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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 사람-지역-미래를 잇는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희망하며 / 정기현
목차
1.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개념 / 김창엽 9
1. 서론: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11
2. 공공성을 위한 조건-민주적 공공성 17
1) 사회 권력과 국가 18
2) 사회 권력과 경제 20
3. 공공보건의료의 확장-공공 시스템, 공공 생태계, 공공 레짐 22
1) 공공 시스템 22
2) 공공 생태계 24
3) 공공 레짐 26
4. 건강권과 민주적 공공성을 기초로 한 '지역건강 레짐' 31
5. 결론 35
참고문헌 36
2. 지역 간 건강 격차의 현주소 / 김윤 39
1. 지역 간 건강 격차 41
2. 입원환자 사망률 42
3. 응급의료의 지역 간 격차 45
4. 맺는말 49
참고문헌 49
3. 장애관리와 재활의료는 선진 사회의 지표 / 김완호 51
1. 공공 재활의료 현황 및 전달체계 55
1) 국립재활원 56
2) 권역별 재활병원 57
3)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58
4)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59
5) 중앙 및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60
6) 중중장애인 주치의 사업 및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 60
7) 의료재활시설 62
8) 지역사회중심재활 62
2. 재활의료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63
1) 재활 강화 필요성 63
2) 재활의 목적 65
3) 세계보건기구 재활에 관한 권고사항 66
3. 선진 사회 지표로서의 재활을 위한 도전과 과제 70
4. 정신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과 과제 / 백종우 75
1. 중증정신질환과 국가의 책임 77
2. 국민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과 공공의료체계 79
3.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발전 방향과 로드맵 81
4. 정신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제 84
참고문헌 87
5.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 이건세 89
1. 서론 91
2.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92
3. 커뮤니티 케어의 배경 94
4.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내용 95
5.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96
1) 급성기 병원 97
2) 요양병원 98
3)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99
6. 사업 대상자 및 전략 100
가) 대상자 100
나) 사업 추진 전략 101
6. 결론 103
6. 산모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강화 : 지역화 및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정기현 105
1. 배경 및 필요성 107
2. 그간의 주산기 의료 관련 정부 지원 사업 111
1)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112
2)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지원 사업 113
3)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 114
3. 방향과 대책 115
1) 필수의료로서의 주산기 의료 115
2) 향후 과제 117
4. 맺는말 118
7. 필수의료의 국가표준 확립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 임준 121
1. 사익 추구적 보건의료체계의 위기와 공공의료의 재구성 123
2. 인구집단에 근거한 공공의료체계의 구축 126
3.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 129
4. 국가표준 확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제 131
참고문헌 135
8. 필수 중증의료의 보루인 국립대학병원 / 감신 137
1. 필수의료와 필수 중증의료 139
2. 필수 중증의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41
3.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와 필수 중증의료 강화 대책 144
4. 국립대학병원의 기능과 역할 147
1)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 147
2) 국립대학병원의 기능 및 역할 현황과 문제점 149
3) 국립대학병원의 기능과 역할 방향 150
5. 필수 중증의료의 보루 국립대학병원 152
1) 국립대학병원이 필수 중증의료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이유 152
2)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권역 필수 중증의료 제공체계 155
9. 지역 의료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과제 / 조승연 161
1. 들어가며 163
2.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지방의료원 167
3. 지방의료원의 현실 169
4. 향후에 이루어야 할 과제 173
5. 건강복지의 출발점인 지방의료원의 강화를 기대하며 175
10. 민간병원에서의 공공의료 / 노경선 179
1. 들어가는 말 181
2.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183
3.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186
4. 민간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외국 사례) 188
5. 민간병원에서의 공공성 강화 방안 191
1) 공공의료 하는 민간재활병원의 불만 191
2) 민간병원에 대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 193
3) 취약계층 건강권 수호 지원 사업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195
6. 맺음말 200
1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 정준섭 203
1.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인력 현황 206
2.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정책 개관 210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향 213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 방안 215
5. 공중보건장학제도 재도입 방안 218
6.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 221
7.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및 관리 223
참고문헌 225
12.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조희숙 227
1. 들어가며 229
2. 거버넌스,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까 232
3. 지역 건강 격차의 해결, 시·도 역량 강화가 출발점이다 234
4. 시·도 거버넌스 구조의 제한점 236
5. 시·도의 역량,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 239
6. 중앙정부 거버넌스: 윗단의 개편이 필요하다 245
1) 보건소는 누가 지키나요? 245
2) 중앙정부 공공보건의료의 부처·부서 간 기능 분담 현황 246
3) 중앙정부 거버넌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251
7. 마무리하며 255
참고문헌 256
판권기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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