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2006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 6
I. 머리말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연구의 내용 8
II. 양원제의 이론적 논의 9
1. 양원제의 의의 9
2. 양원제의 기원 10
가. 영국의 양원제 10
나. 프랑스의 양원제 11
다. 미국의 양원제 13
3. 양원구성의 일반론 14
가. 양원의 구성방식 14
나. 양원의 권한배분 17
4. 단원제, 양원제의 비교 19
가. 단원제, 양원제 선택의 이론적 근거 19
나. 단원제, 양원제의 장단점 22
다. 국가형태와 의회구성간의 상호관계 24
III. 주요국의 양원제 27
1. 영국 27
가. 양원의 구성 및 선임방법 27
나. 양원의 권한 29
2. 미국 32
가. 양원의 구성 및 선임방법 32
나. 양원의 권한 34
3. 프랑스 36
가. 양원의 구성 및 선임방법 36
나. 양원의 권한 37
4. 독일 38
가. 양원의 구성 및 선임방법 38
나. 양원의 권한 39
5. 일본 42
가. 양원의 구성 및 선임방법 42
나. 양원의 권한 44
VI. 한국의 양원제 경험 47
1. 헌법 제정과정에서의 양원제 논의 47
2. 제1차 개정헌법의 양원제 50
가. 국회의 구성 51
나. 양원 공통의 권한 52
다. 민의원의 권한 53
라. 참의원의 권한 54
마. 양원합동회의의 권한 54
3. 제2차 개정헌법의 양원제 55
가. 참의원의원의 개선(改選) 56
나. 양원의 의견불일치시 최종의결권 57
다. 참의원의 대법관 등에 대한 인준권 57
라.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및 결의권 58
마. 민의원의 국무위원 불신임결의권 58
바. 헌법개정안 제안권 58
4. 제2공화국의 양원제 59
가. 제2공화국의 성립 59
나. 국회의 구성 60
다. 국회의 권한 64
라. 국회의 주요활동 70
V. 양원제 도입방안 74
1. 도입 필요성 74
2. 현재 상황에서의 양원제 도입방안 77
가. 제2원의 구성방식 77
나. 제2원의 의원수·의원임기·피선거권 78
다. 제1원과의 권한배분 80
3. 통일시대의 양원제 도입방안 81
VI. 맺음말 83
참고문헌 8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