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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49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51
가. 연구의 필요성 51
나. 연구목적 55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57
가. 연구내용 57
나. 연구방법 58
II. 국내외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추이 59
1. 남녀 임금격차 국제 비교분석 61
가. 외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61
나. 외국의 기업수준 성별임금격차 산출 사례 71
2.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현황 76
3.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추이 88
III. 고용구조와 성별임금격차 103
1. 고용격리와 성별임금격차 105
2. 고용구조와 성별임금격차 109
가. 주요국 남녀 임금격차 현황 109
나. 남녀 임금격차 원인 분석 111
IV. 성별임금격차 요인 분해 분석 137
1.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방법 139
2. 임금격차요인 분해 분석대상 자료 141
3. 남녀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결과 분석 149
가. 남녀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결과 149
나. 정규직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153
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157
V. 동일(가치)근로 동일임금 외국의 입법례 163
1. 문제의 소재 165
2.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제 166
가. 개관 166
나.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169
3. 영국의 차별금지법제 172
가. 개관 172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관련된 법제 173
4. 미국의 차별금지법제 177
가. 개관 177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178
5. 독일의 차별금지법제 185
가. 개관 185
6. 일본의 차별금지법제 187
가. 개관 187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관련된 법제 189
7. 소결 - 시사점 199
VI. 임금실태 및 제도 조사 201
1. 조사 개요 203
2. 임금체계와 수준 212
3. 인사고과와 임금 237
4. 성과배분제도(성과인센티브) 244
5. 인사관리현황 253
6. 소결 269
가. 임금체계와 수준 269
나. 인사고과와 임금 277
다. 성과배분제도(성과인센티브) 278
라. 인사관리현황 281
VII. 시사점 및 정책제언 287
1. 남녀근로자 근로조건 현황과 개선 289
가. 성별 임금차별 과제와 개선 방안 289
나. 성별 직종격리 완화 290
다. 남녀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291
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제고 292
마. 여성근로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처우 보장 293
바. 남녀 임금격차 정보 공표 의무화 추진 293
사.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과제 294
2. 임금관리제도와 차별 시정 방안 295
가. 임금체계와 수준 295
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고과제도 297
다. 임금관리제도 통계 인프라와 홍보 강화 298
참고문헌 301
부록 305
부록 1.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매뉴얼(안) 307
부록 2. 일본 후생노동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안) 334
부록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유형별 판례 동향 349
부록 4. 부표 371
부록 5. 2017년 임금실태 및 제도 조사표 385
판권기 400
〈표 I-1〉 교육수준별 OECD회원국 성별임금격차 54
〈표 II-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성별 임금격차 77
〈표 II-2〉 연령구간별 임금수준 및 성별 임금격차 78
〈표 II-3〉 학력별 임금수준 및 성별 임금격차 79
〈표 II-4〉 산업별 임금수준 및 성별 임금격차 80
〈표 II-5〉 직업별 임금수준 및 성별 임금격차 83
〈표 II-6〉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성별 임금격차 85
〈표 II-7〉 경력년수별 임금수준 및 성별 임금격차 86
〈표 II-8〉 노조가입 여부별 임금수준 및 성별 임금격차 88
〈표 II-9〉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89
〈표 II-10〉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90
〈표 II-11〉 연령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92
〈표 II-12〉 학력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93
〈표 II-13〉 산업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95
〈표 II-14〉 직업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96
〈표 II-15〉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98
〈표 II-16〉 경력년수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99
〈표 II-17〉 노조가입 여부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101
〈표 III-1〉 2010-2015년 여성집중직종 현황과 변화 108
〈표 III-2〉 연도별 산업별 남녀 고용구조 차이와 임금격차 113
〈표 III-3〉 연도별 직종별 남녀 고용구조 차이와 임금격차 115
〈표 III-4〉 연도별 사업체 규모별 남녀 고용구조 차이와 임금격차 117
〈표 III-5〉 연도별 교육수준별 남녀 고용구조 차이와 임금격차 120
〈표 III-6〉 연도별 고용형태별 남녀 고용구조 차이와 임금격차 122
〈표 III-7〉 고용형태별 남녀 임금수준과 격차(2010년, 2016년) 123
〈표 III-8〉 근로형태별 남녀 임금수준과 격차(2010년) 125
〈표 III-9〉 연도별 경력년수별 남녀 고용구조 차이와 임금격차 127
〈표 III-10〉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 요인 (단순통계분석) : 시간당 임금총액기준 130
〈표 III-11〉 일본의 성별 임금격차 요인(1) (단순 분석) 133
〈표 III-12〉 일본의 성별 임금격차 요인(2) (단순 분석) 135
〈표 IV-1〉 주요 설명변수 항목 및 내용 142
〈표 IV-2〉 남녀근로자 임금함수 추정 결과(2010년) 145
〈표 IV-3〉 남녀근로자 임금함수 추정 결과(2016년) 147
〈표 IV-4〉 남녀근로자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151
〈표 IV-5〉 정규직근로자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154
〈표 IV-6〉 비정규직근로자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158
〈표 VI-1〉 임금실태 및 제도 조사표 203
〈표 VI-2〉 정규직 근로자수 205
〈표 VI-3〉 사업체 소재지(1) 205
〈표 VI-4〉 사업체 소재지(2) 206
〈표 VI-5〉 사업체 업종(1) 206
〈표 VI-6〉 사업체 업종(2) 207
〈표 VI-7〉 사업체 조직유형 208
〈표 VI-8〉 고용형태별 남녀근로자 현황 208
〈표 VI-9〉 전문직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209
〈표 VI-10〉 사무직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210
〈표 VI-11〉 판매서비스직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210
〈표 VI-12〉 생산기능직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211
〈표 VI-13〉 단순노무직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212
〈표 VI-14〉 기본급 수준 결정 임금테이블 유무 213
〈표 VI-15〉 임금테이블이 없는 경우, 평사원급 남성 신규 입사자 기본급 결정 214
〈표 VI-16〉 임금테이블이 없는 경우 평사원급 여성 신규 입사자 기본급 결정 215
〈표 VI-17〉 평사원급 남성 신규 입사자 (신입 또는 경력사원)의 기본급 결정에 가장 중요한... 215
〈표 VI-18〉 평사원급 여성 신규 입사자 (신입 또는 경력사원)의 기본급 결정에 가장 중요한... 216
〈표 VI-19〉 임금테이블이 없는 경우, 관리자급 남성 신규입사자 기본급 결정 217
〈표 VI-20〉 임금테이블이 없는 경우, 관리자급 여성 신규입사자 기본급 결정 218
〈표 VI-21〉 관리자급 남성 신규입사자의 기본급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 218
〈표 VI-22〉 관리자급 여성 신규입사자의 기본급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 219
〈표 VI-23〉 임금테이블이 있는 경우 기본급 체계(해당사항 모두 선택) 220
〈표 VI-24〉 임금테이블이 있는 경우 기본급 체계별 대상 직급 221
〈표 VI-25〉 임금테이블이 있는 경우 기본급 체계별 대상 직종 221
〈표 VI-26〉 직무 / 고용형태 / 직급 등에 따라 별도의 임금테이블 유무 222
〈표 VI-27〉 임금테이블이 있는 경우 대상별 해당 근로자의 남녀비율 222
〈표 VI-28〉 성별 평균 임금을 포함한 임금공시제 시행 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223
〈표 VI-29〉 성별 평균 임금을 포함한 임금공시제 시행 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224
〈표 VI-30〉 평사원급 4년제 졸업 신규직원의 입사 1년차 초임연봉 (1) 224
〈표 VI-31〉 평사원급 4년제 졸업 신규직원의 입사 1년차 초임연봉 (2) 225
〈표 VI-32〉 평사원급 고졸남녀 신규직원의 입사 1년차 초임연봉 (1) 225
〈표 VI-33〉 평사원급 고졸남녀 신규직원의 입사 1년차 초임연봉 (2) 226
〈표 VI-34〉 남성과 여성의 대리급 1년차(초임)의 평균 연간총액급여 226
〈표 VI-35〉 남성과 여성의 과장급 1년차(초임)의 평균 연간총액급여 227
〈표 VI-36〉 남성과 여성의 차장급 1년차(초임)의 평균 연간총액급여 227
〈표 VI-37〉 남성과 여성의 부장급 1년차(초임)의 평균 연간총액급여 228
〈표 VI-38〉 동일한 경력을 가진 신규근로자에 대해서, 초임 및 호봉산정에 남녀 차이가... 229
〈표 VI-39〉 구체적인 직무, 직렬 230
〈표 VI 40〉 전반적으로 동일 직급 남성보다 여성의 초임 및 초임 호봉산정이 낮은 이유(1) 231
〈표 VI-41〉 전반적으로 동일 직급 남성보다 여성의 초임 및 초임 호봉산정이 낮은 이유(2) 231
〈표 VI-42〉 학력, 자격, 근속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녀 정규직의... 232
〈표 VI-43〉 학력, 자격, 근속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녀... 233
〈표 VI-44〉 학력, 자격, 근속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정규직과... 233
〈표 VI-45〉 복리후생 지급 대상인 근로자 234
〈표 VI-46〉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의 유무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성별 235
〈표 VI-47〉 임금관련 모든 정보를 개별근로자 혹은 노동조합, 근로자단체와 공유 여부 236
〈표 VI-48〉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의 권한 237
〈표 VI-49〉 인사고과 실시 여부 237
〈표 VI-50〉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를 하는 경우 인사고과 등급별 할당 형식 238
〈표 VI-51〉 각 등급별 인원할당(2016년 기준) - 평사원급 239
〈표 VI-52〉 각 등급별 인원할당(2016년 기준) - 관리자급 240
〈표 VI-53〉 각 등급별 인원할당(2016년 기준) - 여성평사원급 240
〈표 VI-54〉 각 등급별 인원할당(2016년 기준) - 여성관리자급 241
〈표 VI-55〉 열등고과가 전체보다 여성이 높은 이유 242
〈표 VI-56〉 인사고과 혹은 업적평가의 임금 반영 방식 242
〈표 VI-57〉 인사고과의 다음해 기본급(기본연봉) 임금인상 결정 반영 정도 243
〈표 VI-58〉 인사고과의 성과연봉 반영 정도 244
〈표 VI-59〉 개인 혹은 부서, 회사 전체의 성과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244
〈표 VI-60〉 성과 인센티브의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 245
〈표 VI-61〉 지난해(2016년) 성과에 따라 지급했던 인센티브가 총액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 246
〈표 VI-62〉 성과 인센티브 지급 방식 247
〈표 VI-63〉 총 임금 중 기본급과 성과 인센티브의 비율(2016년) - 평사원급 248
〈표 VI-64〉 총 임금 중 기본급과 성과 인센티브의 비율(2016년) - 관리자급 248
〈표 VI-65〉 (사원급) 남녀 근로자의 성과 인센티브 비교 - 개인 성과급 기준 249
〈표 VI-66〉 (사원급) 남녀 근로자의 성과 인센티브 비교 - 팀 / 부서 성과급 기준 250
〈표 VI-67〉 (사원급) 남녀 근로자의 성과 인센티브 비교 - 전사 성과급 기준 250
〈표 VI-68〉 (관리자급) 남녀 근로자의 성과 인센티브 비교 - 개인 성과급 기준 251
〈표 VI-69〉 (관리자급) 남녀 근로자의 성과 인센티브 비교 - 팀 / 부서 성과급기준 251
〈표 VI-70〉 (관리자급) 남녀 근로자의 성과 인센티브 비교 - 전사 성과급 기준 252
〈표 VI-71〉 지난해(2016년) 팀 / 부서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부서(팀)의 남녀 비중 253
〈표 VI-72〉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신규채용근로자 (2016년기준) 대졸이상 253
〈표 VI-73〉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신규채용근로자 (2016년기준) 고졸이하 254
〈표 VI-74〉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대졸 이상인 과장급 이상 근로자 255
〈표 VI-75〉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고졸 이하인 과장급 이상 근로자 255
〈표 VI-76〉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전체 근로자 대졸 이상 256
〈표 VI-77〉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전체 근로자 고졸 이하 256
〈표 VI-78〉 지난 3년 동안 과장급 승진대상자 257
〈표 VI-79〉 지난 3년 동안 과장급 승진자 258
〈표 VI-80〉 대졸신입직원으로 채용한 이후 대리, 과장, 차장급으로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 259
〈표 VI-81〉 대졸신입직원으로 채용한 이후 대리, 과장, 차장급으로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 259
〈표 VI-82〉 군필(군대를 갔다온) 대졸 남성 신입직원의 경우, 승진 소요기간 우대 여부 260
〈표 VI-83〉 군필(군대를 갔다온) 대졸 남성 신입직원의 경우, 승진 소요기간에서 우대... 261
〈표 VI-84〉 동일한 조건(능력, 잠재력 등)을 가진 남녀근로자 승진 가능성 261
〈표 VI-85〉 남성근로자 선호 이유 - 1＋2순위(1) 262
〈표 VI-86〉 남성근로자 선호 이유 - 1＋2순위(2) 263
〈표 VI-87〉 남성이 많은 부서(팀) 혹은 여성이 많은 부서(팀) 263
〈표 VI-88〉 지난 3년 동안 (업무, 직책, 연령이 동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남녀근로자 중... 264
〈표 VI-89〉 남성 혹은 여성 근로자 집단의 이직률이 높은 경우, 주된 이유 - 1＋2 순위(1) 265
〈표 VI-90〉 남성 혹은 여성 근로자 집단의 이직률이 높은 경우, 주된 이유 - 1＋2 순위(2) 265
〈표 VI-91〉 남녀근로자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참여비율 266
〈표 VI-92〉 남성 혹은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 - 1＋2 순위(1) 267
〈표 VI-93〉 남성 혹은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 - 1＋2 순위(2) 267
〈표 VI-94〉 교육훈련 참여(또는 이수)결과가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사항(모두 선택) 268
〈표 VI-95〉 임금테이블이 없는 경우, 평사원급 신규 입사자 기본급 결정 269
〈표 VI-96〉 평사원급 신규 입사자 (신입 또는 경력사원)의 기본급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 270
〈표 VI-97〉 임금테이블이 없는 경우, 관리자급 신규 입사자 기본급 결정 270
〈표 VI-98〉 관리자급 신규입사자의 기본급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 271
〈표 VI-99〉 임금테이블이 있는 경우 기본급 체계별 대상 직급 272
〈표 VI-100〉 임금테이블이 있는 경우 기본급 체계별 대상 직종 272
〈표 VI-101〉 성별 평균 임금을 포함한 임금공시제 시행 시, 기업이 가장 필요로하는 지원 273
〈표 VI-102〉 직급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간총액급여 274
〈표 VI-103〉 학력, 자격, 근속연수가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정규직과... 275
〈표 VI-104〉 학력, 자격, 근속연수가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비정규직과... 275
〈표 VI-105〉 학력, 자격, 근속연수가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정규직과 여성... 276
〈표 VI-106〉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가 유무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성별 276
〈표 VI-107〉 임금관련 모든 정보를 개별근로자 혹은 노동조합, 근로자단체와 공유 여부 276
〈표 VI-108〉 2016년 기준으로 각 등급별 인원할당 277
〈표 VI-109〉 인사고과 혹은 업적평가의 임금 반영방식 278
〈표 VI-110〉 인사고과의 임금인상 결정 반영 정도 278
〈표 VI-111〉 성과 인센티브의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 279
〈표 VI-112〉 지난해(2016년) 지급했던 총 임금 중 기본급과 성과 인센티브의비율 279
〈표 VI-113〉 (사원급) 남녀 근로자의 성과 인센티브 비교 280
〈표 VI-114〉 (관리자급) 남녀 근로자의 성과 인센티브 비교 280
〈표 VI-115〉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신규채용근로자 (2016년기준) 281
〈표 VI-116〉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과장급 이상 281
〈표 VI-117〉 남녀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전체 근로자 281
〈표 VI-118〉 지난 3년 동안 과장급 승진대상자 282
〈표 VI-119〉 대졸신입직원으로 채용한 이후 대리, 과장, 차장급으로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 282
〈표 VI-120〉 동일한 조건(능력, 잠재력 등)을 가진 남녀근로자 승진 가능성 283
〈표 VI-121〉 남성근로자 선호 이유 1＋2순위 283
〈표 VI-122〉 남녀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 참여비율 284
〈표 VI-123〉 남성 혹은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 - 1＋2순위 285
〈표 VII-1〉 군필 및 미필과 남녀 사원급의 연봉총액 차이 296
[그림 I-1] 연도별 남녀 임금수준 및 성별임금격차 변화 추이 52
[그림 I-2] OECD 회원국의 남녀임금격차 현황(2013년) 53
[그림 I-3] 연도별 유사노동 수행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현황 53
[그림 I-4] 기업규모별 남녀 임금수준 및 근로자 수 55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성별임금격차(2015년) 62
[그림 II-2] OECD 회원국의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2015년) 62
[그림 II-3] OECD 회원국 저임금 근로자 비율의 성비(2015년) 63
[그림 II-4] OECD 주요 국가의 성별임금격차 변화 추이(1) 65
[그림 II-5] OECD 주요 국가의 성별임금격차 변화 추이(2) 65
[그림 II-6] 2015년 OECD 주요 국가의 연령대별 성별임금격차(1) 67
[그림 II-7] 2015년 OECD 주요 국가의 연령대별 성별임금격차(2) 68
[그림 II-8] 교육수준별 OECD 회원국 성별임금격차(2015년) 70
[그림 II-9] 딜로이트 영국 지사의 성별 임금 보고서 사례(일부) 73
[그림 II-10] 영국 정부 성별임금격차 보고서 공개사이트 홈페이지(일부) 73
[그림 II-11] 호주 정부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도구 메뉴 페이지(일부) 74
[그림 II-12] 호주 정부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도구 실행 사례(일부) 75
[그림 II-13] 오스트리아 정부의 임금계산기 서비스 화면(일부) 76
[그림 II-14] 성별 임금격차 추이(고용형태별) 89
[그림 II-15]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임금격차 추이 90
[그림 II-16]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 추이 91
[그림 II-17] 연령별 성별임금격차 추이 93
[그림 II-18] 학력별 시간당 성별임금격차 추이 94
[그림 II-19] 산업별 시간당 성별임금격차 추이 96
[그림 II-20] 직업별 시간당 성별임금격차 추이 97
[그림 II-21] 규모별 시간당 성별임금격차 추이 99
[그림 II-22] 경력년수별 시간당 성별임금격차 추이 100
[그림 II-23] 노조가입 여부별 성별임금격차 추이 101
[그림 III-1] 남녀 직종격리수준과 변화 추이 107
[그림 III-2]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성별임금격차 변화 추이 110
[그림 III-3] 산업별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2016년) 114
[그림 III-4] 직종별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2016년) 116
[그림 III-5] 2012년 사업체규모별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 118
[그림 III-6] 사업체규모별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2016년) 119
[그림 III-7] 교육수준별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2016년) 121
[그림 III-8] 정규 및 비정규직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2010년, 2016년) 124
[그림 III-9] 전일제 및 시간제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2010년, 2016년) 126
[그림 III-10] 경력년수별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2016년) 127
[그림 III-11] 연령별 남녀임금수준과 임금격차(2010년, 2015년) 130
[그림 III-12] 일본 남녀근로자의 소정내 급여액 및 성별임금격차 추이 132
[그림 IV-1] 연도별 남녀근로자 성별임금격차 및 차이요인 152
[그림 IV-2] 연도별 남녀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설명요인 153
[그림 IV-3] 연도별 정규직근로자 성별임금격차 및 차이요인 155
[그림 IV-4] 연도별 정규직근로자 성별임금격차 설명요인 157
[그림 IV-5] 연도별 비정규직근로자 성별임금격차 및 차이요인 159
[그림 IV-6] 연도별 비정규직근로자 성별임금격차 설명요인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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