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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독일 연방의회·연방상원·주의회의 의사진행구조에 관한 연구 [전자자료] / 박병석 [저] ; 국회운영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운영위원회,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총서사항
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 ; 2006-04
제어번호
MONO12019183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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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10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5

2. 독일 의회민주주의의 생성과 발전 18

2.1. 독일 의회민주주의의 역사 19

2.1.1. 프랑크푸르트 바울교회의 의회 19

2.1.2. 북독일연맹과 제2의 제국의회 20

2.1.3.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국의회 21

2.1.4. 국가사회주의 몰락과 독일연방의회의 탄생 22

2.1.5. 통독 연방의회의 출범 23

2.2. 독일연방의 정치체계와 운용 : 연립정부 24

2.2.1. 연립정부에 대한 이론적 검토 24

2.2.2. 연립정부의 실제 : 독일의 대륙형 내각책임제 34

3. 독일 연방의회 38

3.1. 개관 38

3.1.1. 헌법적 위상과 권한 38

3.1.2. 조직과 구성 38

3.1.3. 임무와 기능 42

3.2. 회의별 구성과 임무 48

3.2.1. 의장과 의장단 48

3.2.2. 원로평의회 49

3.2.3. 본회의 50

3.2.4. 위원회 50

3.3. 의회운영과 의사진행 71

3.3.1. 개관 71

3.3.2. 회의별 의사진행과 표결방법 83

4. 독일 연방상원 96

4.1. 개관 96

4.1.1. 헌법적 위상과 조직 · 구성 96

4.1.2. 임무와 기능 98

4.1.3. 사무처의 지원 100

4.2. 회의별 구성과 임무 101

4.2.1. 의장과 의장단 101

4.2.2. 본회의 102

4.2.3. 위원회 103

4.2.4. 상설평의회 111

4.2.5. 유럽챔버 112

4.2.6. 사무처의 구성과 임무 113

4.3. 운영과 의사진행 117

4.3.1. 개관 117

4.3.2. 회의별 의사진행방법과 절차 121

5. 독일 주의회 : 라인란트팔쯔 주의회의 경우 126

5.1. 개관 126

5.1.1. 구성과 조직 127

5.1.2. 임무와 활동방법 129

5.2. 회의별 구성과 임무 130

5.2.1. 의장과 의장단 130

5.2.2. 원로평의회 130

5.2.3. 원내교섭단체 131

5.2.4. 사무처 131

5.2.5. 본회의 132

5.2.6. 위원회 134

5.3. 의회운영과 의사진행 143

5.3.1. 개관 143

5.3.2. 회의별 의사진행의 방법과 절차 148

6. 연구결과의 국회에 대한 시사점 159

6.1. 의회기능의 균형과 강화 159

6.1.1. 상원의 설치 159

6.1.2. 청원위원회 및 국민옴부즈맨 설치 161

6.1.3. 국민청원 · 국민제안 163

6.1.4. 원로평의회 164

6.2. 의사진행 측면 166

6.2.1. 본회의 중심 166

6.2.2. 토론과 질의응답의 활성화 166

7. 맺는말 168

참고문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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