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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13
제3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 14
제2장 중소기업R&D 정책 조정 현황 18
제1절 중소기업R&D 정책 조정 활동 18
제2절 중소기업R&D 정책 조정 내용 18
1. 제9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활동 18
2. 제10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활동 24
제3장 중소기업R&D 정책대상 및 정책 현황 30
제1절 중소기업 현황 분석 30
제2절 중소기업의 R&D 지원 현황 36
제3절 중소기업 관련 국내 정책동향 41
제4절 중소기업 관련 국외 정책동향 45
제5절 정책적 시사점 51
제4장 중소기업R&D 정책이슈 분석 56
제1절 추진개요 56
1. 추진 경위 56
2. 추진 경과 56
제2절 정책 이슈 분석 59
1. 문제 제기 59
2.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활동 현황 61
3. 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개념과 특징 67
4.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74
5.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대안적 과제 모색 9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2
제1절 2018년도 주요 정책 조정 현황 102
제2절 중소기업의 R&D 정책이슈 분석 103
1.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정책 방향 전환과 과제 103
2. 정책적 과제 제언 104
제3절 향후 계획 106
1. 중소기업 정책 심의 안건 발굴·확대 106
2. 중소기업R&D 정책 조정 내실화 106
참고문헌 108
붙임자료 110
붙임 1. 중소기업 전문위원회 명단 112
붙임 2. 중소기업 기준 범위(분류기준) 113
붙임 3.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중소기업 정책이슈 제안 내용 115
붙임 4. 중소기업 지원 주요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121
〈표 2-1〉 20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실적 18
〈표 2-2〉 2018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 26
〈표 3-1〉 매출규모별 기업생멸별(소멸-신생-활동) 비중(2011 vs 2016) 32
〈표 3-2〉 2016년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32
〈표 3-3〉 중소기업 수출실적 및 증가율 33
〈표 3-4〉 기술기반업종 여부에 따른 기업 현황 33
〈표 3-5〉 기업유형별 R&D 투자현황(2012-16) 36
〈표 3-6〉 KOSBIR 지원실적 추이 37
〈표 3-7〉 지역R&D거점기관 유형별 수행 기능 현황 38
〈표 3-8〉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분류 39
〈표 3-9〉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소기업 국정전략 및 과제 41
〈표 3-10〉 미국 주요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45
〈표 3-11〉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지원 활동 46
〈표 3-12〉 영국의 미래 산업 전략을 담은 백서 47
〈표 3-13〉 ZIM 프로그램 개요 48
〈표 3-14〉 ZIM 프로그램 내용 48
〈표 3-15〉 3년 계획의 4대 핵심과제 50
〈표 3-16〉 중소기업 자생력 결핍 원인 51
〈표 3-17〉 중소기업에 대한 관점과 정책·제도 52
〈표 4-1〉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중소기업 이슈 발굴(안) 58
〈표 4-2〉 뉴스트랜드분석 : 'Scale-up'키워드 60
〈표 4-3〉 정책대상별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 62
〈표 4-4〉 2016년 중소기업 중 정부인증기업 현황 64
〈표 4-5〉 10대 분야별 국가전략기술의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 66
〈표 4-6〉 국가별 유니콘 기업 현황(2019년 1월 현재) 67
〈표 4-7〉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역량별 현황 71
〈표 4-8〉 기업유형별 특징 73
〈표 4-9〉 2018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75
〈표 4-10〉 중기부 수출중소기업 R&D 지원 76
〈표 4-11〉 중기부·산업부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기업 R&D 지원 76
〈표 4-12〉 중기부·혁신형기업 R&D 지원 76
〈표 4-13〉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77
〈표 4-14〉 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유형 78
〈표 4-15〉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내용 79
〈표 4-16〉 KOSBIR 제도 시행 부처 및 기관 80
〈표 4-17〉 2018년도 KOSBIR 지원계획 81
〈표 4-18〉 2018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82
〈표 4-19〉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내용 83
〈표 4-20〉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현황 84
〈표 4-2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제도 관련 부처 및 기관 85
〈표 4-22〉 기업의 수출 역량별 수출지원프로그램 분류 86
〈표 4-23〉 규모별 맞춤지원 개편 내용 87
〈표 4-24〉 2018년 수출지원프로그램 현황 88
〈표 4-25〉 기업목적별 주요 장애요인 90
〈표 4-26〉 EU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이니셔티브(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91
〈표 4-27〉 기업 성장과 관련된 6개 주요 요인 93
〈표 4-28〉 스케일업을 위한 권고사항 94
〈표 4-29〉 혁신바우처의 유형 96
〈표 5-1〉 심의회의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횟수 및 안건 수 102
〈붙임4 표 1〉 KOSBIR 제도 시행 부처 및 기관 122
〈붙임4 표 2〉 2018년도 KOSBIR 지원계획 123
〈붙임4 표 3〉 사업화 지원제도 포함 주요 법률 126
〈붙임4 표 4〉 주요 기술금융 프로그램 종류 및 규모 127
〈붙임4 표 5〉 2018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128
〈붙임4 표 6〉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내용 130
〈붙임4 표 7〉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현황 131
〈붙임4 표 8〉 중소기업 주식발행실적 131
〈붙임4 표 9〉 벤처신규투자 실적 132
〈붙임4 표 10〉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제도 관련 부처 및 기관 135
〈붙임4 표 11〉 2015~2017년 공공조달시장 내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136
〈붙임4 표 12〉 2015~2017년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계약현황(납품요구 포함) 136
〈붙임4 표 13〉 2015~2017년 기술개발제품의 조달계약 방법 137
〈붙임4 표 14〉 기업의 수출 역량별 수출지원프로그램 분류 140
〈붙임4 표 15〉 규모별 맞춤지원 개편 내용 141
〈붙임4 표 16〉 2018년 수출지원프로그램 현황 142
[그림 1-1] RTI Linear Model 14
[그림 1-2] 중소기업 R&D 이슈 대상범위 15
[그림 1-3]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추진 체계 15
[그림 3-1] 기업의 범위 및 기업별 분포 현황 30
[그림 3-2] 기업규모별 기업 현황(1996~2015) 31
[그림 3-3] 기업생멸(활동-신생-소멸) 현황(2011~2016) 31
[그림 3-4] 매출규모별 기업생멸(활동-신생-소멸) 연평균추이(2011~2016) 31
[그림 3-5] 2016년도 업종별 특성 현황 34
[그림 3-6] 2016년도 기업 비중 34
[그림 3-7] 2016년도 기업 종사자 비중 34
[그림 3-8] 2016년도 기업 매출액 비중 34
[그림 3-9] 2015년도 중소기업 업력 현황 34
[그림 3-10] 2015년도 대기업 업력 현황 34
[그림 3-11] 연도구간별 창업 기업 수 35
[그림 3-12] 연도구간별 창업 기업 비중 35
[그림 3-13] 연도구간별 업종별 창업 기업 수 35
[그림 3-14] 2018년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 현황 37
[그림 3-15] 중기부 R&D 사업 구조 40
[그림 3-16] 중소기업 R&D 정책영역 및 특징 41
[그림 4-1] TOP 25 PUBLICLY TRADED & PRIVATELY OWNED PLATFORMS 68
[그림 4-2] 고성장 기업 추이 70
[그림 4-3] 정책대상 기업군의 Scale-up 특성 및 요인 구조화 72
[그림 4-4] 중기부 R&D 사업 구조 74
[그림 4-5] From Start-Up to Scale-Up 92
[그림 4-6] 성장 경로 매트릭스 93
[그림 5-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조직체계 106
[붙임4 그림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증가 121
[붙임4 그림 2]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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