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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6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5
제2장 정부형태 개편논의의 의의 7
제3장 정부형태의 종류 및 특징 11
1. 정부형태의 개념 11
2. 정부형태의 유형 12
3. 의원내각제 13
1) 의원내각제의 의의 13
2) 의원내각제의 특징 14
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6
4.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17
1) 대통령제의 의의 17
2) 대통령제의 특징 18
3) 대통령제의 장·단점 19
5. 이원정부제 20
1) 이원정부제의 의의 20
2) 이원정부제의 특징 21
3)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22
제4장 현행 정부형태의 특징 및 문제점 25
1. 현행 정부형태의 특징 25
2.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 28
제5장 현행 정부형태의 개편에 대한 논의의 개관 31
1. 대통령의 임기 및 선거방식 32
2. 국무총리제의 개편방안 34
3. 양원제의 도입 문제 36
4.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폐지 39
제6장 향후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의 개선방향 41
1. 권력은 분점되어야 하는가 41
2. 여론 43
3. 권력구조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의견 45
4.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 50
5. 내각책임제가 좋은가, 대통령 중심제가 좋은가 52
6. 미래의 권력지형 56
참고문헌 63
〈그림 1〉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총리의 존재 인정 60
〈그림 2〉 내각책임제 정부형태 61
〈그림 3〉 대통령중심제 또는 내각책임제 네트워크 정부형태 61
〈그림 4〉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정당이 허브를 이루는 네트워크 정부형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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