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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6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국회와 갈등관리 거버넌스 / 조화순 ; 강상득 5
I. 서론 5
II. 이론적 논의 :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이론 8
III. 한국 사회갈등의 사례 : 원인과 과정 11
1) 교육·이념갈등 : 사립학교법 개정 11
2) 이익갈등 : 의약분업 13
3) 지역갈등 : 행정수도 이전 15
4) 명분 대 실리 갈등 : 이라크 파병 17
IV. 한국 국회와 사회갈등의 특징과 한계 21
V. 결론 : 국회와 갈등관리 거버넌스 24
참고문헌 28
제2장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통합 모형 연구 / 윤종빈 33
I. 서론 33
II. 이론적 논의 35
III. 의정활동 평가 현황 36
IV. 의정활동 평가 통합 모형 43
1) 의정활동 평가의 방향성 43
2) 의정활동 평가 통합 모형 44
V. 의정활동 평가 세부 대안 47
1) 법안투표 중심의 평가 47
2) 인센티브제 도입 48
3)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 48
4) 내부자로부터의 평가 49
5) 평가 주체의 다양성 50
6) 전문성 측정의 문제 50
7) 정치적 지향성에 대한 평가 51
VI. 결론 및 논의 52
참고문헌 53
제3장 국회와 대외경제정책 - FTA 정책을 중심으로 - / 이승주 55
I. 21세기 대외경제정책 :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국가경쟁력 사이에서 55
II. 대외경제정책과 국회 : 분석적 논의 59
III. 한국의 FTA 추진 과정과 정책결정 구조 62
1) FTA 추진 과정 62
2) FTA 정책결정 구조 64
IV. FTA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역할 67
1) 취약한 국내의견 조정기능 67
2) 거부권자로서의 국회와 이면보상 71
3) FTA 정책결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역할 변화 : 한·칠레 FTA와 한·미 FTA 비교 74
V. 결론 및 시사점 77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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