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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 목적 및 분석방법 23
3. 연구내용 26
4. 기대효과 32
제2장 유전자원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관리 체계 연구 35
제1절 선행연구 35
1. 유전자원 관련 선행연구 35
제2절 유전자원법상 국가기관의 임무와 기능 37
1. 유전자원법 체계 개관 37
2. 향후 유의해야할 점 38
3. 유전자원법상 국가 기관의 임무와 기능 42
제3절 유전자원법상 국가 기관의 개별 정보관리 상황 및 개선방안 64
1. 책임기관이 운영하는 유전자원 정보제공 시스템 분석 64
2. 국가 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 67
3. 유전자원 정보공유체계 절차도 102
제4절 소결 104
제3장 통합신고시스템의 관리 방안 연구 111
제1절 유전자원 통합신고 서비스 분석 111
1. 개관 111
2. 책임기관 및 점검기관 선택 문제 해결 113
3. 해외 이용자 편의 도모 116
4.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 119
제2절 해외 시스템 분석 125
1. 스페인 125
2. 프랑스 129
3. 인도 133
제3절 국내 타 기관 통합 관리 시스템 분석 143
1. 관세청 UNI-PASS 시스템 143
2. 생명공학연구원 한국 ABS연구센터 152
3. LMO 164
제4절 통합신고 시스템의 관리방안 연구 171
1. 전 생애주기 관련 DB모델 개관 171
2.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한 유전자원 DB 구축(안) 172
3. 관련 법규-신고시스템 기능 간 부합성 확보를 위한 추적성 분석서(Traceability matrix) 작성 180
4. 향후 데이터 이용 문제 188
제5절 소결 193
제4장 유전자원 관리 통합 연계 시스템 연구 195
제1절 법정 관리종의 전자적 연계 관리 195
1. 법정 관리종의 신고(의제)에 대한 법적 근거 195
2. 법정 관리종의 정보의 전자적 연계관리를 위한 방안 207
제2절 ABSCH와의 전자적 정보 연결 211
1.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 규정 211
2.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도입의 배경 212
3.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관한 분석 213
4. ABSCH와 정보 연계 방안 215
제3절 소결 216
1. 법정관리종 정보 연계 216
2. ABSCH와의 전자적 정보 연계 217
제5장 유전자원 관리 통합 연계 시스템 개선 방향 및 향후 연구 제안 218
1. 책임운영기관 및 점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유전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확대 추진 방안 연구 218
2. 유전자원 검색 시스템 개발 218
3. 결제시스템 구축 219
4. ABS 정보 수집 및 제공 방안 연구 219
5. 하드웨어 구비 219
6. 법정관리종 이용 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 219
참고문헌 220
표 1.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불만 및 요청 사항 21
표 2. 선행연구정리 36
표 3. 용어 비교 39
표 4. 유전자원법상 국가 기관의 임무와 기능 43
표 5. 환경부의 사전적 사후적 정보 제공 사항 51
표 6. 생물자원 정보 연계 공유 현황 64
표 7. 운영 시스템 분석 68
표 8. DB 제공 정보 표 69
표 9. 각 부처 시스템 보유정보 DB 현황 73
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74
표 11. KOBIS와 KBBN의 자원보유현황 77
표 12. ARIS의 자원보유현황 2 79
표 13.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보 수집체계 2 81
표 14.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스템 분석 83
표 15. System Site 대상자 분류 표 86
표 16. BRIS의 자원보유현황 87
표 17. NABIC 데이터 베이스 소개 88
표 18. NABIC의 자원 보유현황 1 89
표 19. NABIC의 자원 보유현황 2 90
표 20. 농업유전자원센터와 KBR의 자원보유현황 92
표 21. 유전체센터(CODA) 시스템 분석 94
표 22. CODA의 자원보유현황 95
표 23. MBRIS의 자원보유현황 96
표 24. 해양생명자원시스템 분석 96
표 25. 환경부 검색 시스템 분석 99
표 26. 환경부 검색 시스템 101
표 27. 부처별 보유시스템 ABS 관련 업무 소결 110
표 28. LMO 국경검사 세부절차 166
표 29. LMO 국경감시체계 위한 기관별 역할 167
표 30. 부처별 선행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정보 필드 분석 결과 185
표 31. 5가지 추적성 분석 세부 관계 186
그림 1. 매일경제 사설 - 나고야의정서 로열티폭탄 정부는 그동안 뭐했나 19
그림 2. 보도자료-이익공유 계약서 49
그림 3.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 52
그림 4.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영문홈페이지 53
그림 5. "Access and Benefit-Sharing Around the World : The Brazilian law contrasted... 54
그림 6. 환경부의 역할 58
그림 7. 국가 유전자원 정보 체계 67
그림 8. KOBIS의 정보연계표준 75
그림 9. Kobis 정보 검색 창 76
그림 10. Aris 자원 현황 1 79
그림 11.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보 수집체계 1 80
그림 12. 생명자원 정보 서비스 검색 시스템 84
그림 13. BRIS open API 85
그림 14. Nabic 정보 검색 및 신고 창 89
그림 15. 농업자원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91
그림 16. 농업유전자원센터 국외반출 신고 대상자원 93
그림 17. 해양생물자원 검색 시스템 97
그림 18. 환경부 검색 시스템 100
그림 19. 정보공유체계 절차도(도식화) 102
그림 20. 전통지식DB한방 용어사전 103
그림 21. 이용자가 국가책임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 113
그림 22. 유전자원 통합신고 서비스에서 책임기관에로의 분배기능 115
그림 23. 책임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임의 선택하여 영어와 한국어 비교 118
그림 24.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변경 신고 120
그림 25. 유전자원 통합 신고 서비스, Fee Payment 단계 123
그림 26.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124
그림 27. 비상업적 연구목적으로 스페인 유전자원 이용시 절차도 125
그림 28. 상업적 연구목적으로 스페인 유전자원 이용시 절차도 126
그림 29. 스페인 유전자원 신고 시스템 127
그림 30. 디지털 인증서를 요구하는 시스템 128
그림 31. 프랑스 포털 중에서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부분 130
그림 32. 프랑스 포털 중 Habitats repository 131
그림 33. 프랑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원 정보 일부 131
그림 34. 프랑스 CHM의 이행 분류 132
그림 35. 인도 바이오 포털 구조도 134
그림 36. 인도 생물다양성 포털 메인 홈페이지 135
그림 37. IBP 의 species 예시 136
그림 38. IBP 중 분류학에 따른 분류 중 Plantae 137
그림 39. IBP 중 멸종위기 및 서식지를 표시한 부분 137
그림 40. IBP 의 참여자 정보 138
그림 41. IBP 이용자들의 질의 응답 139
그림 42. 아쌈 생물다양성 포털 메인 홈페이지 일부 140
그림 43. 아쌈 지역 포털 사이트의 종 검색 창 141
그림 44. 국가관세종합정보망(1~4세대) 목적과 특징 144
그림 45.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전략 145
그림 46. 통관단일창구 구축 전후 비교표 146
그림 47. UNI-PASS 이용 업무처리 절차 147
그림 48. 수수료 납부 체계 147
그림 49. 위생용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149
그림 50. 통관단일창구 구성도 150
그림 51. 통관단일창구 적용예상 업무 프로세스(1/2) 151
그림 52. 통관단일창구 적용예상 업무 프로세스(2/2) 151
그림 53. 한국ABS연구센터 사이트 화면 153
그림 54. 환경부 ABSCH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사이트 화면 155
그림 55. 신고 처리과정 (Process) 156
그림 56.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157
그림 57. 신고 처리과정(Process) 158
그림 58.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신고서 159
그림 59. 신고 처리과정(Process) 160
그림 60.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161
그림 61. 신고 처리과정(Process) 162
그림 62.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 163
그림 63. LMO 검역업무 기본 추진체계 167
그림 64. 농업용 LMO의 국내안전 관리체계도 168
그림 65.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 절차 169
그림 66. LMO 위해성 심사 절차 체계 170
그림 67. 링크 연결 방식 도식화(I) 174
그림 68. 링크 연결 방식 도식화(II) 174
그림 69. DB 구축 방식 도식화 177
그림 70. 자동 크롤링 방식 도식화 179
그림 71. 유전자원 통합신고시스템 워크플로우(Workflow) 182
그림 72. 법규 vs 신고시스템 추적성 분석서 예시 187
그림 73. 빅 데이터 구성 190
그림 74.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191
그림 75. 빅데이터 활용 시각화 192
그림 76. ABSCH 사이트 213
그림 77. 정보 연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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