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김동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 목적 13

2. 연구범위 13

1) 시간적 범위 13

2) 공간적 범위 13

3) 내용적 범위 14

3. 연구수행 흐름 15

1) 연구수행 절차 15

제2장 마을만들기 정책현황 18

1. 마을만들기의 정의 및 필요성 20

1) 마을만들기의 개념 정의 20

2)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21

2. 국내 마을만들기 역사 및 정책동향 22

1)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 22

2)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정책현황 25

3)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현황 27

3. 국내·외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례 30

1) 타 시도 마을만들기 사례 30

2) 해외 마을만들기 사례 35

제3장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및 여건분석 40

1. 일반 현황 42

1) 총 인구 42

2) 생활 인프라 46

2. 마을 현황 49

3.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50

1)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추진경과 50

2)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의 개편현황 51

3) 제주지역 중앙부처별 마을 사업 추진 현황 52

4) 제주지역 중간조직 마을 사업 추진 현황 54

5) 제주지역 CB사업 추진 현황 55

4. 마을만들기 수요와 과제 65

1)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자 인식조사 65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마을 인식조사 78

3) 시사점 87

제4장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비전 및 전략 88

1.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개념 90

1) 기존계획(2013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의 비교 90

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의 개념 92

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비전 및 목표 93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4대 과제 94

1)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문제점 진단 94

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과제 도출 99

4.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략 수립 102

제5장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106

1.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원칙 108

2.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109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제도 개선 검토 114

제6장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118

1.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원칙 120

2. 제주형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추진 체계 121

1) 단계별 추진체계의 개편 121

2) 사업종료 마을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127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10개년 시행계획의 방향성 129

제7장 종합 검토 130

1. 4대 과제별 추진계획 132

1) 기존 제주형 CB사업의 행정지원체계의 제도적개선 132

2)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구축 132

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132

4)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및 역할 강화 133

2. 결론 및 정책제언 134

부록 136

1. 마을 자원 현황 138

2. 자문회의 운영 371

3. 의견 수렴 및 조치 결과 382

4. 설문지 384

연구진 393

판권기 393

표제지

제출문 / 김동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40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03

1) 연구의 필요성 403

2) 연구 목적 404

2. 연구범위 404

1) 시간적 범위 404

2) 공간적 범위 404

3) 내용적 범위 405

3. 연구수행 흐름 406

1) 연구수행 절차 406

제2장 마을만들기 정책현황 409

1. 마을만들기의 정의 411

1) 마을만들기의 개념 정의 411

2. 국내 마을만들기 역사 및 정책동향 412

1)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 412

2)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정책현황 415

3)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현황 417

제3장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및 여건분석 421

1. 마을 현황 423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424

1)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추진경과 424

2)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의 개편현황 425

3) 제주지역 중앙부처별 마을 사업 추진 현황 426

4) 제주지역 중간조직 마을 사업 추진 현황 428

5) 제주지역 CB사업 추진 현황 429

3. 마을만들기 수요와 과제 439

1)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자 인식조사 439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마을 인식조사 452

3) 시사점 461

제4장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비전 및 전략 463

1.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개념 465

1) 기존계획(2013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의 비교 465

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의 개념 467

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비전 및 목표 468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4대 과제 469

1)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문제점 진단 469

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과제 도출 474

4.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략 수립 477

제5장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481

1.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원칙 483

2.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484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제도 개선 검토 489

제6장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493

1.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원칙 495

2. 제주형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추진 체계 496

1) 단계별 추진체계의 개편 496

2) 사업종료 마을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503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10개년 시행계획의 방향성 504

제7장 종합 검토 507

1. 4대 과제별 추진계획 509

1) 기존 제주형 CB사업의 행정지원체계의 제도적개선 509

2)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구축 509

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509

4)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및 역할 강화 510

2. 결론 및 정책제언 511

연구진 512

판권기 512

vol.1 6

[표 2-1]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마을만들기의 정의 20

[표 2-2] 중앙정부 주요 마을만들기 정책과 지원사업 23

[표 2-3] 중앙차원 마을정책의 과제 25

[표 2-4]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26

[표 2-5] 기초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26

[표 2-6]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현황 27

[표 2-7] 연도별 마을 현황 32

[표 2-8] 일본의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체계 35

[표 3-1]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42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증가율 43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인구 현황 43

[표 3-4] 제주시 지역별 인구현황 44

[표 3-5] 서귀포시 지역별 인구현황 45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각 학급별 학교 현황 46

[표 3-7]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현황 47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병·의원 시설 현황 48

[표 3-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시설 현황 48

[표 3-10] 읍면동 현황 49

[표 3-11] 제주특별자치도청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의 개편사항 51

[표 3-12] 중앙부처별 마을 사업추진 현황 및 분류 52

[표 3-1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 센터 주요 사업 현황(2017년) 54

[표 3-14]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아을만들기 사업... 56

[표 3-15] CB사업 추진 실적 전무 마을 57

[표 3-16] CB사업 진행 중 및 완료 58

[표 3-17] 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사업 진행 중 및 완료 59

[표 3-18] 권역사업 진행 중인 마을 60

[표 3-19] 권역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마을 61

[표 3-20] 연도별 CB 사업 추진 현황 62

[표 3-21] 마을만들기 사업유형 분류 63

[표 3-22] 설문조사 개요 65

[표 3-23] 인구통계적 특성 66

[표 3-24]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66

[표 3-25]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67

[표 3-26] 5년 전에 비해 마을이 살기 좋아진 정도 67

[표 3-27]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5년 후 더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견해 68

[표 3-28]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관심과 적극성 68

[표 3-29]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지원의 충분성 69

[표 3-30]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활동가의 지원 충분성 69

[표 3-3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충분성 70

[표 3-32] 지역균형발전사업 70

[표 3-33] 도시재생사업 71

[표 3-34] 6차산업 활성화사업 71

[표 3-35] 권역 균형발전사업 72

[표 3-36] 지역 발전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정도 72

[표 3-37] 현재 추진 중인 아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73

[표 3-38] 마을만들기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73

[표 3-39] 마을의 대표적 자원 74

[표 3-40] 향후 추진이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 74

[표 3-41]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75

[표 3-4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중심적 수행 주체 76

[표 3-43]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제 77

[표 3-44] 설문조사 개요 78

[표 3-45] 인구통계적 특성 79

[표 3-46]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79

[표 3-47]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80

[표 3-48]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필요성 80

[표 3-49] 5년 전에 비해 마을이 살기 좋아진 정도 81

[표 3-50]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참여 및 활동 의향 81

[표 3-51]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82

[표 3-52] 지역균형발전사업 82

[표 3-53] 도시재생사업 83

[표 3-54] 6차 산업 활성화사업 83

[표 3-55] 권역 균형발전사업 84

[표 3-56] 지역발전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정도 84

[표 3-57] 마을의 대표적 자원 85

[표 3-58] 향후 추진이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 85

[표 3-59]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86

[표 3-60]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중심적 수행 주체 86

[표 3-6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제 87

[표 4-1] 기존계획과의 비교표 90

[표 4-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4대 과제 및 주요내용 101

[표 5-1]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업무조정(안) 110

[표 5-2]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조직 및 업무분장(안) 112

[표 5-3] 마을만들기 사업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 116

[표 6-1] 추진마을(3단계)사업의 유형 예시 122

[표 6-2]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의 대안별 비교분석 127

vol.2 398

[표 2-1]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마을만들기의 정의 411

[표 2-2] 중앙정부 주요 마을만들기 정책과 지원사업 413

[표 2-3] 중앙차원 마을정책의 과제 415

[표 2-4] 광역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416

[표 2-5] 기초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현황 416

[표 2-6]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현황 417

[표 3-1] 읍면동 현황 423

[표 3-2] 제주특별자치도청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의 개편사항 425

[표 3-3] 중앙부처별 마을 사업추진 현황 및 분류 426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 센터 주요 사업 현황(2017년) 428

[표 3-5]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430

[표 3-6] CB사업 추진 실적 전무 마을 431

[표 3-7] CB사업 진행 중 및 완료 432

[표 3-8] 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사업 진행 중 및 완료 433

[표 3-9] 권역사업 진행 중인 마을 434

[표 3-10] 권역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마을 435

[표 3-11] 연도별 CB 사업 추진 현황 436

[표 3-12] 마을만들기 사업유형 분류 437

[표 3-13] 설문조사 개요 439

[표 3-14] 인구통계적 특성 440

[표 3-15]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440

[표 3-16]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441

[표 3-17] 5년 전에 비해 마을이 살기 좋아진 정도 441

[표 3-18]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5년 후 더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견해 442

[표 3-19]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관심과 적극성 442

[표 3-20]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지원의 충분성 443

[표 3-2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활동가의 지원 충분성 443

[표 3-2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충분성 444

[표 3-23] 지역균형발전사업 444

[표 3-24] 도시재생사업 445

[표 3-25] 6차산업 활성화사업 445

[표 3-26] 권역 균형발전사업 446

[표 3-27] 지역 발전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정도 446

[표 3-28] 현재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47

[표 3-29] 마을만들기 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447

[표 3-30] 마을의 대표적 자원 448

[표 3-31] 향후 추진이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 448

[표 3-32]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449

[표 3-33]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중심적 수행 주체 450

[표 3-34]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제 451

[표 3-35] 설문조사 개요 452

[표 3-36] 인구통계적 특성 453

[표 3-37] 응답자의 마을 내 역할 453

[표 3-38]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 454

[표 3-39]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필요성 454

[표 3-40] 5년 전에 비해 마을이 살기 좋아진 정도 455

[표 3-4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참여 및 활동 의향 455

[표 3-42]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456

[표 3-43] 지역균형발전사업 456

[표 3-44] 도시재생사업 457

[표 3-45] 6차 산업 활성화사업 457

[표 3-46] 권역 균형발전사업 458

[표 3-47] 지역발전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정도 458

[표 3-48] 마을의 대표적 자원 459

[표 3-49] 향후 추진이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 459

[표 3-50]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460

[표 3-51]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중심적 수행 주체 460

[표 3-5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과제 461

[표 4-1] 기존 계획과의 비교표 465

[표 4-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4대 과제 및 주요내용 476

[표 5-1]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업무조정(안) 485

[표 5-2]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조직 및 업무분장(안) 487

[표 5-3] 마을만들기 사업추잔단의 구성 및 역할 491

[표 6-1] 추진마을(3단계)사업의 유형 예시 497

[표 6-2]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의 대안별 비교분석 502

vol.1 9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현황도 14

[그림 1-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과정 16

[그림 2-1] 마을공동체사업 단계별 지원체계 30

[그림 2-2] 추진목표 31

[그림 2-3] 추진체계 31

[그림 2-4] 행복센터 운영 특징분류 32

[그림 2-5] 마을사업 추진의 역량단계별 체계화 33

[그림 2-6] 마을 사업의 융·복합화와 지원체계 통합 34

[그림 2-7]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비전 및 전략 34

[그림 2-8] 세타가야구 플레이파크 전경 : 어린이들이 만든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36

[그림 2-9] 오이타현 유후인 상가 36

[그림 3-1] 읍면동 현황 49

[그림 3-2]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추진경과 50

[그림 3-3] 제주형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56

[그림 3-4] CB사업추진 실적 전무 마을 57

[그림 3-5] CB사업 진행 중 및 완료 58

[그림 3-6] 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사업 진행 중 및 완료 59

[그림 3-7] 권역사업 진행 중인 마을 60

[그림 3-8] 권역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마을 61

[그림 3-9] 연도별 CB 사업 추진 현황 62

[그림 3-10] 마을만들기 관련 조직 및 사업 로드맵 64

[그림 4-1] 기본계획의 개념 92

[그림 4-2] 비전 및 목표 93

[그림 4-3] 제주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체계의 문제점 95

[그림 4-4] 제주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변화 96

[그림 4-5] 소득창출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 97

[그림 4-6]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후관리시스템의 문제점 98

[그림 4-7] 중간지원조직의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99

[그림 4-8]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략수립 104

[그림 5-1]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및 역할 정립 113

[그림 5-2] 마을만들기 사업추진단 구성 115

[그림 6-1]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 1안 123

[그림 6-2]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 2안 124

[그림 6-3]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지원주체의 설정 1안 125

[그림 6-4]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지원주체의 설정 2안 126

[그림 6-5] 사업종료 마을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128

[그림 6-6]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10개년 시행계획 129

[그림 7-1] 제주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및 추진체계 구상 133

vol.2 401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현황도 405

[그림 1-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과정 407

[그림 3-1] 읍면동 현황 423

[그림 3-2]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추진경과 424

[그림 3-3] 제주형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430

[그림 3-4] CB사업 추진 실적 전무 마을 431

[그림 3-5] CB사업 진행 중 및 완료 432

[그림 3-6] 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사업 진행 중 및 완료 433

[그림 3-7] 권역사업 진행 중인 마을 434

[그림 3-8] 권역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마을 435

[그림 3-9] 연도별 CB 사업 추진 현황 436

[그림 3-10] 마을만들기 관련 조직 및 사업 로드맵 438

[그림 4-1] 기본계획의 개념 467

[그림 4-2] 비전 및 목표 468

[그림 4-3] 제주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체계의 문제점 470

[그림 4-4] 제주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변화 471

[그림 4-5] 소득창출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 472

[그림 4-6]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후관리시스템의 문제점 473

[그림 4-7] 중간지원조직의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474

[그림 4-8]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략수립 479

[그림 5-1]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및 역할 정립 488

[그림 5-2] 마을만들기 사업추진단 구성 490

[그림 6-1]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 1안 498

[그림 6-2]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개편 2안 499

[그림 6-3]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지원주체의 설정 1안 500

[그림 6-4]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지원주체의 설정 2안 501

[그림 6-5] 사업종료 마을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503

[그림 6-6]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10개년 시행계획 505

[그림 7-1] 제주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및 추진체계 구상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