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1. 서론 8
1.1. 연구배경 및 목적 9
1.2. 연구내용 및 방법 11
가. 연구내용 11
나. 연구방법 13
2. 우리나라 문화재 법령체계의 현황 15
2.1. 문화재 법령체계 17
가. 문화재보호제도의 형성 17
나. 현행 문화재법령의 구성체계 17
다. 현행 문화재법령상의 문화재유형 및 성격 20
라. 현행 문화재법령의 규율 및 관리체계 29
2.2. 정부의 법령체계 정비방향 35
3. 유형문화재 법령체계의 구조 및 내용 분석 43
3.1. 유형문화재 정의 및 유형 45
가. 유형문화재의 정의 45
나. 유형문화재의 유형 46
3.2. 유형문화재 보호제도 52
가. 유형문화재의 관리체계 52
나. 문화재보호법 중 유형문화재 관리제도 62
다. 문화재수리법 중 유형문화재 관리제도 88
라. 주요 외국의 유형문화재 보호제도 104
3.3. 유형문화재 법령체계의 한계 112
가. 유형문화재 관리 및 보호의 한계 112
나. 유형문화재 수리공정 관리의 한계 114
4. 유형문화재 법령체계의 개선방안 117
4.1. 유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입법방식 검토 119
가. 유형문화재 보호제도의 분법화 기본방향 119
나. 유형문화재 법령체계의 입법형식 및 유형 120
4.2. 유형문화재 법령제정안의 입법체계 및 주요 구성내용 127
가. 유형문화재 법령제정안의 입법형식 127
나. 동산문화재법 제정안의 입법체계 및 구성내용 133
5. 유형문화재 법령제정의 연차별 계획 및 세부 시행방안 149
5.1. 유형문화재 법령제정의 연차별 계획 151
5.2. 유형문화재 법령제정의 유형별 세부시행방안 153
판권기 156
[뒷표지] 157
〈표 1〉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법령체계 20
〈표 2〉 문화재의 정의 및 유형 21
〈표 3〉 유형의 국가지정문화재 세부 유형 및 지정기준 22
〈표 4〉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성격 및 특성 28
〈표 5〉 문화재보호법의 규율체계 및 적용대상 29
〈표 6〉 문화재수리법의 규율체계 및 적용대상 33
〈표 7〉 한국법제연구원의 2004년 문화재법령 단계별 입법방안 36
〈표 8〉 문화재청의 2005년 문화재보호법 단계별 분법(안) 38
〈표 9〉 한국법제연구원의 2014년 문화재법령 단계별 입법방안 39
〈표 10〉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2015년 문화재기본법 체계화에 따른 단계별 입법방안 40
〈표 11〉 문화재청의 소관 법률정비 계획 41
〈표 12〉 문화재법령상 유형문화재 및 국보·보물의 명칭 및 정의 규정 비교 45
〈표 13〉 국가지정문화재 기준에 따른 국보·보물 중 건조물문화재의 유형 47
〈표 14〉 통계자료 등 행정실무에 따른 국보·보물 중 건조물문화재의 유형 및... 47
〈표 15〉 국가지정문화재 기준에 따른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의 유형 48
〈표 16〉 통계자료 등 행정실무에 따른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의 유형 및... 48
〈표 17〉 유형문화재과의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 분류체계안 49
〈표 18〉 유형의 문화재 담당부서 및 관리대상 53
〈표 19〉 유형의 문화재 중 건조물 및 동산문화재의 관리체계 61
〈표 20〉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71
〈표 21〉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및 운영 현황 81
〈표 22〉 문화재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한 감정방법 83
〈표 23〉 문화재수리법의 규정내용 중 부동산·동산문화재 규율체계 89
〈표 24〉 일본의 문화재 유형 105
〈표 25〉 영국의 문화재 유형 106
〈표 26〉 프랑스의 문화재 유형 108
〈표 27〉 중국의 행정적 분류에 따른 문화재 유형 109
〈표 28〉 중국의 내용적 분류에 따른 문화재 유형 109
〈표 29〉 북한의 문화재 유형 111
〈표 30〉 유형문화재 법령체계의 입법형식 121
〈표 31〉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문화재기본법안 입법체계 130
〈표 32〉 「동산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 및 구성내용 146
〈표 33〉 정부의 입법절차 152
〈표 34〉 유형문화재 법령제정의 유형별 세부시행 일정표 15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