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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대상 실태조사 17
제1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설문조사 개요 18
1. 조사 대상 18
2. 조사 방법 19
3. 조사 내용 20
제2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심층 인터뷰 개요 22
제3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조사결과 23
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편수 23
2.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 유형 24
3. 외주제작 업체 선정 방식 30
4. 특약사항 작성 33
5. 권리 배분 및 귀속 39
6. 수익 배분 46
7. 표준계약서 조항 활용 50
8.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과정 53
9. 정식 계약 시점 58
10. 선급금 수령 60
11. 제작비 수령 63
12. 일반관리비ㆍ기업이윤 비율 책정 65
13.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식 67
제2장 방송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74
제1절 방송사업자 설문조사 개요 75
1. 조사 대상 75
2. 조사 방법 75
3. 조사 내용 76
제2절 방송사업자 심층 인터뷰 개요 78
제3절 방송사업자 조사결과 79
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편수 79
2.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 유형 81
3. 외주제작 업체 선정 방식 85
4. 특약사항 작성 89
5. 권리 배분 및 귀속 97
6. 수익 배분 108
7. 표준계약서 조항 활용 115
8.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과정 119
9. 정식 계약 시점 125
10. 선급금 지급 128
11. 제작비 지급 133
12. 일반관리비ㆍ기업이윤 비율 책정 138
13.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식 140
제3장 방송영상독립제작사ㆍ방송사업자 조사결과 비교 147
제1절 조사개요 148
1. 조사대상 148
2. 조사방법 149
3. 조사 내용 150
제2절 조사결과 비교 152
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 유형 153
2. 외주제작 업체 선정 방식 158
3. 특약사항 작성 160
4. 권리 배분 및 귀속 167
5. 수익 배분 171
6. 표준계약서 조항 활용 177
7.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과정 183
8. 정식 계약 시점 191
9. 선급금 지급(방송사) 및 수령(제작사) 193
10. 제작비 지급(방송사) 및 수령(제작사) 196
11. 일반 관리비ㆍ기업이윤 비율 책정 201
12.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인식 203
[부록 1]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07
[부록 2] 방송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225
판권기 235
〈표 1-1〉 2018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모집단 확인 과정 19
〈표 1-2〉 독립제작사 대상 설문조사 개요 20
〈표 1-3〉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내용 21
〈표 1-4〉 심층인터뷰 개요 22
〈표 1-5〉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23
〈표 1-6〉 외주제작 계약 유형: 드라마 제작사 23
〈표 1-7〉 외주제작 계약 유형: 드라마+비드라마 25
〈표 1-8〉 외주제작 계약 유형: 드라마 제작사 26
〈표 1-9〉 외주제작 계약 유형: 비드라마 제작사 26
〈표 1-10〉 구두계약 체결 경우(중복응답) 28
〈표 1-11〉 외주제작업체 선정 방법 31
〈표 1-12〉 전체 서면계약 중 특약사항 작성 프로그램 33
〈표 1-13〉 특약작성 경험이 있는 제작사 비율 34
〈표 1-14〉 특약 작성 항목(중복응답) 35
〈표 1-15〉 특약사항 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5점 만점 평균) 36
〈표 1-16〉 특약사항 계약서에 우선한다는 내용 명시-동의수준(5점 만점 평균) 37
〈표 1-17〉 특약사항 작성 불가피-동의수준(5점 만점 평균) 37
〈표 1-18〉 전체 서면계약 중 권리합의서 작성 프로그램 39
〈표 1-19〉 서면계약 경험이 있는 제작사 중, 권리합의서 작성 경험이 있는 제작사 40
〈표 1-20〉 저작재산권 귀속 42
〈표 1-21〉 자료이용권 귀속 43
〈표 1-22〉 국내 다른 방송사업자 대상 판매권 귀속 43
〈표 1-23〉 해외 방송사업자 대상 판매권 귀속 44
〈표 1-24〉 각종 권리 귀속 대상에 대한 상호 합의 정도(5점 만점 평균) 45
〈표 1-25〉 수익배분 비율 지정 여부 47
〈표 1-26〉 수익배분 비율 48
〈표 1-27〉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상호 합의 정도(5점 만점 평균) 48
〈표 1-28〉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한 경험 51
〈표 1-29〉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 시, 상호 의견 반영 수준(5점 만점 평균) 52
〈표 1-30〉 사전 협의 경험 유무 53
〈표 1-31〉 사전 협의 내용(중복응답) 54
〈표 1-32〉 정식 계약 시, 사전 협의 내용 반영 정도(5점 만점 평균) 55
〈표 1-33〉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항목(중복응답) 56
〈표 1-34〉 정식 계약이 주로 이루어진 시점 58
〈표 1-35〉 선급금 수령 경험 유무 60
〈표 1-36〉 선급금 수령 시기 61
〈표 1-37〉 제작비 수령 시점 63
〈표 1-38〉 제작비 수령 방식 64
〈표 1-39〉 일반관리비/기업이윤 비율을 책정한 계약 비율 65
〈표 1-40〉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비중(평균) 65
〈표 1-41〉 외주제작 관련 이슈에 대한 동의수준(5점 만점 평균) 68
〈표 1-42〉 외주제작 관련 이슈에 대한 동의수준 상위ㆍ하위 3개 항목 70
〈표 2-1〉 방송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76
〈표 2-2〉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내용 77
〈표 2-3〉 심층인터뷰 개요 78
〈표 2-4〉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79
〈표 2-5〉 비드라마 장르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80
〈표 2-6〉 외주제작 계약 유형: 전체 81
〈표 2-7〉 드라마/비드라마 외주제작 계약 유형 82
〈표 2-8〉 외주제작업체 선정 방법 85
〈표 2-9〉 방송사업자별 외주제작업체 선정 방법 86
〈표 2-10〉 전체 서면계약 중 특약사항 작성 프로그램 89
〈표 2-11〉 전체 서면계약 중 방송사업자별 특약사항 작성 프로그램 90
〈표 2-12〉 특약 작성 항목(중복응답) 91
〈표 2-13〉 특약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 94
〈표 2-14〉 특약사항 계약서에 우선한다는 내용 명시-동의수준 94
〈표 2-15〉 특약사항 작성은 불가피하다는 내용 명시-동의수준 95
〈표 2-16〉 전체 서면계약 중 권리합의서 작성 프로그램 97
〈표 2-17〉 전체 서면계약 중 방송사업자별 권리합의서 작성 프로그램 98
〈표 2-18〉 저작재산권 귀속 99
〈표 2-19〉 방송사업자별 저작재산권 귀속 비율 100
〈표 2-20〉 자료이용권 귀속 101
〈표 2-21〉 방송사업자별 자료이용권 귀속 비율 102
〈표 2-22〉 국내 다른 방송사업자 대상 판매권 귀속 103
〈표 2-23〉 방송사업자별 국내 다른 방송사업자 대상 판매권 귀속 비율 104
〈표 2-24〉 해외 다른 방송사업자 대상 판매권 귀속 105
〈표 2-25〉 방송사업자별 해외 다른 방송사업자 대상 판매권 귀속 비율 106
〈표 2-26〉 각종 권리 귀속 대상에 대한 상호 합의 정도(5점 만점 평균) 107
〈표 2-27〉 수익배분 비율 지정 여부 109
〈표 2-28〉 수익배분 비율 110
〈표 2-29〉 방송사업자별 수익배분 비율 112
〈표 2-30〉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상호 합의 정도(5점 만점 평균) 114
〈표 2-31〉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한 경험 116
〈표 2-32〉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 시, 상호 의견 동일 반영 수준(5점 만점 평균) 118
〈표 2-33〉 사전 협의 경험 유무 119
〈표 2-34〉 사전 협의 내용(중복응답) 120
〈표 2-35〉 방송사업자별 사전 협의 내용 121
〈표 2-36〉 정식 계약 시, 사전 협의 내용 반영 정도(5점 만점 평균) 123
〈표 2-37〉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항목(중복응답) 124
〈표 2-38〉 정식 계약이 주로 이루어진 시점 125
〈표 2-39〉 방송사업자별 정식 계약이 주로 이루어진 시점 126
〈표 2-40〉 선급금 지급 경험 유무 128
〈표 2-41〉 방송사업자별 선급금 지급 경험 유무 129
〈표 2-42〉 선급금 지급 시기 130
〈표 2-43〉 방송사업자별 선급금 지급 시기 131
〈표 2-44〉 제작비 지급 시기 133
〈표 2-45〉 방송사업자별 제작비 지급 시기 134
〈표 2-46〉 제작비 지급 방식 135
〈표 2-47〉 방송사업자별 제작비 지급 방식 137
〈표 2-48〉 일반관리비/기업이윤 비율을 책정한 계약 비율 138
〈표 2-49〉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비중(평균) 139
〈표 2-50〉 외주제작 관련 이슈에 대한 동의수준(5점 만점 평균) 141
〈표 2-51〉 외주제작 관련 이슈에 대한 동의수준 상위ㆍ하위 3개 항목 143
〈표 3-1〉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개요 150
〈표 3-2〉 방송사 및 제작사 대상 조사결과 비교 문항 151
〈표 3-3〉 특약사항 작성 항목 161
〈표 3-4〉 표준계약서 조항 177
〈표 3-5〉 사전 협의 내용 184
〈표 3-6〉 제작비 지급 방식 198
〈표 3-7〉 외주제작 거래 관련 이슈 203
[그림 1-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편수 24
[그림 1-2] 외주제작 업체 선정방식 31
[그림 1-3] 서면계약 중 특약사항 작성 비율 33
[그림 1-4] 서면계약 경험이 있는 제작사 중, 특약작성 경험이 있는 제작사 34
[그림 1-5] 서면계약 중 권리합의서 작성 비율 39
[그림 1-6] 서면계약 경험이 있는 제작사 중, 권리합의서 작성 경험이 있는 제작사 비율 40
[그림 1-7]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배분(귀속) 45
[그림 1-8] 사전 협의 경험 유무 53
[그림 1-9] 선급금 수령 경험 유무 60
[그림 3-1]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서면계약 비율: 드라마+비드라마 153
[그림 3-2]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서면계약 비율: 드라마 154
[그림 3-3]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서면계약 비율: 비드라마 155
[그림 3-4]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비율: 드라마+비드라마 156
[그림 3-5]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비율: 드라마 156
[그림 3-6]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비율: 비드라마 157
[그림 3-7] 외주제작 업체 선정 방식: 드라마 158
[그림 3-8] 외주제작 업체 선정 방식: 비드라마 159
[그림 3-9] 서면계약 중, 특약을 작성한 계약서 비율 160
[그림 3-10] 특약사항 작성 항목: 드라마 162
[그림 3-11] 특약사항 작성 항목: 비드라마 163
[그림 3-12] 특약사항 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 드라마(5점 평균) 165
[그림 3-13] 특약사항 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 비드라마(5점 평균) 166
[그림 3-14] 권리합의서 작성 비율: 드라마, 비드라마 167
[그림 3-15] 방송사 대상 권리 배분 및 귀속: 드라마 169
[그림 3-16] 방송사 대상 권리 배분 및 귀속: 비드라마 169
[그림 3-17] 각종 권리 귀속 대상 상호 합의 정도(5점 평균) 170
[그림 3-18] 수익 배분비율 지정 여부: 드라마 172
[그림 3-19] 수익 배분비율 지정 여부: 비드라마 173
[그림 3-20] 방송사 대상 수익배분 비율: 드라마 174
[그림 3-21] 방송사 대상 수익배분 비율: 비드라마 175
[그림 3-22] 각종 수익배분 비율 상호 합의 정도(5점 평균) 176
[그림 3-23]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하여 사용한 경험: 드라마 178
[그림 3-24]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하여 사용한 경험: 비드라마 179
[그림 3-25]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 시, 상호 의견 반영 수준: 드라마(5점 평균) 181
[그림 3-26] 표준계약서 조항과 다르게 수정 시, 상호 의견 반영 수준: 비드라마(5점 평균) 182
[그림 3-27]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경험 183
[그림 3-28]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내용(중복응답): 드라마 185
[그림 3-29]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내용(중복응답): 비드라마 186
[그림 3-30] 정식 계약 시, 사전 협의 내용 반영 수준(5점 평균) 187
[그림 3-31] 정식 계약 시,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는 항목: 드라마 189
[그림 3-32] 정식 계약 시,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는 항목: 비드라마 190
[그림 3-33] 정식 계약 시점: 드라마 191
[그림 3-34] 정식 계약 시점: 비드라마 192
[그림 3-35] 선급금 지급 및 수령 경험 193
[그림 3-36] 선급금 지급 시기: 드라마 194
[그림 3-37] 선급금 지급 시기: 비드라마 195
[그림 3-38] 제작비 지급 시점: 드라마 196
[그림 3-39] 제작비 지급 시점: 비드라마 197
[그림 3-40] 제작비 지급 방식: 드라마 199
[그림 3-41] 제작비 지급 방식: 비드라마 200
[그림 3-42] 전체 외주계약(100%)중, 일반관리비ㆍ기업이윤 책정 계약 비율 201
[그림 3-43] 제작비 총액(100%)중, 일반관리비ㆍ기업이윤 비중 202
[그림 3-44]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동의 수준: 드라마(5점 평균) 204
[그림 3-45] 외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동의 수준: 비드라마(5점 평균)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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