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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10
1. 연구의 방법 10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계약 관련 현장조사 10
(2) 청소년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문헌연구 10
2. 연구의 범위 10
III. 연구의 내용 10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계약 현황 10
2. 청소년 보호 및 대중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법제도 비교 11
3.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습생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내용 분석 11
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및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계약서 개발 경과 11
5. 표준계약서 조문별 해설 12
제2장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계약관련 현황 13
I.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계약관련 현황 13
1. 청소년연예인 일반 현황 13
(1) 청소년 연예인 현황 13
(2) 하루 평균 연예활동 시간 13
(3) 야간활동 사전 동의 여부 15
(4) 야간 촬영 동의 방식 15
(5) 학교 재학 현황 16
2. 전속표준계약서 현황 17
(1) 계약 현황 17
(2) 별도 계약사항 및 생활 지침 18
(3) 수익금 지급 방식 19
(4) 계약기간 20
II. 연습생 계약관련 현황 21
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21
(1) 소속 연습생 현황 21
(2) 소속 연습생 교육 방식 22
(3) 연습생 주당 교육 횟수 22
(4) 소속 연습생 일당 교육 시간 23
(5) 소속 연습생에 대한 평균 지출 비용 23
2. 공정위 시정권고에 나타난 연습생 계약실태 24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내용 24
제3장 청소년보호ㆍ교육ㆍ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비교 29
I. 대중문화 예술 영역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특수성 29
1. 청소년 인권 보호의 논리 29
2. 청소년 인권 보호의 체계 30
3. 대중문화예술 산업 영역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의 특별한 필요성 31
II.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 33
1. 청소년 보호 법제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의 범위 33
2. 노동법상 특별히 보호되는 청소년의 범위 34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청소년의 보호 범위 36
III.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제도 39
1. 의의 39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0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43
IV.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제도 45
1. 학습권의 의의 및 보장체계 45
2. 직업교육훈련과 학습권 보장 49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49
(2)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51
(3)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53
(4)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학습권 보장 54
V.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 55
VI. 신체의 자유와 폭력행위의 금지 60
1. 문제의 개관 60
2. 교육 현장에서 폭력행사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 61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서 폭력행사 규제 63
VII.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장 65
VIII. 그 밖의 청소년 인권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영역에서 쟁점 69
IX. 현행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검토사항 70
제4장 공정위 연습생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분석 75
I. 연습생계약서 공정성 심사기준 75
1. 계약자유의 원칙 75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76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 77
4. 민법에 의한 규율 78
II. 공정위 연습생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의 경과 및 내용 79
1.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79
2.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82
3.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84
4.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86
5.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88
6.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89
III. 시정권고 분석 및 시사점 92
1.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92
(1) 위약금 약정의 의미 92
(2)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93
(3) 손해배상예정으로 인정된 경우의 효과 94
(4) 공정위의 판단 및 시사점 97
2.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 98
(1) 사적자치와 전속계약체결의무 98
(2) 공정위의 판단 99
(3) 시사점 99
3.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100
(1) 최고와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 100
(2) 공정위의 판단 102
(3) 시사점 102
4. 불분명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104
(1) 공정위의 판단 104
(2) 시사점: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104
5.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107
(1) 공정위 판단 107
(2) 시사점 107
6.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108
(1) 공정위의 판단 108
(2) 시사점: 소송제기의 금지 등(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 108
제5장 표준계약서 개발 경과 111
I.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경과 111
1. 개발 방향 설정 111
2. 인터뷰 대상자 의견수렴 결과 111
(1) 청소년의 학습권 111
(2) 계약기간 112
(3) 청소년의 건강권 113
(4) 청소년의 인격권 113
(5) 연령에 따른 보호의 차등 113
(6) 생활준칙 113
(7)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시간 114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연구진 가안에 대한 검토의견 115
II. 연습생 표준계약서 개발경과 123
1. 인터뷰 대상자 의견수렴 결과 123
(1) 연습생계약의 만료 123
(2) 위약벌 또는 위약금 124
(3) 계약의 해지 125
(4)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방식 126
2.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연구진 가안에 대한 검토의견 127
제6장 표준계약서 조문별 해설 136
I.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136
1. 계약서의 구성 136
2. 조문별 해설 137
II.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계약서 162
1. 계약서의 구성 162
2. 조문별 해설 163
제7장 요약 및 결론 185
I.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계약관련 현황 185
II. 청소년보호ㆍ교육ㆍ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비교 185
III. 연습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분석 186
IV. 표준계약서 개발 과정 187
V. 표준계약서 조문별 해설 188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188
2.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계약서 189
VI. 정책적 제언 191
[부록] 193
I.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 합의서 인터뷰 질문지 193
1. 1차본 193
2. 2차본 195
3. 3차본 197
4. 4차본 199
II.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계약서 인터뷰 질문지 201
1. 1차본 201
2. 2차본 203
3. 3차본 206
4. 4차본 208
III.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가안 211
IV. 연습생 표준계약서 가안 215
판권기 219
〈표 1〉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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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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