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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개요 13
1. 배경 및 필요성 13
2. 목표 16
3. 추진체계 및 방법 17
제2장 주요 성과 19
제1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21
1. 설치근거 21
2. 구성 및 기능 21
3. 운영방향 22
4. 해외 유사 사례 31
제2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실적 41
1. 개요 41
2. 주요 내용 42
제3절 실무조정회의 개최 실적 56
1. 개요 56
2. 주요 내용 57
제4절 Think-Tank 협의체 64
1. 개요 64
2. 의제 기준 및 활용방안 67
3. 개최 실적 70
4. 주요 내용 71
제3장 결론 167
제1절 주요 성과 169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개최 실적 169
2. Think-Tank 협의체 개최 실적 170
제2절 향후 개선 방향 173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효과성 개선 173
2. Think-Tank 협의체 도출 후보의제 심화 및 2기 협의체 구성 173
참고문헌 177
붙임자료 181
붙임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시행 2018. 10. 5.][대통령훈령 제391호, 2018. 10. 5., 제정] 183
붙임 2. 부처별 역할 및 중점과제 186
〈표 1-1〉 유사 회의체 정보 15
〈표 2-1〉 2018~19년 부처별 주요 안건(안) 27
〈표 2-2〉 과학기술정책 관련 자문·심의·조정 기구 변화 29
〈표 2-3〉 범부처 과학기술혁신 수행체계 30
〈표 2-4〉 분야별 장관회의 비교 30
〈표 2-5〉 본 과제 연구기간 중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실적 41
〈표 2-6〉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및 결과 42
〈표 2-7〉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및 결과 50
〈표 2-8〉 본 과제 연구기간 중 실무조정회의 개최실적 56
〈표 2-9〉 제1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57
〈표 2-10〉 제2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58
〈표 2-11〉 제3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61
〈표 2-12〉 제4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62
〈표 2-13〉 Think-Tank 협의체 명단 65
〈표 2-14〉 본 과제 연구기간 중 Think-Tank 협의체 개최실적 70
〈표 2-15〉 제1차 Think-Tank 협의체 제안의제 목록 71
〈표 2-16〉 제2차 Think-Tank 협의체 후보의제 목록 79
〈표 3-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횟수 및 안건 수 169
〈표 3-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 토론안건 169
〈표 3-3〉 부처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출안건 수 169
〈표 3-4〉 실무조정회의 개최횟수 및 안건 수 170
〈표 3-5〉 협의체 발굴 후보의제 우선순위(안) 172
[그림 1-1] 참여정부의 정책분야별 협의체 정비 14
[그림 1-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추진체계 17
[그림 2-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기능 23
[그림 2-2] 5대 목표 및 주요 과제(예시) 25
[그림 2-3] 미국 R&D 행정체계 33
[그림 2-4]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조직도 35
[그림 2-5] 일본의 과학기술행정기구 36
[그림 2-6] 핀란드 정책조정 체계 38
[그림 3-1] 협의체 운영 프로세스 171
[그림 3-2] Think-Tank 협의체 단계별 프로세스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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