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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6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6
1. 문제인식 6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9
제2장 정치행정현상이해의 토대로서 복잡성과학 12
1. 복잡계란 무엇인가? 12
2. 복잡계의 개념정의와 속성 16
3. 축척변화에 따른 복잡성의 변화 22
4. 복잡계이론의 개념적 구성요소 26
1) 혼돈과 기이한 끌개 26
2)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27
3) 자기조직화 30
4) 복잡적응계 33
5) 공진화 37
5. 복잡계이론의 적용을 통한 분석사례 38
6. 기존의 해석을 복잡계이론으로 재해석(재조망) 42
제3장 복잡계 속의 한국정치와 행정 분석 46
1. 복잡계로서의 한국의 정치체계 46
1) 법안통과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작용 47
2) 17대 국회의 네트워크 분석 50
3) 신문법의 표결사례 54
4) 17대 의원의 법안통과에 대한 찬·반 투표성향 55
2. 복잡계로서의 한국행정체계 61
1) 부동산정책사례 61
2) 환경보호와 관광개발정책 66
3) 도로건설정책 68
4) 범죄의 증가와 경찰인력의 증원정책 69
5) 마약범죄정책 70
제4장 복잡계하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새로운 관계모색 72
1. 기존의 관계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72
2. 새로운 관계의 정형 74
3. 새로운 관계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 77
제5장 한국대의정치의 향방과 국회의 위상 82
1. 대의정치의 향방 82
2. 국회의 위상 86
제6장 결론 90
참고문헌 94
〈그림2-1. 분산구조의 조건〉 21
〈그림2-2. 축척 변화에 따른 복잡성의 변화〉 23
〈그림2-3. 복잡계의 특징 및 이론체계〉 25
〈그림2-4. 복잡계 이론 태동의 연결고리〉 26
〈그림2-5. 페아노 곡선〉 28
〈그림2-6. 코흐 곡선〉 28
〈그림2-7. 시어핀스키의 개스킷(위)과 카펫(아래)〉 29
〈그림2-8. 혼돈의 가장자리〉 32
〈그림3-1.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네트워크〉 48
〈그림3-2. 부동산정책의 환류도〉 64
〈그림3-3. 환경보호와 관광개발정책의 루프〉 67
〈그림3-4. 교통혼잡도와 도로건설정책의 루프〉 68
〈그림3-5. 범죄발생률과 경찰인력의 증원의 루프〉 69
〈그림3-6. 마약유통과 마약조직의 루프〉 71
〈그래픽3-1. 의원 간 친분관계 및 교류 현황〉 51
〈그래픽3-2. 정당·네트워크 링크 의원들〉 53
〈그래픽3-3. 국회의원들의 네트워크와 지위〉 54
〈그래픽3-4. 투표행태에 의한 다차원축적도〉 59
〈그래픽3-5. 사안별 투표행태분석에 의한 다차원축적도〉 60
〈그래픽3-6. 각당별 당론영역과 찬·반상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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