의원입법의 실태와 문제점 316
1. 의원입법의 의의 316
2. 의원입법의 현황 317
3. 의원입법의 문제점 320
IV. 의원입법의 개선방안 321
1. 의원의 전문성 강화 321
2. 입법지원의 강화 323
V. 맺음말 327
참고문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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