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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1. 관련 법령 4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2.15 시행) 5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9
[별지 제2호 서식]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 21
[별지 제3호 서식]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24
[별지 제4호 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사보고서 27
[별지 제5호 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사전통보서 28
[별지 제6호 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요청서 29
[별지 제7호 서식]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심의서 30
[별지 제8호 서식]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심의서 34
[별지 제9호 서식]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38
[별지 제10호 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0
[별지 제11호 서식]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41
[별지 제12호 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시정조치결과 42
2. 정밀안전점검 평가실적 44
2.1. 평가 실적 45
2.2. 결과 분석 및 주요지적 사항 45
2.2.1. 평가결과 분석 45
2.2.2. 시설물별 주요 지적 사항 53
3. 시설물별 평가사례 66
3.1. 교량시설물 67
3.1.1. 평가사례 1 67
3.1.2. 평가사례 2 71
3.1.3. 우수사례 및 잘못된 사례(예시)(교량) 75
3.2. 터널시설물 82
3.2.1. 평가사례 1 82
3.2.2. 평가사례 2 86
3.2.3. 우수사례 및 잘못된 사례(예시)(터널) 90
3.3. 수리/항만시설물 96
3.3.1. 평가사례 1(상수도) 96
3.3.2. 평가사례 2(수문) 100
3.3.3. 평가사례 3(항만) 104
3.3.4. 우수사례 및 잘못된 사례 예시(수리 및 항만) 109
3.4. 사면시설물 116
3.4.1. 평가사례 1 116
3.4.2. 평가사례 2 121
3.4.3. 우수사례 및 잘못된 사례(예시)(사면) 126
3.5. 옹벽시설물 134
3.5.1. 평가사례 1 134
3.5.2. 평가사례 2 138
3.5.3. 우수사례 및 잘못된 사례(예시)(옹벽)(원문불량) 144
3.6. 건축시설물 149
3.6.1. 평가사례 1 149
3.6.2. 평가사례 2 156
3.6.3. 평가사례 3(공동주택) 161
3.6.4. 우수사례 및 잘못된 사례 예시(건축) 168
판권기 171
〈표 2.1-1〉 정밀안전점검 평가실적 45
〈표 2.1-2〉 정밀안전점검 평가결과 45
〈표 2.1-3〉 정밀안전점검 시설물별 부적정 평가결과 45
〈표 2.2-1〉 평가항목별 코드화 구분 46
〈표 2.2-2〉 정밀안전점검 평가결과 주요 지적내용 통계 분석 47
〈그림 2.2-1〉 교량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48
〈그림 2.2-2〉 터널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49
〈그림 2.2-3〉 수문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49
〈그림 2.2-4〉 상하수도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50
〈그림 2.2-5〉 댐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50
〈그림 2.2-6〉 제방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50
〈그림 2.2-7〉 배수펌프장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51
〈그림 2.2-8〉 항만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51
〈그림 2.2-9〉 사면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51
〈그림 2.2-10〉 옹벽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52
〈그림 2.2-11〉 건축물 세부항목별 지적현황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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