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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제1편 우리사회의 청렴수준과 국민 눈높이 8
제1장 대내적 평가 9
제1절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9
제2절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10
제2장 대외적 평가 13
제1절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 13
제2절 세계부패바로미터(GCB) 14
제3절 공공청렴성지수(IPI) 14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15
제1장 반부패 개혁 기반 마련 16
제1절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16
제2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18
제3절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21
제2장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및 국제협력 25
제1절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25
제2절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30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31
제1절 청탁금지법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31
제2절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36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41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41
제2절 부패방지 시책평가 44
제3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46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48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48
제2절 부패 제도개선 51
제6장 체계적인 부패ㆍ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53
제1절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 53
제2절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 55
제3절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60
제7장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교육 강화 64
제1절 2018 반부패 주간 운영 64
제2절 청렴교육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 66
제3절 대국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청렴 프로그램 운영 70
제3편 기관별 부패방지 노력 73
제1장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투명성 강화 74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쇄신방안 시행 75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 81
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85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0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 추진 94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100
제안서 평가시스템 수요기관 개방 105
국민 눈높이에서 관세행정 혁신방향 설계 109
방위사업 혁신TF 운영(방위사업 혁신종합 계획 수립) 114
새일센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118
지식재산권 출원환경 국민디자인단 운영 122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회의 심의ㆍ심사 등 투명성 제고 127
제2장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130
청구인과의 사적접촉 방지를 위한 비상임심판관 운영체계 개선 131
문화분야 공정성 확립 134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138
다툴 것만 다투는 합리적 상소문화 구현 146
민간 보조사업자 청렴이행서약서 제도 149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152
체육분야 공정성 확립 154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158
역외탈세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 162
의약품 재평가 심사기준 합리화 166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170
임금유용 차단을 위한 노무비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173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176
부패예방 병무감사시스템 구축ㆍ운영 181
국외위조부품 도입 방지를 위한 국외업체 검증 강화 186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확대 189
방위사업 원가부정행위 '징벌적 가산금 2배'로 강화 192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195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98
기상장비 도입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202
문화재 행정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206
방송통신 조사ㆍ심결 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209
풍속업소 단속업무의 국민신뢰 제고 213
제3장 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 개선 217
산재 신청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사업주 날인제 폐지 218
건설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격 도입 222
도로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2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230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방문예약 신청경로 개선 23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236
불공정한 어선거래문화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240
축산물 유통증명 서류 일원화로 국민편익 향상 246
교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 개선 253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 256
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 261
대국민 육군 인사행정서비스 모바일 어플 더 캠프(The Camp) 개발 265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269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273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276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채무부담 완화 280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불편 개선 추진 283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제한 규제 개선 289
제4장 조직내부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 291
중소벤처기업부 행정혁신 292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협약 체결 295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부 행동강령 개정 301
현장근무 직원의 감사 제안을 통한 찾아가는 청렴감사 305
부패행위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310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313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한 고용노동행정 실현 318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324
복무규정 강화 및 국민참여 제도개선 329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신고체계 개편 333
조직 내 부당지시 근절 대책 추진 338
청렴 집중 강조의 달 운영(청렴이 June 선물의 달) 342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346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재능기부) 351
인허가 심사업무 부패방지를 위한 심사관 교육실시 353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 355
반부패ㆍ권익행정 혁신추진단 구성ㆍ운영 357
색인(기관명 가나다순) 3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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