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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내용 25
제3절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최근 공정위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대한 분석 29
제1절 통계적 분석 29
I. 승소율 분석 29
II. 패소사건 분석 42
III. 소결 64
제2절 주요 사건에 대한 내용적 분석 66
I.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정보교환과 합의추정을 중심으로 66
II. 부당지원행위 78
III.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기타 행위 89
제3절 패소 사건에 대한 분석 94
I. 개관 94
II. 부당한 공동행위 97
III. 부당지원행위 130
IV.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144
제3장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행정소송 관련 제도 및 현황 162
제1절 미국 162
I. 개관 162
II. 소송제도 및 절차 162
III. 소송조직 및 인력구성 167
IV. 소송 수행 절차, 조사부서 협력 168
V. 직권취소 절차 168
VI. 소송 현황 (최근 5년) 169
제2절 EU 172
I. 개관 172
II. 소송제도 및 절차 173
III. 소송조직 및 인력구성 177
IV. 소송 수행 절차, 조사부서 협력 177
V. 직권취소 절차 178
VI. 소송 현황(최근 5년) 178
제3절 독일 182
I. 개관 182
II. 소송제도 및 절차 182
III. 소송조직 및 인력구성 187
IV. 소송 수행 절차, 조사부서 협력 187
V. 직권취소 절차 188
VI. 소송 현황 (최근 5년) 188
제4절 일본 190
I. 개관 190
II. 소송제도 191
III. 소송조직 192
IV. 소송 수행 절차, 조사부서 협력 192
V. 직권취소 절차 193
VI. 주요 판결 193
제5절 소결 194
제4장 공정위 행정소송 관련 업무 개선 방안 196
제1절 조사 단계에 있어서 업무 개선 방안 196
I. 조사절차 업무개선의 필요성 196
II. 조사절차 보완 방안 201
III. 소결 208
제2절 심결 단계에 있어서 업무 개선 방안 210
I. 위원회 심의 방식 개선 방안 210
II. 과징금 산정 방식의 개선방안 214
III. 소결 218
제3절 소송 단계에 있어서 업무 개선 방안 219
I. 소송 업무 개선 필요성 219
III. 소결 222
제4절 과징금 등 직권취소 관련 업무 개선 방안 223
I. 직권취소의 개념 223
II. 과징금 등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 224
III. 직권취소 사유의 검토 224
IV. 직권취소 절차 226
V. 소결 226
제5절 요약 227
제5장 결론 228
부록 1 : 최근 5년간 패소·일부패소 사건 (183개) 분석 230
부록 2 : 최근 5년간 주요 사건 (45개) 분석 250
I. 부당한 공동행위 256
1. [공동행위-승소-합의] 6개 냉연강판 및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 256
2. [공동행위-승소-합의] 6개 칼라강판 제조 및 판매사업자 263
3. [공동행위-승소-합의]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 265
4. [공동행위-일부승소-합의] 11개 소주 제조·판매사업자 268
5. [공동행위-패소-합의] 5개 석유제품 제조 판매사업자 272
6. [공동행위-승소-합의(정보교환)] 6개 LPG 공급회사 275
7. [공동행위-패소-합의(정보교환)] 16개 생명보험사업자 293
8. [공동행위-패소-합의(정보교환)]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 297
9. [공동행위-승소-입찰] 파주운정 아파트건설공사 8공구 입찰참가 17개 건설사 298
10. [공동행위-승소-입찰]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20개 건설사업자 300
11. [공동행위-승소-입찰] 13개 비료 제조, 판매사 306
12. [공동행위-승소-입찰]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 308
13. [공동행위-승소-입찰]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 318
14. [공동행위-승소-관련시장획정]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사업자 321
15. [공동행위-일부승소-관련시장획정] 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 323
16. [공동행위-승소-과징금] 2개 시내전화사업자 328
17. [공동행위-일부승소-과징금] 5개 자동차계량장치(Meter) 제조판매사업자 329
18. [공동행위-일부승소-과징금] 7개 시멘트 제조사 330
19. [공동행위-일부승소-과징금] 3개 드라이몰탈 사업자 333
20. [공동행위-승소-과징금] 5개 백판지 제조판매사 334
21. [공동행위-패소-처분시효]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 337
22. [공동행위-일부승소-중복처분] 12개 골판지 이면지, 골심지 원지 제조, 판매사업자 338
II. 부당지원행위 341
1. [부당지원-승소] 태광산업 등 9개사 341
2. [부당지원-승소] 메가박스 343
3. [부당지원-승소] 롯데피에스넷 346
4. [부당지원-패소-정상가격] 삼양식품 349
5. [부당지원-패소-정상가격] 신세계 350
6. [부당지원-패소-현저성] 에스케이 기업집단 351
7. [부당지원-일부승소-현저성 / 정상금리] 웅진 352
III.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기타 행위 353
1. [시지남용-승소-배타조건부거래행위] 인텔 코퍼레이션, 인텔세미콘덕터리미티드 및 (주)인텔코리아 353
2. [시지남용-일부승소-배타조건부거래행위] 현대모비스 356
3. [시지남용-패소-불이익강제행위] 엔에이치엔 360
4. [하도급-패소-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우조선해양 363
부록 3 : 최근 5년간 주요 패소·일부승소 사건(20개) 분석 365
1. [공동행위-패소-합의] 13개 음원유통업자 (2014) 365
2. [공동행위-패소-합의]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 (2015) 369
(1) 에스케이에너지 369
(2) 에쓰대시오일 370
(3) 현대오일뱅크 371
3. [공동행위-패소-합의(정보교환)] 6개 LPG 공급회사 (2015) 372
4. [공동행위-패소-합의(정보교환)] 16개 생명보험사 (2014~5) 375
(1) 동양생명 375
(2) 신한생명 377
(3) 알리안츠 377
(4) 메트라이프 380
(5) 아이엔지 380
(6) 케이디비 381
(7) 미래에셋 382
(8) 흥국생명 382
(9) 한화생명 383
(10) [공동행위-패소-과징금] 삼성생명 384
5. [공동행위-패소-합의(정보교환)] 4개 라면 제조·판매회사 (2016) 386
(1) 농심 386
(2) 오뚜기 388
(3) 한국야쿠르트 390
6. [공동행위-일부승소-과징금] 5개 자동차계량장치(미터) 제조판매사업자 (2017) 391
7. [공동행위-일부승소-과징금] 호남고속철도 입찰관련 28개 사업자 (2017) 393
8. [공동행위-일부승소-과징금]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업자 (2018) 397
(1) 한일시멘트 397
(2) 성신양회 400
9. [공동행위-패소-처분시효]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판매업자 (2014) 403
10. [공동행위-일부승소-중복처분] 12개 골판지 이면지·골심지 원지 제조판매사업자 (2018) 406
(1)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406
(2) 한솔페이퍼텍 409
11. [부당지원-패소-정상가격] 삼양식품 412
12. [부당지원-패소-정상가격] 신세계 기업집단 415
13. [부당지원-패소-현저성] 에스케이 기업집단 420
14. [부당지원-패소-정상가격 / 현저성] 웅진싱크빅 등 6개사 423
15. [불공정거래행위-패소] 금보개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427
16. [불공정거래행위-패소] 벨벳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건 430
17. [하도급법-패소]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432
18. [하도급법-패소]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435
19. [대규모유통업법-패소]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437
20. [표시광고법-패소] 삼광유리공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440
[표 1]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심급별 승소율 29
[표 2] 파기환송심 경우 사건에 대한 분석 31
[표 3]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법률별 승소율 32
[표 4]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처분시기별 승소율 34
[표 5]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판결시기별 승소율 36
[표 6]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과징금 규모별 승소율 37
[표 7] 2013~2017 행정소송 승소율 및 패소율 39
[표 8] 국세청 행정소송 사건처리 실적 40
[표 9]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심급별 분석 42
[표 10]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법률별 분석 43
[표 11]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처분시기별 분석 45
[표 12]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판결시기별 분석 46
[표 13]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과징금 규모별 분석 47
[표 14] 패소(전부 및 일부)사건에 대한 행위유형별 분석 48
[표 15] 패소원인별 분석 50
[표 16]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52
[표 17] 부당한 공동행위 패소원인별 분석 54
[표 18] 불공정거래행위 패소사건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55
[표 19] 불공정거래행위 패소원인별 분석 57
[표 20] 하도급법 패소사건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58
[표 21] 하도급법 패소사건에 대한 패소원인별 분석 60
[표 22]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61
[표 2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61
[표 24]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62
[표 25] 기타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63
[표 26] 기타 패소사건에 대한 패소원인별 분석 63
[표 27] 주요 사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건 66
[표 28] 주요 사건 중 부당지원행위 관련 사건 78
[표 29] 주요 사건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기타 행위 관련 사건 89
[표 30] 분석 대상 패소 사건 목록 94
[표 31] 부당지원행위 패소 사건 중 정상가격 쟁점 중 비교대상 거래 142
[표 32] 미국 APA상 행정소송 규정 164
[표 33] 미국 FTC 직원 대비 변호사 비중 168
[표 34] FTC 행정소송 제기 건수(2015. 6 - 2018. 6) 170
[표 35] 유럽기능조약상 불복소송 규정 174
[표 36] 2013-2017년 EU 경쟁법 행정소송 제기 건수 178
[표 37] 2013-2017년 유럽집행위원회의 승패소율 (경쟁법 사건) 179
[표 38] 2013-2017년 유럽집행위원회의 승패소율 (전체 사건) 179
[표 39] GWB상 항소절차 규정 183
[표 40] GWB상 상고절차 규정 184
[표 41] 2013-2017년 독일 경쟁법 관련 소 제기 건수 189
[표 42] 공정위 업무개선방안 요약 227
[그림 1]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심급별 승소율 30
[그림 2]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법률별 승소율 33
[그림 3]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처분시기별 승소율 35
[그림 4]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판결시기별 승소율 36
[그림 5]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의 과징금 규모별 승소율 38
[그림 6]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심급별 분석 42
[그림 7]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법률별 분석 44
[그림 8]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처분시기별 분석 45
[그림 9]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판결시기별 분석 46
[그림 10] 최근 5년간 선고된 패소 판결의 과징금 규모별 분석 47
[그림 11] 패소(전부 및 일부)사건에 대한 행위유형별 분석 49
[그림 12] 패소원인별 분석 51
[그림 13]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패소 및 일부승소 합계) 52
[그림 14]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패소 및 일부승소 각각) 53
[그림 15] 부당한 공동행위 패소원인별 분석 54
[그림 16] 불공정거래행위 패소사건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패소 및 일부승소 합계) 55
[그림 17] 불공정거래행위 패소사건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패소 및 일부승소 각각) 56
[그림 18] 불공정거래행위 패소원인별 분석 57
[그림 19] 하도급법 패소사건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패소 및 일부승소 합계) 58
[그림 20] 하도급법 패소사건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분석 (패소 및 일부승소 각각) 59
[그림 21] 하도급법 패소사건에 대한 패소원인별 분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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