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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성호
목차
제1장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절차 4
I.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의의 6
1. 환경분쟁조정 제도 6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7
3. 환경오염피해 구제대상 9
4. 위원의 역할 9
II.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유형 및 절차 11
1.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유형 11
2. 환경분쟁조정 절차 13
3. 환경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17
III.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31
1. 환경피해 수인한도 31
2. 건축물피해 산정기준 33
제2장 환경분쟁조정 현황 34
I. 환경분쟁조정 현황 36
1.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36
2. 피해원인별 처리현황 36
II. 환경분쟁조정 관련 통계자료 39
1.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39
2. 피해원인별 처리현황 40
3. 피해내용별 처리현황 41
4. 처리기간 현황 42
5. 합의율 현황 43
제3장 환경분쟁조정(재정) 결정 사례 44
I. ○○,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조정 46
1. 사건개요 46
2. 당사자 주장 47
3. 사실조사 결과 48
4. 당사자 의견 조정 49
5. 합의사항 50
6. 조정결과 51
II. ○○, 국도 확장공사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가축(소) 피해 분쟁사건 52
1. 사건개요 52
2. 당사자 주장 53
3. 사실조사 54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57
5. 인과관계 검토 73
6. 배상수준 검토 76
7. 재정문 79
III. ○○,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0
1. 사건개요 80
2. 당사자 주장 81
3. 사실조사 82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85
5. 인과관계 검토 91
6. 배상수준 검토 93
IV. ○○, ○○○○○○도로 공사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돼지)피해 분쟁사건 94
1. 사건개요 94
2. 당사자 주장 95
3. 사실조사 96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99
5. 인과관계 검토 118
6. 배상수준 검토 121
7. 재정문 123
V. ○○,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4
1. 사건개요 124
2. 당사자 주장 125
3. 사실조사 126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130
5. 인과관계 검토 143
6. 배상수준 검토 145
7. 재정문(안) 147
VI. ○○, 상가 건축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8
1. 사건개요 148
2. 당사자 주장 149
3. 사실조사 150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154
5. 인과관계 검토 162
6. 배상수준 검토 164
7. 재정문(안) 166
제4장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사례 168
판권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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