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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전자자료] = A study on the internet policy framework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방송통신정책연구 ; 2018-0-00373
면수
314
제어번호
MONO1201925033
주기사항
[제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나성현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6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22

제2장 인터넷 산업 현황 25

제1절 인터넷 경제 개요 25

1. 인터넷 경제의 개념 및 범위 25

2. 인터넷 경제 규모 측정 방법 30

3. 인터넷 경제 측정 관련 실증연구 결과 42

제2절 인터넷 생태계 현황-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46

1.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확장방향 46

2. 국내 플랫폼 기업 경쟁환경 분석 53

3. 정책적 시사점 59

제3장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경쟁정책 63

제1절 개요 63

제2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사례 65

1. 검색편향 행위 66

2. 광고 오인 행위 69

3.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tying) 71

4. 기타 지배력 전이 유형 73

제3절 ICT 기술 진화와 데이터 독점 74

1. 데이터 독점의 개념 74

2. 데이터의 필수설비성에 대한 논의 76

제4절 EU의 플랫폼 규제 사례 78

1. 개요 78

2. '온라인중개서비스 규칙'의 주요 내용 80

제5절 소결 83

1.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규제 수단 확보 84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85

3. 관련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85

제4장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87

제1절 디지털 환경변화와 개인정보 가치 87

1.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범위의 확장과 특성 87

2.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89

제2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91

1. 활용가능한 개인정보로서의 '가명정보' 91

2. 해외 주요국의 비식별 처리 및 가명처리 법제 현황 97

3. 활용가능한 개인정보 개념의 법제화 방향 99

제3절 동의기반의 개인데이터 유통을 실현하는 마이데이터 102

1.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의의 102

2. 국내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논의 현황 104

3.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법제 현황 106

4.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방안 111

제4절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113

1. 국내 개인정보 국외 이전법제 현황 113

2.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법제 현황 117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 개선방안 126

제5절 소결 129

제5장 인터넷 내용규제의 새로운 쟁점과 대응 방향 131

제1절 국내외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현황 131

1. 해외의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131

2. 국내의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151

제2절 최근의 현안과 대응 방안 고찰-가짜뉴스를 중심으로 162

1. 해외의 가짜뉴스 이슈 출현과 이에 대한 대응 유형 162

2. 국내의 유사 현안 출현과 대응책에 관한 논의 183

제3절 인터넷 내용규제의 정책 방향 195

제4절 소결 199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204

참고문헌 208

[부록 1] EU의 플랫폼 규제 전문 219

[부록 2]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의 자율규제 현황 254

[부록 3] 국내 종합 포털의 자율규제 현황 281

[부록 4] 중국의 인터넷 정책ㆍ입법ㆍ규제 사례 289

판권기 314

〈표 1-1〉 인터넷 정책 개념 23

〈표 1-2〉 인터넷 생태계의 과거-현재-미래 24

〈표 2-1〉 인터넷/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의 26

〈표 2-2〉 다층적으로 설정한 인터넷 경제의 범위 29

〈표 2-3〉 디지털 경제 측정을 위한 BCG(2010)와 McKinsey(2011)의 주요 지표 비교 33

〈표 2-4〉 BEA(2018)의 디지털 경제 범위 35

〈표 2-5〉 BCG(2010) 제시한 Beyond GDP로 파악되는 인터넷 경제 40

〈표 2-6〉 디지털 경제 측정을 위한 6가지의 과제 41

〈표 2-7〉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확장방향 50

〈표 2-8〉 PC 부문 점유율 추이, 체류시간 기준 54

〈표 2-9〉 PC 부문 점유율 추이, 검색 쿼리 기준 55

〈표 2-10〉 모바일 웹 점유율 추이, 체류시간 기준 56

〈표 2-11〉 모바일 웹 점유율 추이, 페이지뷰 기준 57

〈표 2-12〉 모바일 앱 점유율 추이, 이용시간 기준 58

〈표 2-13〉 인터넷 접속 환경별 이용 비중 변화 추이 59

〈표 3-1〉 인터넷 산업의 계층구조와 경쟁제한 이슈 64

〈표 3-2〉 온라인중개서비스 규칙의 구성 78

〈표 3-3〉 온라인중개서비스 규칙 주요내용 82

〈표 4-1〉 개인데이터 유형 88

〈표 4-2〉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제에서의 개인정보 정의 91

〈표 4-3〉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일부(국회의원대표발의 2018. 11. 15) 94

〈표 4-4〉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 일부(국회의원대표발의 2018. 11. 15) 95

〈표 4-5〉 마이데이터 주요 행위자별 긍정 효과 104

〈표 4-6〉 GDPR 제20조(정보이동권) 106

〈표 4-7〉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내용 113

〈표 4-8〉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내용 114

〈표 5-1〉 미국의 민간 자율규제 단체와 각 단체의 주요업무 135

〈표 5-2〉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류체계 143

〈표 5-3〉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적용되는 독일 형법 조항 149

〈표 5-4〉 인터넷 내용규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법적 범주 152

〈표 5-5〉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에 관한 법률 전문 171

[그림 2-1] 인터넷 경제의 동태적 효과 3단계 파악 37

[그림 2-2] Digital Vortex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산업영역의 파괴(Disruption) 60

[그림 4-1] 개인중심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로의 전환 103

[그림 4-2] 일본의 정보중개기업제도(안) 108

[그림 4-3] MyData Global의 Local Hub(지역 허브) 110

[그림 5-1]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영역 190

[부록 2]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의 자율규제 현황 255

〈표 1〉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 255

〈표 2〉 페이스북에 신고된 네트워크실행법 위반 불법콘텐츠 262

〈표 3〉 페이스북이 차단 혹은 삭제한 네트워크실행법 위반 불법 콘텐츠 자료 263

〈표 4〉 신고유형별 처리 시간 275

〈표 5〉 트위터의 조치 범위 280

[부록 3] 국내 종합 포털의 자율규제 현황 283

〈표 1〉 네이버의 게시물 운영정책 283

〈표 2〉 다음의 댓글 삭제 요건 286

[부록 4] 중국의 인터넷 정책ㆍ입법ㆍ규제 사례 301

〈표 1〉 중국의 인터넷서비스 차단 사례 301

〈표 2〉 부가가치전신업의 분류 304

〈표 3〉 중국의 기업분류 305

[부록 2] 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의 자율규제 현황 257

[그림 1] 페이스북 허위계정 삭제 현황 257

[그림 2]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보고 이전에 조치한 혐오 발언 콘텐츠 257

[그림 3] 페이스북상 폭력적 이미지를 포함한 콘텐츠 258

[그림 4] 페이스북의 Related Articles와 팩트 체커 265

[그림 5] 유튜브에서 최초 감지 소스별 삭제 동영상 271

[그림 6] 삭제 이유별 동영상 272

[그림 7] 네트워크실행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신고 콘텐츠 274

[그림 8] 커뮤니티 가이드와 네트워크실행법 집행 비교 276

[부록 3] 국내 종합 포털의 자율규제 현황 285

[그림 1] 네이버의 게시중단 처리 과정 285

[그림 2] 다음의 임시조치 처리절차 288

[부록 4] 중국의 인터넷 정책ㆍ입법ㆍ규제 사례 303

[그림 1] 중국 모바일 동영상 및 라이브동영상 어플리케이션 시장현황(2018년 3월 기준)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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