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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재정성과관리 동향 5
1. 한국 5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재정포럼」개최 5
2019년 국민참여예산 총 39개 기업, 835억원 반영 7
2018년 재정사업심층평가 착수: 혁신성장을 뒷받침 10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확정 12
2. 미국 14
보조금 관리: 혁신을 위한 과제와 기회에 관한 논의 14
MANAGING FOR RESULTS: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시 성과정보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 19
美대통령 국정관리 동향 28
3. 캐나다 31
2017~2018 행정관리책임제도(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 평과결과 보고서 발간 31
4. 영국 45
영국 재무부의 예산 제안서(Budget Representaions) 작성에 관한 지침서 45
영국 정부의 공공지출 관련 데이터 공개 시스템 47
5. 아일랜드 49
공공 데이터(Open Data) 참여 기금 조성 49
아일랜드의 2018년도 중간 지출 보고서 및 지출 검토 발간 51
6. 호주 55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Public Goverm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55
Ⅱ. 국제회의 주요 동향 60
1. 2018년 제7차 KIPF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61
2. OECD-SBO Meeting 94
Ⅲ.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01
1. 국내 동향 10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102
시민 집중형 정책평가(Citizen-focused Policy Evaluation): 시민의 다각적 역할에 대한 소고 105
2. 해외 동향 107
성과주의 예산에서 성과 관리로: 이론 및 실천 107
낮은 조직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적 성과정보의 사용 109
성과기반예산 발전의 융합 및 분화 압력: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험을 중심으로 111
Ⅳ. 국가계약 동향 및 연구 115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조달: 「2015년 OECD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16
공급자 측면에서 분석한 공공혁신조달의 방해요소 125
판권기 133
2017~2018 행정관리책임제도(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 평과결과 보고서 발간 32
〈표 1〉 행정관리책임제도(MAF)의 관리분야(AoMs) 32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104
〈표 1〉 연구의 주요결과: 유형별 지침 및 적용 사례와 개선방안 104
성과기반예산 발전의 융합 및 분화 압력: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험을 중심으로 113
〈표 1〉 PBB 발전에의 모호성 113
공급자 측면에서 분석한 공공혁신조달의 방해요소 126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126
〈표 2〉 변수들의 기초통계 129
〈표 3〉 일변량 확률 분석-혁신 방해요소 130
〈표 4〉 일변량 확률 분석-조달과정에서의 방해요소 131
MANAGING FOR RESULTS: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시 성과정보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 20
[그림 1] 관리의사결정(Management Decision Making)에서 성과정보의 사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행들 20
[그림 2] 성과정보지수에 사용된 11개 질문과 지수(index)조사 결과 21
[그림 3] 2017년 정부기관의 지수점수는 2013년 이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음 22
[그림 4] 성과정보의 사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행들과 관련된 10개의 핵심질문들에 대한 정부기관 전체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음 23
[그림 5] 데이터 중심의 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의 관리자들이 성과정보의 사용도 높다고 보고됨 24
[그림 6] 데이터 기반 검토를 한다고 보고된 사업의 관리자들이 주요 관행을 더 많이 따른다고 보고됨 25
2017~2018 행정관리책임제도(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 평과결과 보고서 발간 37
[그림 1] 2016~2017회계연도 이전지출 프로그램 중 서비스 지침 수립 및 관련정보 온라인 게시 비율 37
[그림 2] 2016~2017 회계연도 정부 홈페이지 내 데이터세트 게시 및 데이터 목록 갱신 비율 38
[그림 3] 2016~2017회계연도 기관 중 결과 부록(Results Appendices)의 초안 및 최종안 작성수준 진단결과 40
2. OECD-SBO Meeting 96
[그림 1] 캐나다 기업혁신 평가의 범위 96
[그림 2] CPIAU의 기능과 역할 98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103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103
[그림 1] 융합 및 분화 간의 긴장에 의한 PBB발전 111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조달: 「2015년 OECD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17
[그림 1] 기술혁신조달 실행계획 사용비율 117
[그림 2] 기술혁신조달 지원도구 유형 118
[그림 3] 우수사례의 기술혁신조달 실행 결과 119
[그림 4] 기술혁신조달 파트너 비율 119
[그림 5] 기술혁신조달 수혜자 비율 120
[그림 6] 기술혁신조달의 주요 도전과제 121
[그림 7] 기술혁신조달 정책주기 123
공급자 측면에서 분석한 공공혁신조달의 방해요소 128
[그림 1] 혁신 방해요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28
[그림 2] 조달과정 방해요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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