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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개요 12
1. 과업의 배경 12
2. 과업 범위 및 목적 15
제2장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 작성 및 제출 16
1. 명세서 구성 16
2. 배출량 산정 절차 16
3.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 작성 결과 21
4. 제3자 검증 대응 77
5. 적합성평가 대응 79
제3장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88
1. 모니터링 계획서 구성 88
2.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사항 102
3. 모니터링 계획 변경 108
4.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110
제4장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118
1.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 주요 내용 118
2.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 주요 개정사항 122
3. 2018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권 현황 126
4. 제2차 계획기간 예상배출량 127
5. 배출권 확보 방안 130
제5장 배출권 할당 신청 144
1.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 144
2. 할당취소 149
3. 제2차 계획기간 사전할당 신청 151
제6장 결론 및 제언 170
〈표 1-1〉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주요 내용 12
〈표 1-2〉 과업의 범위 15
〈표 2-1〉 명세서 구성 16
〈표 2-2〉 활동자료 수집 모니터링 유형 18
〈표 2-3〉 배출시설별 산정등급 분류 기준 19
〈표 2-4〉 연소시설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9
〈표 2-5〉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20
〈표 2-6〉 외부 전기 및 열(스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20
〈표 2-7〉 생곡사업소 온실가스 배출 21
〈표 2-8〉 생곡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22
〈표 2-9〉 생곡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22
〈표 2-10〉 을숙도매립장 온실가스 배출시설 23
〈표 2-11〉 을숙도매립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23
〈표 2-12〉 을숙도매립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24
〈표 2-13〉 석대매립장 온실가스 배출시설 24
〈표 2-14〉 석대매립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24
〈표 2-15〉 석대매립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25
〈표 2-16〉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25
〈표 2-17〉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25
〈표 2-18〉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26
〈표 2-19〉 동부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시설 26
〈표 2-20〉 동부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27
〈표 2-21〉 동부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27
〈표 2-22〉 정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28
〈표 2-23〉 정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29
〈표 2-24〉 정관사업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0
〈표 2-25〉 명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30
〈표 2-26〉 명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1
〈표 2-27〉 명지사업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2
〈표 2-28〉 해운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32
〈표 2-29〉 해운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3
〈표 2-30〉 해운대사업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4
〈표 2-31〉 덕산정수장 배출시설 35
〈표 2-32〉 덕산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5
〈표 2-33〉 덕산정수장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6
〈표 2-34〉 화명정수장 온실가스 배출시설 37
〈표 2-35〉 화명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7
〈표 2-36〉 화명정수장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38
〈표 2-37〉 명장정수장 온실가스 배출시설 39
〈표 2-38〉 명장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9
〈표 2-39〉 명장정수장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40
〈표 2-40〉 강서정수장 온실가스 배출시설 41
〈표 2-41〉 강서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2
〈표 2-42〉 강서정수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43
〈표 2-43〉 수영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44
〈표 2-44〉 수영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5
〈표 2-45〉 수영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46
〈표 2-46〉 강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47
〈표 2-47〉 강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8
〈표 2-48〉 강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49
〈표 2-49〉 남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49
〈표 2-50〉 남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0
〈표 2-51〉 남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52
〈표 2-52〉 위생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52
〈표 2-53〉 위생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3
〈표 2-54〉 위생사업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53
〈표 2-55〉 녹산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54
〈표 2-56〉 녹산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5
〈표 2-57〉 녹산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56
〈표 2-58〉 서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56
〈표 2-59〉 서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7
〈표 2-60〉 서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57
〈표 2-61〉 중앙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58
〈표 2-62〉 중앙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8
〈표 2-63〉 중앙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59
〈표 2-64〉 기장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60
〈표 2-65〉 기장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1
〈표 2-66〉 기장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62
〈표 2-67〉 영도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시설 63
〈표 2-68〉 영도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3
〈표 2-69〉 영도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64
〈표 2-70〉 자원순환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64
〈표 2-71〉 자원순환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5
〈표 2-72〉 자원순환사업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65
〈표 2-73〉 집단에너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66
〈표 2-74〉 집단에너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6
〈표 2-75〉 집단에너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67
〈표 2-76〉 하수자원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68
〈표 2-77〉 하수자원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8
〈표 2-78〉 하수자원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69
〈표 2-79〉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온실가스 배출시설 69
〈표 2-8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9
〈표 2-8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74
〈표 2-82〉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온실가스 배출시설 75
〈표 2-83〉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75
〈표 2-84〉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76
〈표 2-85〉 부산광역시 명세서 현장검증 일정 77
〈표 2-86〉 부산광역시 명세서 검증결과 조치요구사항 77
〈표 2-87〉 평가 원칙 80
〈표 2-88〉 부적합 유형 82
〈표 2-89〉 적합성 평가 부적합 내역 83
〈표 2-90〉 부산광역시 이의신청 세부내역 86
〈표 2-91〉 부산광역시 인증 결과 세부내역 86
〈표 2-92〉 1차 계획기간 배출권 정산 결과 87
〈표 3-1〉 모니터링 계획서 구성 88
〈표 3-2〉 NGMS 상의 모니터링 계획서 세부내용 89
〈표 3-3〉 측정기기의 기호 및 종류 94
〈표 3-4〉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94
〈표 3-5〉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 96
〈표 3-6〉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02
〈표 3-7〉 모니터링계획서 관련 볍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 적용 현황 103
〈표 3-8〉 바이오매스 사용시설 시설규모 결정 예시 105
〈표 3-9〉 배출활동코드 변경사항 105
〈표 3-10〉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 측정기기 종류 및 정도검사 주기 106
〈표 3-11〉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에 따른 측정기기 종류 및 정도검사 주기 107
〈표 3-12〉 인정분야 세부분류 및 교정주기(「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별표2] 요약) 108
〈표 3-13〉 부산광역시 2018년 시설 변동 현황 109
〈표 3-14〉 부산광역시 모니터링 계획 현장검증 일정 110
〈표 3-15〉 부산광역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조치요구사항 111
〈표 3-16〉 모니터링 방법 변경 시설_명지사업소 114
〈표 3-17〉 모니터링 방법 변경 시설_명지사업소 115
〈표 3-18〉 모니터링 방법 변경 시설_수영사업소 116
〈표 3-19〉 모니터링 방법 변경 시설_집단에너지사업소 117
〈표 4-20〉 모니터링 방법 변경 시설_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117
〈표 4-1〉 배출권 할당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118
〈표 4-2〉 BM 할당방식 적용 대상시설 119
〈표 4-3〉 유상할당 업종 기준 120
〈표 4-4〉 할당량 산정 및 배출권 제출 제외 대상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 120
〈표 4-5〉 배출권 이월 인정범위 121
〈표 4-6〉 배출권 차입 인정범위 122
〈표 4-7〉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 및 지침 122
〈표 4-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29) 123
〈표 4-9〉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주요 변경 내용 124
〈표 4-1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주요 변경 내용 125
〈표 4-1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주요 변경 내용 125
〈표 4-12〉 부산광역시 2018년 예상 배출량 126
〈표 4-13〉 부산광역시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과부족분 예상 127
〈표 4-14〉 부산광역시 혐기성 처리 하수처리시설 배출권 과부족분 예상 128
〈표 4-15〉 녹산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예상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128
〈표 4-16〉 녹산사업소 소화조 가동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예상 배출량 129
〈표 4-17〉 녹산사업소 소화조 가동에 따른 배출권 과부족 예상량 129
〈표 4-18〉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감축량 산정 방법 132
〈표 4-19〉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현황 132
〈표 4-20〉 폐열회수 이용 감축량 산정 방법-사업 후 회수되어 사용된 열에너지량 기준 134
〈표 4-21〉 폐열회수 사업 현황 135
〈표 4-22〉 배출권 거래 유형 136
〈표 4-23〉 2015-2018년 배출권 장내 거래량 136
〈표 4-24〉 2018년 배출권 장내거래 현황 137
〈표 4-25〉 2018년 배출권 장외거래 현황 138
〈표 4-26〉 2018년 배출권 거래 현황(1월~10월) 138
〈표 4-27〉 외부사업 추진 절차 140
〈표 4-28〉 외부사업 등록 현황 140
〈표 5-1〉 추가할당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 144
〈표 5-2〉 추가할당 신청서 내용 145
〈표 5-3〉 부산광역시 추가할당 신청서 146
〈표 5-4〉 부산광역시 추가할당 신청서 세부내역 146
〈표 5-5〉 할당 취소 유형별 해당 사유 149
〈표 5-6〉 부산광역시 2017년도 할당취소 대상시설 150
〈표 5-7〉 할당신청서 구성 152
〈표 5-8〉 NGMS 상의 할당신청서 세부내용 152
〈표 5-9〉 할당신청서 기준연도 변동시설 159
〈표 5-10〉 하수처리시설 BM 할당방법 161
〈표 5-11〉 BM 적용 대상 시설 162
〈표 5-12〉 BM 활동자료 162
〈표 5-13〉 BM 적용 결과 163
〈표 5-14〉 온실가스 감축실적 현장검증 결과 164
〈표 5-15〉 감축실적 사전 검토 결과 164
〈표 5-16〉 감축실적 보완 결과 166
〈표 5-17〉 부산광역시 제2차 계획기간 이행연도별 할당량 현황 167
〈표 6-1〉 부산광역시 사업장별 정도검사 대상 계측기 현황 171
〈표 6-2〉 모니터링 방법 변경 시설 172
〈그림 1-1〉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기준 13
〈그림 1-2〉 2018년 배출권 거래제 주요 일정 14
〈그림 2-1〉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17
〈그림 2-2〉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운영방식 79
〈그림 2-3〉 적합성 평가ㆍ인증 절차 80
〈그림 2-4〉 적합성 평가ㆍ인증의 흐름도 81
〈그림 2-5〉 평가ㆍ인증량 평가 방법 82
〈그림 3-1〉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91
〈그림 3-2〉 사업장 일반정보 91
〈그림 3-3〉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92
〈그림 3-4〉 배출시설 정보 93
〈그림 3-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 (기존 배출시설에 해당) 95
〈그림 3-6〉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 (배출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해당) 95
〈그림 3-7〉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개요 97
〈그림 3-8〉 기존 측정기기의 개선계획 97
〈그림 3-9〉 측정기기의 신설계획 98
〈그림 3-10〉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적용계획 98
〈그림 3-11〉 배출활동별 매개변수 산정 등급 99
〈그림 3-12〉 최소 산정등급 미 충족 사유 등 99
〈그림 3-13〉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100
〈그림 3-14〉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 계획 100
〈그림 3-15〉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ㆍ보고 등의 품질관리 문서 101
〈그림 3-16〉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ㆍ보고 등 담당자 현황 101
〈그림 3-17〉 모니터링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102
〈그림 3-18〉 BM 배출시설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방법 104
〈그림 3-19〉 BM시설 증빙자료 첨부 양식 104
〈그림 5-1〉 할당신청서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153
〈그림 5-2〉 할당신청서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54
〈그림 5-3〉 할당신청서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55
〈그림 5-4〉 할당신청서 기준연도 내 BM 적용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55
〈그림 5-5〉 할당신청서 기준연도 내 BM 적용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56
〈그림 5-6〉 할당신청서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157
〈그림 5-7〉 온실가스 감축실적 157
〈그림 5-8〉 배출권 총신청수량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 수량 158
〈그림 5-9〉 할당신청 증빙자료 158
〈그림 5-10〉 감축실적 보완 자료 165
〈그림 5-11〉 감축실적 검증보고서 및 보고서 변경 요약서(예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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