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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방산수출 개요 4
가. 방위산업의 수출은? 4
나. 방위산업 수출 키워드 4
① 제한적 정보공개 4
② 방산수출 절차상 특수성 : 수출통제(허가), 기술료 협의, 해외 수출허가서 획득, 성능시험, 절충 교역 5
③ 정부 지원 5
④ 입찰 및 조달 5
다. 방위산업 수출 체크리스트 6
02. 수출 사전준비 7
2-1. 수출허가 대상품목여부 확인 8
2-2. 수출통제 대상국가 확인 11
2-3. 수출 가능성 검토 13
2-4. 수출(중개)업 신고 14
03. 정보수집 15
3-1. 수집 대상 정보 15
가. 시장 및 동향 분석 15
나. 입찰 및 획득정보 제공처 16
3-2. 해외시장정보 제공기관 17
가. 방위사업청 D4B 해외입찰 및 해외 방산시장 정보 17
나.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해외 방산시장 정보 19
다. 국방기술품질원 해외 방산시장 정보 21
라. 방위산업진흥회 해외 방산시장 정보 22
3-3. 개별 정보 입수방법 23
가. 방산자료 전문 기관 23
나. 방산 네트워크, 에이전트 및 파트너를 통한 입수 23
04. 방산수출 지원제도 및 사업 24
4-1. 수출기회 모색 25
가. 방산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25
나. KODAS 방산보안 수출상담회(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26
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27
라.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합동 워크샵(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31
4-2. 수출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 32
가. 수출품 정부인증제도 (DQ마크)(방위사업청) 32
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방위사업청) 33
다.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방위사업청) 34
라.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방위사업청) 35
마.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자금 융자(방위사업청) 36
바. 방산수출 전문인력양성(방위사업청) 37
사.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KOTRA) 38
아. 수출바우처 사업(KOTRA) 40
4-3. 수출역량 확대 42
가.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방위사업청) 42
나. 미국 방산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43
다. 해외 지사화 사업(KOTRA) 44
라. 선도기업 육성사업(KOTRA) 45
05. 입찰참여 및 계약추진 46
5-1. 파트너 발굴 46
가.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의 역할 46
나. 발굴방법 46
다. 에이전트 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51
5-2. 해외 입찰 참여 52
가. 조달절차(일반) 52
나. 입찰준비 53
다. 입찰 진행 57
라. 계약 시 참고할 사항 59
마. 사후관리 63
5-3. 주요 국가별 조달절차 65
06. 정부간 판매제도 활용 68
6-1. 정부간 거래란? 68
6-2. 정부간 거래(정부간 수출(G2G) 계약) 활용 69
가.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69
나. 계약 체결 세부절차 70
다. 기업 유의사항 73
07. 수출허가 및 행정절차 74
7-1. 국내 수출허가 74
7-2. 기술료 협의와 실시권 및 기술이전계약 79
7-3. 해외 수출허가 82
가. 해외 원천기술 및 부품의 사용에 대한 제조국 수출승인 82
나. 대미동의 84
08. 해외인증, 성능시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등 85
8-1. 해외규격인증 취득 85
가. 수출바우처 서비스(한국산업기술시험원) 85
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87
8-2. 성능시험 지원제도 89
8-3. 해외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91
가.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지원 91
나.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92
09. 방산수출 금융지원 94
가. 수출 금융이란? 94
나. 수출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94
다. 정책적 금융지원은? 95
라. 금융지원 수행기관 96
9-1. 수출신용상품 99
가. 수출신용상품이란? 99
나. 기관별 금융지원 사례 99
9-2. 직접대출 103
9-3. 이행보증 106
가. 이행보증상품이란? 106
나. 기관별 금융지원 사례 107
10. 절충교역 활용 수출 111
10-1. 절충교역이란? 111
가. 절충교역(Offset)이란? 111
나. 지원법령 및 규정 111
다. 절충교역의 종류 112
라. 절충교역의 가능분야 116
10-2. 부처별 지원사업 117
가.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도(방위사업청) 117
나. 절충교역 관련 주요제도(방위사업청) 118
다. 절충교역을 이용한 마케팅 지원사업(KOTRA) 119
10-3.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120
[참고] 방산수출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121
참고문헌 122
판권기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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