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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가. 연구대상 범위 18
나. 연구내용 범위 20
2. 연구방법 22
가. 문헌 및 자료조사 22
나. 대중음악 분야 종사자 심층면접 22
다. 계약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23
라. 종사자 활동 및 계약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3
마. 사회보험제도 적용을 위한 용역계약 범위 설정 및 정책방안 도출 23
제2장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 형태 및 환경 25
제1절 대중문화예술 분야 용역의 개념과 종사 형태 26
1. 용역의 개념과 특징 26
가. 용역계약의 개념과 범위 26
나. 용역의 특징 27
다. 용역 형태의 구분 29
2.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 형태 31
가. 프리랜서와 근로자 31
나.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특성 및 유형 35
제2절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본 종사 환경 41
1. 분석 개요 41
가. 분석 목적 41
나. 분석 자료 및 범위 41
다. 분석 항목 선정 43
2. 분석 결과 44
제3절 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조사를 통해 본 종사 환경 49
1. 분석 개요 49
2. 분석 결과 50
가. 대중문화예술인 50
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53
제3장 대중음악 종사자 활동 및 용역계약 관행 56
제1절 심층면접 개요 57
1. 심층면접의 목적 57
2. 심층면접 대상과 연구과정 58
가. 대중음악의 제작과정 및 직무 58
나. 심층면접 참여자: 대중음악 분야 종사자들 60
다. 연구방법과 과정 62
제2절 심층면접 결과 64
1. 대중음악 종사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영역과 양상 64
가. 창작 및 공연 64
나. 음향 엔지니어링 66
다. 기획ㆍ제작 등 음악관련 사업 68
라. 강의 및 레슨 (교육용역) 69
마. 공공부문 용역 및 지원 사업 70
바. 주요 경제활동 영역의 분류와 정리 70
2. 대중음악 분야 활동 환경과 조건 72
가. 낮아진 진입장벽과 하향 평준화된 처우 72
나. 경력관리의 어려움과 경력인증체계의 문제 73
다. 공공부문 지원 사업 접근성의 문제 74
라. 교섭력 약화에 따른 처우 악화 75
3. 용역계약 관행의 특징과 문제점 75
가. 실효성 낮은 서면계약 75
나. 비공식적 구두계약 관행 77
다. 다단계 계약관행 및 하청구조 78
라. 고용보험 적용 관련 쟁점 및 문제점들 79
제3절 소결 및 대중음악 분야 주요 계약관계 정리 80
제4장 대중음악 분야 용역계약 사례 분석 83
제1절 용역계약 사례 분석 개요 84
제2절 대중음악 분야 국내외 계약 사례 비교 86
1. 대중음악 실연 부문 용역계약 사례 분석 86
가. 대중음악 연주자 국내외 계약 사례 분석 87
나. 대중음악 댄서 국내외 계약 사례 분석 93
2. 대중음악 음향 스태프 부문 용역계약 사례 분석 99
가. 레코딩 스태프 부문 99
나. 라이브 공연 스태프 부문 10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14
제5장 대중음악 종사자 활동 및 계약 현황 분석 120
제1절 분석 개요 121
1. 조사 내용 121
가. 조사 목적 121
나. 조사 기간 및 대상 121
다. 조사 항목 122
2. 조사 방법 123
제2절 분석 결과 124
1. 인구통계학적 분석 124
2. 경제활동 유형 및 소득수준, 계약건수 126
3. 주요계약방식 130
4. 계약내용 및 강도 분석 133
가. 계약 내용 분석 133
나. 계약 강도 분석 139
제3절 소결 143
1. 종사자 활동 분석 결과 143
2. 계약 내용 및 강도 분석 결과 144
제6장 대중음악 종사자 용역 범위 및 정책 제언 146
제1절 대중음악 종사자 용역 범위 147
1. 대중음악 종사자 용역계약 형태 147
2. 대중음악 분야 용역계약 유형 148
3.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용역계약의 범위 152
가. 용역계약 범주화 요소 152
나. 용역계약 적용 범위 도출 방법 153
다. 직군별 용역계약 적용 범위 155
제2절 정책 제언 160
1. 현황 진단 160
가. 대중음악 산업 환경 변화 및 만족도 160
나. 대중음악 활동 진단 161
2. 정책 수요 166
가. 정책 효과성 166
나. 정책 시급성 168
3. 정책 방향 170
가. 계약관행 개선 170
나. 표준계약 형식 및 내용 개선 171
다. 용역 단가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172
라. 경력유지ㆍ관리를 위한 정보구축 173
마. 대중문화예술 분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조성 174
참고문헌 176
[부록] 설문지 178
판권기 183
〈표 2-1〉 사용종속적 관계(지휘ㆍ명령권) 판단기준 28
〈표 2-2〉 비정규 근로자의 구분 34
〈표 2-3〉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력 분류 및 표본 추출 기준 42
〈표 2-4〉 분석 항목 43
〈표 2-5〉 경제 활동 45
〈표 2-6〉 일하는 시간 및 일수 46
〈표 2-7〉 하는 일의 특성 47
〈표 2-8〉 일하는 여건 47
〈표 2-9〉 일에 대한 인식 48
〈표 2-10〉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응답자) 업무분류 49
〈표 2-11〉 대중문화예술인 소득 현황 50
〈표 2-12〉 대중문화예술인 기획사 소속 여부 및 형태 51
〈표 2-13〉 대중문화예술인 4대 보험 가입 비율 52
〈표 2-14〉 대중문화예술인 법적분쟁(2014~2016년) 52
〈표 2-15〉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53
〈표 2-16〉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소득 현황 53
〈표 2-17〉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계약형태 및 계약서 유형 54
〈표 2-18〉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체결 계약서 내용(2016 기준) 54
〈표 2-1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부당경험(세부) 55
〈표 2-20〉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업무활동 만족도 55
〈표 3-1〉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61
〈표 3-2〉 심층면접 참여자 연령별 구성 62
〈표 3-3〉 심층면접 참여자 분야별 구성 62
〈표 3-4〉 심층면접 질문 문항 63
〈표 3-5〉 대중음악 종사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유형 71
〈표 3-6〉 대중음악 종사자들이 맺게 되는 주요 용역계약의 관계 81
〈표 4-1〉 분야별 계약사례 분석대상 84
〈표 4-2〉 공연예술 출연 부문 표준계약서 86
〈표 4-3〉 대중음악 연주자 국내 계약 사례 분석 88
〈표 4-4〉 대중음악 연주자 해외 계약 사례 분석 91
〈표 4-5〉 대중음악 연주자 국내외 계약 사례 비교 93
〈표 4-6〉 대중음악 댄서 국내 계약 사례 분석 94
〈표 4-7〉 대중음악 댄서 해외 계약 사례 분석 96
〈표 4-8〉 대중음악 댄서 국내외 계약 사례 비교 99
〈표 4-9〉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조항 및 주요내용 100
〈표 4-10〉 대중음악 레코딩 스태프 부문 국내 계약 사례 분석 102
〈표 4-11〉 대중음악 레코딩 스태프 부문 해외 계약 사례 분석 104
〈표 4-12〉 대중음악 레코딩 스태프 부문 국내외 계약 사례 비교 106
〈표 4-13〉 공연예술 기술지원 부문 표준계약서 107
〈표 4-14〉 대중음악 라이브 음향 스태프 부문 국내 계약 사례 분석 109
〈표 4-15〉 대중음악 라이브 음향 스태프 부문 해외 계약 사례 분석 111
〈표 4-16〉 대중음악 라이브 음향 스태프 부문 국내외 계약 사례 비교 113
〈표 4-17〉 대중음악 연주자 용역계약서 항목 종합 114
〈표 4-18〉 대중음악 댄서 용역계약서 항목 종합 115
〈표 4-19〉 대중음악 레코딩 엔지니어 용역계약서 항목 종합 116
〈표 4-20〉 대중음악 라이브 음향 엔지니어 용역계약서 항목 종합 117
〈표 4-21〉 대중음악 분야 용역계약서 사례 항목 국내외 통합 118
〈표 5-1〉 조사 대상 분류 122
〈표 5-2〉 조사 항목 122
〈표 5-3〉 기초통계량 124
〈표 5-4〉 직군별 종사 형태 125
〈표 5-5〉 월 평균 소득 수준 126
〈표 5-6〉 활동 관련 수입 구성 127
〈표 5-7〉 월평균 활동 건수 129
〈표 5-8〉 소속조직 유무 130
〈표 5-9〉 소속조직 유형 및 계약방식 131
〈표 5-10〉 계약 비중 및 경험 131
〈표 5-11〉 계약주체별 계약 유형 132
〈표 5-12〉 계약 시점 133
〈표 5-13〉 직군별 계약 내용 134
〈표 5-14〉 종사자 형태별 계약 내용 136
〈표 5-15〉 사용자 형태별 계약 내용 138
〈표 5-16〉 종사자 형태별 계약 유형 분석 결과 140
〈표 5-17〉 사용자 형태별 계약 유형 분석 결과 140
〈표 5-18〉 종사자 형태별 계약 항목 수 분석 결과 141
〈표 5-19〉 사용자 형태별 계약 항목 수 분석 결과 142
〈표 5-20〉 직군별 분석결과 종합 144
〈표 5-21〉 계약 유형별로 본 계약 강도 145
〈표 5-22〉 계약 항목 수로 본 계약 강도 145
〈표 6-1〉 대중음악 분야 용역계약 유형별 사례 151
〈표 6-2〉 소속조직ㆍ종사자ㆍ사용자 형태별 분석 결과 155
〈표 6-3〉 연주자 용역계약 범위 156
〈표 6-4〉 방송 댄서 용역계약 범위 156
〈표 6-5〉 스트리트 댄서 용역계약 범위 157
〈표 6-6〉 레코딩 엔지니어 용역계약 범위 158
〈표 6-7〉 라이브 엔지니어 용역계약 범위 159
〈표 6-8〉 활동환경 변화 160
〈표 6-9〉 본인 만족도 161
〈표 6-10〉 애로사항(1순위) 162
〈표 6-11〉 애로사항(종합) 163
〈표 6-12〉 서면계약시 유형별 불이행 경험 비중 164
〈표 6-13〉 구두계약시 유형별 불이행 경험 비중 165
〈표 6-14〉 경력관리 및 경력 인정 관련 불이익 165
〈표 6-15〉 효과성이 큰 정책(1순위) 167
〈표 6-16〉 효과성이 큰 정책(종합) 168
〈표 6-17〉 시급한 정책(1순위) 169
〈표 6-18〉 시급한 정책(종합) 170
〈표 6-19〉 실업급여 영향력 174
[그림 1-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와 관련 법 18
[그림 1-2] 연구대상 범위 : 대중음악 분야 실연자 및 스태프 20
[그림 1-3] 대중문화예술 분야 용역계약 논의의 범위 21
[그림 1-4] 연구 체계와 흐름 24
[그림 2-1] 근로자 파견과 도급 30
[그림 2-2] 용역형태에 따른 프리랜서와 근로자 영역 34
[그림 2-3] 용역수급자의 종사 형태 39
[그림 3-1] 대중음악의 제작과정 및 직무구조 58
[그림 3-2] 주요 계약주체에 따른 용역계약 관계의 유형 82
[그림 5-1] 조사 체계 123
[그림 6-1] 대중음악 분야 용역계약 형태 147
[그림 6-2] 대중음악 분야 주요 용역계약 유형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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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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