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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4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5
제2장 비영리 연구기관 간접비 비율 산출제도 개선 18
제1절 간접비제도 개요 20
1. 간접비의 개념 20
2. 간접비 산출 목적 20
3. 추진 근거 20
4. 추진 경과 21
제2절 대상기관 22
1.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22
2. 대학 23
제3절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24
1.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24
2. 대학 25
3. 가·감률 기준 26
제4절 간접비제도 주요 개선 사항 28
1. 공통사항 28
2. 출연(연) 등 비영리 분야 28
3. 대학 분야 29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 32
제1절 추진배경 및 주요 추진경과 34
제2절 지침 주요 내용 35
제4장 비영리 연구기관 대상 설명회 및 컨설팅 추진 38
제1절 간접비 산출기준 및 원가산출 서식 작성지침 설명회 40
1. 대상기관 40
2. 설명회 일정 40
3. 설명회 주요 내용 41
제2절 간접비 원가산출 서식 작성 컨설팅 41
1. 대상기관 41
2. 컨설팅 신청기관 41
3. 컨설팅 일정 42
4. 컨설팅 주요 내용 43
제5장 대학 간접비 별도계정(구분 관리) 가이드라인 46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48
제2절 총칙 48
제2절 간접비 별도 관리체계 49
제3절 간접비 별도 계정 설정 운영방안 49
1. 운영수익 49
2. 운영비용 51
제6장 해외 간접비 제도 운영현황 56
제1절 독일의 간접비제도 운영현황 58
1.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BMBF), Deutsches Zentrum fur Raum- und Luftfahrt(DLR) 58
2. RWTH Aachen University 65
3. Fraunhofer HHI 66
4. Fraunhofer HQ 67
5. 시사점 69
제2절 중국의 간접비제도 운영현황 71
1. 중국의 국가연구개발(R&D) 구조 71
2. 중국의 전문기관 및 연구비 관리절차 81
3. 중국의 연구개발 관리 정책 85
4. 중국의 연구비 비목 구조 및 사용용도 91
5. 중국의 간접비 93
6. 시사점 및 활용 방안 95
제7장 결론 98
제1절 비영리 연구기관 간접비 비율 산출제도 개선 100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작성 지침 100
제3절 비영리 연구기관 대상 설명회 및 컨설팅 추진 101
제4절 대학 간접비 별도계정(구분관리) 가이드라인 102
제5절 해외 간접비 제도 운영 사례 102
제6절 향후 계획 103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작성 지침 106
붙임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 간접비 원가산출 서식작성 지침 108
붙임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간접비 원가산출 서식작성 지침 166
붙임 2. 사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 238
〈표 2-1〉 2019년도 정부출연(연) 등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대상기관 22
〈표 2-2〉 2019년도 대학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대상기관 23
〈표 2-3〉 대학간접비 원가산출 상한 기준 26
〈표 2-4〉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률 적용 기준 26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가·감률 적용 기준 27
〈표 2-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27
〈표 2-7〉 간접비제도 공통 개선 사항 28
〈표 2-8〉 간접비제도 출연(연) 등 비영리 분야 개선 사항 28
〈표 2-9〉 간접비제도 대학 분야 개선 사항 29
〈표 4-1〉 권역별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 컨설팅 신청대학 42
〈표 5-1〉 운영계산서 개정안 대비표 50
〈표 5-2〉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신설)(별지 제4호의 7서식) 52
〈표 5-3〉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신설)(별지 제4호의 8서식) 55
〈표 6-1〉 중국의 과학기술프로그램 관련 법률규정 79
〈표 6-2〉 중국의 R&D투자 추이 81
〈표 6-3〉 중국 유관계획의 관리 체계 82
〈표 6-4〉 과학연구프로젝트별 경비사용의 규정 88
〈표 6-5〉 중국의 연구비 직접비 비목 91
〈표 6-6〉 중국 간접비 주요 정책 93
[그림 1-1] 비영리법인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수립 체계 16
[그림 2-1] 정부출연(연) 등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 24
[그림 6-1] 연방정부 R&D투지금액 비율분포 58
[그림 6-2] BMBF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지출현황(2016~2017) 59
[그림 6-3] 독일의 자금에 따른 기초 및 응용연구 수행 조직 60
[그림 6-4] 독일연구 및 혁신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 61
[그림 6-5] 독일의 연구수행 조직 중 프라운호퍼의 위치 68
[그림 6-6]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행정 체계 73
[그림 6-7] 중국 연구비 관리체계 도식 83
[그림 6-8]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조직체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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