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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7
제I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79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79
1.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79
2.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79
제2절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80
1. 사업의 추진근거 80
2. 사업의 추진경위 81
제3절 사업의 계획 및 내용 82
1. 사업의 주요내용 8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8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7
1. 인구 추이 분석 87
2. 의료 환경 분석 92
제2절 국내외 유사사례의 검토 96
1. 미국의 사례 96
2. 국내 사례 검토 100
제3절 서울대학교병원 현황 103
1.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 103
2. 운영 현황 105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06
1. 비용추정의 쟁점 106
2. 수요추정의 쟁점 106
3. 편익추정의 쟁점 108
제III장 비용 추정 110
제1절 기술적 검토 111
1. 사업 개요 111
2. 건축 규모의 재추정 115
제2절 비용 추정 121
1. 공사비의 재산정 121
2. 건립비용 재검토 129
3. 계획(안)비용과 재검토비용 비교 131
4. 기타투자비 추정 132
5. 종합결론 139
제3절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142
1. 사업 추진계획 142
2.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143
제IV장 수요 추정 145
제1절 수요 추정의 전제 145
제2절 수요 추정 152
1. 입원환자 수요 추정 152
2. 외래환자 수요 추정 156
3. 외국인 환자수 추정 167
4. 수요추정의 시나리오별 세부 결과 175
제V장 편익 산정 182
제1절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182
제2절 편익 추정의 쟁점 184
제3절 편익 추정 186
1. 진료 및 투약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 186
2. 주차관련 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 195
3. 해외환자 유치 편익 202
4. 연구성과 향상에 따른 편익 205
5. 편익 추정의 결과 210
6. 편익추정의 시나리오별 세부 결과 211
제VI장 경제성 분석 220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220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20
1. 분석 방법 221
2. 주요 전제 223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24
1. 대안 및 시나리오 검토 224
2. 분석 결과 228
3. 민감도 분석 234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236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36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36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238
4.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243
제VII장 정책적 분석 244
제1절 개요 244
제2절 지역균형발전 246
1. 지역낙후도 분석 247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51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67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67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68
3. 사업의 준비정도 269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70
1. 재원조달 가능성 270
2. 환경성 평가 273
제VI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5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75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77
1. 평가 대안 277
2. 조사 대상 집단 278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78
4. AHP 분석 결과 281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84
참고문헌 289
부록 291
부록 A. 공문 293
부록 B.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299
〈표 I-1〉 주요 추진경과 81
〈표 I-2〉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개요 82
〈표 I-3〉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의 시설내용 84
〈표 I-4〉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의 건축규모 84
〈표 I-5〉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의 총사업비 내역 86
〈표 I-6〉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의 소요예산 산출근거 86
〈표 II-1〉 시도별 진료실적, 2000-2008 88
〈표 II-2〉 서울시 구별 진료실적, 2000-2008 88
〈표 II-3〉 주요 대형병원 초진 외래환자의 서울거주 환자 분포 90
〈표 II-4〉 전국 및 서울 인구 추이, 2000-2009 91
〈표 II-5〉 전국 장래 인구 추계, 2012-2014 92
〈표 II-6〉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운영 병상수 94
〈표 II-7〉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1983-2008(인구 십만 명당 사망자수) 95
〈표 II-8〉 미국 병원 민간 건설 투자 지출 현황, 2000-2008년 97
〈표 II-9〉 미국 병원 공적 건설 투자 지출 현황, 2000-2008년 97
〈표 II-10〉 미국 총건설에서 병원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 97
〈표 II-11〉 미국 병원 신축 및 증축 현황 98
〈표 II-12〉 주요국가 인구구조 변화 추정 99
〈표 II-13〉 미국의 병원비 지출 및 국민 건강 지출 100
〈표 II-14〉 서울대학교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외래부문 비교, 1999-2009년 101
〈표 II-15〉 서울대학교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입원부문 비교, 1999-2009년 102
〈표 II-16〉 4대 병원 환자만족도 평가 결과 103
〈표 II-17〉 서울대학교병원(본원) 병상현황 104
〈표 II-18〉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시설현황 104
〈표 II-19〉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주차장 현황 105
〈표 II-20〉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주요 운영 실적 106
〈표 III-1〉 건축개요(사업계획(안) 내용) 111
〈표 III-2〉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의 시설내용(사업계획(안) 내용) 113
〈표 III-3〉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의 건축규모 114
〈표 III-4〉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의 소요예산 산출근거(사업계획(안)내용) 115
〈표 III-5〉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의 면적구성 116
〈표 III-6〉 대안에 따른 면적 산정 119
〈표 III-7〉 본관동에서 지하로 이동되는 진료시설의 규모 120
〈표 III-8〉 본관동에서 지하로 이동되는 편의시설의 규모 120
〈표 III-9〉 비용 보정 지수 121
〈표 III-10〉 비교사례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122
〈표 III-11〉 주차장 공사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비율산정 123
〈표 III-12〉 재산정된 건축규모에 대한 시설별 1차 추정공사비 123
〈표 III-13〉 공사유형에 대한 공종별 점유울 124
〈표 III-14〉 건축규모에 따른 시설별·공종별 1차 및 2차 공사비 산정 125
〈표 III-15〉 건축설계 대가요율 126
〈표 III-16〉 설계비 산정 127
〈표 III-17〉 전면 감리비 요율 127
〈표 III-18〉 감리비 산정 128
〈표 III-19〉 측량비 및 조사비 산정 128
〈표 III-20〉 공정별 부대비 산정 128
〈표 III-21〉 사업시설별 건립비용 재검토 129
〈표 III-22〉 공정별 건립비용 재검토 130
〈표 III-23〉 계획(안)비용과 재검토비용 비교 131
〈표 III-24〉 의료기기 투자비 계획 132
〈표 III-25〉 집기비품 투자비 계획 134
〈표 III-26〉 전산시스템 투자비 계획 135
〈표 III-27〉 서울대병원에서 제시한 인력 보강 계획 136
〈표 III-28〉2009년 1인당 연봉, 월평균액 및 1개월간 소요인건비 136
〈표 III-29〉 서울대학교병원 시설 관리비 137
〈표 III-30〉 연간 관리비용 137
〈표 III-31〉 개원전 운영비 추정 138
〈표 III-32〉 소비자물가지수 138
〈표 III-33〉 기타투자비 추정 139
〈표 III-34〉 총사업비 검토 140
〈표 III-35〉 사업비 증감 요인 141
〈표 III-36〉 사업추진일정표(fast-track) 142
〈표 III-37〉 대안 1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143
〈표 III-38〉 대안 2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144
〈표 IV-1〉 서울대학교병원의 지역별 환자 수 추이, 2005-2009년 147
〈표 IV-2〉 GDP 및 국민의료비 지출 추이, 2001-2007년 148
〈표 IV-3〉 개인의료비 항목별 지출 추이, 2001-2007년 148
〈표 IV-4〉 연령별 입원환자 분포 149
〈표 IV-5〉 서울대학교병원과 경쟁병원의 외래환자수 비교, 2009년 150
〈표 IV-6〉 환자 일인당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비교 151
〈표 IV-7〉 연간입원환자 및 병상 이용 통계, 1998-2009년 154
〈표 IV-8〉 연입원환자수 추정 155
〈표 IV-9〉 선택진료 변수 추이, 2000-2009 156
〈표 IV-10〉 일반진료 변수 추이, 2000-2009 157
〈표 IV-11〉 진료구분별 향후 외래진료 세션수 증가 예상 159
〈표 IV-12〉 의사1인당 연간진료시간 변화 시나리오 163
〈표 IV-13〉 외래환자수요 추정 결과 166
〈표 IV-14〉 외국인 외래환자 추이 168
〈표 IV-15〉 외국인 입원환자 추이, 실입원환자기준 168
〈표 IV-16〉 외국인등록 인구 추이 168
〈표 IV-17〉 외국인 입원환자수요 추정 결과(연인원 기준) 170
〈표 IV-18〉 외국인 외래환자수요 추정 결과 171
〈표 IV-19〉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미적용 비율 172
〈표 IV-20〉 해외거주 외국인 입원환자수요 추정 결과(연인원 기준) 173
〈표 IV-21〉 해외거주 외국인 외래환자수요 추정 결과(연인원 기준) 174
〈표 IV-22〉 연외래환자수 추정: 시나리오 1 176
〈표 IV-23〉 연외래환자수 추정: 시나리오 2 177
〈표 IV-24〉 전체 외국인 환자수 추정: 시나리오 1 178
〈표 IV-25〉 전체 외국인 환자수 추정: 시나리오 2 179
〈표 IV-26〉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수 추정: 시나리오 1 180
〈표 IV-27〉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수 추정: 시나리오 2 181
〈표 V-1〉 편익 보정 지수 184
〈표 V-2〉 주요 진료과별 평균진료대기시간, 2008-2009년 187
〈표 V-3〉 환자 투약대기시간 현황과 개발사업 완료 후 예상 188
〈표 V-4〉 외래환자의 보호자 현황 190
〈표 V-4〉 2008년 근로자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191
〈표 V-5〉 환자 시간비용 추정 193
〈표 V-7〉 진료 및 투약 대기시간 단축 편익 추정 194
〈표 V-8〉 외래환자 주차 이용 현황 및 계획 195
〈표 V-8〉 환자차량 동승 여부 조사 200
〈표 V-10〉 주차관련 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 추정 201
〈표 V-11〉 외국인 환자 진료 수익, 2008-2009년 202
〈표 V-12〉 해외환자 유치 편익 추정 204
〈표 V-13〉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성과 분석(교수와 전임의 중심으로) 206
〈표 V-14〉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성과 향상 예측 206
〈표 V-15〉 SCI 논문이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7
〈표 V-16〉 연구성과 향상에 따른 편익 추정 209
〈표 V-17〉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에 따른 편익 총계 210
〈표 V-18〉 진료 및 투약 대기시간 단축 편익 추정: 시나리오 1 212
〈표 V-19〉 진료 및 투약 대기시간 단축 편익 추정: 시나리오 2 213
〈표 V-20〉 주차관련 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 시나리오 1 214
〈표 V-21〉 주차관련 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 시나리오 2 215
〈표 V-22〉 해외환자 유치 편익 추정: 시나리오 1 216
〈표 V-23〉 해외환자 유치 편익 추정: 시나리오 2 217
〈표 V-24〉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에 따른 편익 총계: 시나리오 1 218
〈표 V-25〉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에 따른 편익 총계: 시나리오 2 219
〈표 VI-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21
〈표 VI-2〉 비용 분석 대안 225
〈표 VI-3〉 의사1인당 연간진료시간 변화 시나리오 226
〈표 VI-4〉 경제성 분석 결과 228
〈표 VI-5〉 경제적 비용의 흐름(비용 대안 1) 230
〈표 VI-6〉 경제적 비용의 흐름(비용 대안 2) 231
〈표 VI-7〉 경제적 편익의 흐름(시나리오 1) 232
〈표 VI-8〉 경제적 편익의 흐름(시나리오 2) 233
〈표 VI-9〉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34
〈표 VI-10〉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35
〈표 VI-11〉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35
〈표 VI-12〉 예비타당성조사의 민자연계방안 평가항목 239
〈표 VI-13〉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240
〈표 VI-14〉 민자가능유형 판단 : BTO 및 BTL 유형 242
〈표 VI-15〉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의 1단계 Check List 평가항목 243
〈표 V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45
〈표 V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48
〈표 VII-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48
〈표 VI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49
〈표 VII-5〉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50
〈표 VII-6〉 사업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지표별 순위 251
〈표 VII-7〉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253
〈표 VII-8〉 지역분류표 254
〈표 VII-9〉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255
〈표 VII-1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256
〈표 VII-11〉 MRIO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64
〈표 VII-12〉 본 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대안 1 265
〈표 VII-13〉 본 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대안 2 265
〈표 VII-14〉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66
〈표 VII-15〉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270
〈표 VII-16〉 교육 분야 투자계획 271
〈표 VII-17〉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272
〈표 VIII-1〉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AHP 평가항목 요약 280
〈표 VIII-2〉 가중치 산정범위 281
〈표 VIII-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82
〈표 VIII-4〉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AHP 평가결과 283
〈표 VIII-5〉 평가자별 의견 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84
〈표 VIII-6〉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총괄 요약표 288
[그림 I-1] 사업대지 현황 83
[그림 I-2] 서울대학교병원 현황 및 건축규모 85
[그림 II-1]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분포 93
[그림 III-1] 건축공사비 재검토 진행 순서와 내용 110
[그림 III-2] 사업대지 현황 112
[그림 III-3] 서울대병원 현황 및 건축규모 114
[그림 III-4] 지상 주차장 설치가능 지역 118
[그림 IV-1] 연입원환자수와 병상수 추이 비교, 2001-2009 153
[그림 IV-2] 진료시간당 외래환자수 에상추이 165
[그림 VI-1] 예비타당성조사의 민자연계방안 검토 절차 237
[그림 VI-2]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절차 238
[그림 VII-1] 서울대병원 부지 현황 274
[그림 VIII-1]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의 AHP 계층 구조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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