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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2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공공부문 소비자 비교정보 개요 22
제1절 공공부문 소비자 비교정보 개념 및 특성 23
제2절 소비자 비교정보 관련 동향 25
1. OECD 디지털 비교도구(Digital Comparison Tools, DCT) 25
2. 공공부문 정보제공 사이트 : 소비생활 분야 30
제3장 공공부문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 현황 34
제1절 분석체계 35
제2절 부처별 비교정보 현황 및 제공형태 분석 37
1. 공정거래위원회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37
2. 방송통신위원회 : 와이즈유저 45
3.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초이스 49
4. 보건복지부ㆍ교육부 : 어린이집ㆍ유치원 통합정보공시 53
5. 교육부 : 학교알리미 60
6. 교육부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63
7. 보건복지부 :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67
8. 해양수산부 : 바다여행 어촌체험마을 70
9. 여성가족부 : 작은결혼정보센터 74
10.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서비스 77
11. 국토교통부 : 택배서비스 81
12. 보건복지부 : 산후조리원 84
제3절 현황조사를 통해 본 소비자 비교정보 이슈 87
제4장 소비자 비교정보의 구체적 적용 : 소비자 안전 관련 분야 91
제1절 어린이집ㆍ유치원 93
1. 위해사례 93
2. 관련 부처 생산 정보 96
3. 정보공시 관련 법령 102
4. 구체적 적용 110
제2절 산후조리원 112
1. 피해구제 및 위해사례 113
2. 부처 생산 정보 115
3. 관련 법령 120
4. 구체적 적용 121
제3절 항공교통서비스 123
1. 피해구제 및 위해사례 124
2. 부처 생산 정보 126
3. 관련 법령 130
4. 구체적 적용 134
제4절 요약 및 소결 135
제5장 공공부문 소비자대상 비교정보 제공체계화 방안 137
제1절 관련 법ㆍ제도 개정 138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공시정보 신설 138
2. 「모자보건법」 개정 : 정보공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143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51
제2절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확대 15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56
참고문헌 159
Executive Summary 161
판권기 167
〈표 2-1〉 C.A.R.E. 원칙의 의미(21개 체크포인트) 27
〈표 2-2〉 공공부문의 소비자 비교정보 목록(일부) 30
〈표 2-3〉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데이터제공 관련 법령 32
〈표 3-1〉 분석틀 37
〈표 4-1〉 어린이집ㆍ유치원 관련 위해사례 94
〈표 4-2〉 어린이집 정보공시 법령 103
〈표 4-3〉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 105
〈표 4-4〉 유치원 정보공시 법령 108
〈표 4-5〉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 109
〈표 4-6〉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및 위해 사례 114
〈표 4-7〉 산후조리원 정보제공 관련 법령 121
〈표 4-8〉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24
〈표 4-9〉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위해 사례 125
〈표 4-10〉 항공교통서비스 정보 제공 관련 법령 131
〈표 5-1〉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 개선방안 142
〈표 5-2〉 「모자보건법」 개정안 144
〈표 5-3〉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145
〈표 5-4〉 산후조리원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 개선방안 149
〈표 5-5〉 「모자보건법」 시행령 정비방안 151
〈표 5-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비방안 152
〈그림 1-1〉 연구의 흐름과 방법 21
〈그림 2-1〉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야 28
〈그림 2-2〉 영국의 대표적 비교정보 사이트(분야 : 여행자보험) 28
〈그림 2-3〉 와이즈유저 비교정보 제공형태 31
〈그림 2-4〉 어린이집 비교정보 제공형태 31
〈그림 3-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제공정보 40
〈그림 3-2〉 부처 사이트 내 행복드림 메뉴 40
〈그림 3-3〉 행복드림 내 비교공감 메뉴 41
〈그림 3-4〉 소비자정보-① 상품비교정보(비교공감) : 비교정보 형태 42
〈그림 3-5〉 소비자정보-의료정보 : 다양한 검색조건 제공 44
〈그림 3-6〉 부처 사이트 내 와이즈유저, 휴대폰 가격비교 메뉴 46
〈그림 3-7〉 와이즈유저-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 : 가격정보 나열방식 47
〈그림 3-8〉 와이즈유저-서비스 상품비교 : 비교정보 나열방식 48
〈그림 3-9〉 부처 사이트 내 스마트초이스 메뉴 50
〈그림 3-10〉 스마트초이스 내 검색 접근성 50
〈그림 3-11〉 스마트초이스-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 정보제공 방식 52
〈그림 3-12〉 부처 사이트 내 어린이집ㆍ유치원 관련 메뉴 56
〈그림 3-13〉 어린이집ㆍ유치원 관련 사이트 내 접근성 56
〈그림 3-14〉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 정보 제공 방식 59
〈그림 3-15〉 '학교알리미' 내 접근성 61
〈그림 3-16〉 '학교알리미'-정보 검색 방식 62
〈그림 3-17〉 부처 사이트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메뉴 64
〈그림 3-18〉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내 접근성 64
〈그림 3-19〉 '민간자격정보서비스'-민간자격검색 : 정보나열 방식 66
〈그림 3-20〉 부처 사이트 내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메뉴 68
〈그림 3-21〉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내 접근성 69
〈그림 3-22〉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장례용품가격정보 : 가격정보 나열방식 70
〈그림 3-23〉 부처 사이트 내 바다여행 메뉴 72
〈그림 3-24〉 바다여행 내 접근성 72
〈그림 3-25〉 바다여행-등급결정마을 : 정보나열 방식 73
〈그림 3-26〉 부처 사이트 내 '작은결혼정보센터' 메뉴 75
〈그림 3-27〉 '작은결혼정보센터' 내 접근성 75
〈그림 3-28〉 '작은결혼정보센터'-작은결혼식장 찾기 : 정보제공 방식 77
〈그림 3-29〉 부처 사이트 내 항공교통서비스 메뉴 79
〈그림 3-30〉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내용 일부 81
〈그림 3-31〉 부처 사이트 내 '택배서비스' 메뉴 82
〈그림 3-32〉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내용 일부 84
〈그림 3-33〉 부처 사이트 내 산후조리원 메뉴 85
〈그림 3-34〉 산후조리원 현황 정보 86
〈그림 4-1〉 어린이집ㆍ유치원 정보공개포털 내 차량 관련 정보제공 예 95
〈그림 4-2〉 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운영 일반 중 차량 운행관련 정보 일부 97
〈그림 4-3〉 '결핵안심국가' 보도 중 집단시설종사자 관련 의료정보 일부 99
〈그림 4-4〉 건물 안전성 등급 현황 100
〈그림 4-5〉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어린이집주변 환경위해시설 지도 102
〈그림 4-6〉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산후조리원 점검 결과 118
〈그림 4-7〉 장소별 집단발생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일부 내용 119
〈그림 4-8〉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정보제공 예 120
〈그림 4-9〉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중 필요 정보 일부 127
〈그림 4-10〉 세계항공사정보 128
〈그림 4-11〉 항공교통서비스 보도자료 일부 내용 130
〈그림 5-1〉 현재 행복드림 내 리콜정보 상품분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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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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