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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기웅
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5
1. 연구 배경 7
1.1. 치매 현황 및 사회적 부담 7
1.2. 성년후견법안 제정과 공공후견제도 확충 10
1.3.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도입 추진 13
2. 연구 목적 16
II. 연구 방법 17
1. 문헌 고찰 19
2.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의 법률지원 현황분석 19
3.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 실무자 설문조사 20
4. 전문가 의견수렴 22
4.1.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2
4.2.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간담회 22
4.3. 기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23
III. 연구 결과 27
1. 문헌 고찰 29
1.1. 법 비교 29
1.2. 운영방식 비교 31
2. 후견심판청구 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 31
2.1. 심판청구 현황 분석 31
2.2. 법률자문 지원 현황 분석 32
3. 실무자 의견수렴 서면조사 결과 35
3.1.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담당 인력 현황 분석 35
3.2. 피후견인 발굴 및 선정 단계 37
3.3. 심판청구 단계 43
3.4. 후견인 관리감독 단계 44
3.5. 개선방안에 대한 기타 실무자 의견 46
3.6. 시사점 48
4. 전문가 의견수렴 50
4.1. 전문가 자문회의 50
4.2. 서울가정법원(후견센터) 간담회 52
4.3. 발달장애 공공후견지원사업 워크숍(지자체공무원 전문화 과정) 53
4.4. 세계성년후견대회 55
4.5. 치매안심센터 사례회의 56
IV. 고찰 59
1. 치매공공후견사업 진행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안 61
1.1. 피후견인 발굴단계 61
1.2. 심판청구 단계 62
1.3. 후견인 활동 및 감독 단계 64
2.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 업무 운영방식 개선 66
2.1. 현황 및 문제점 66
2.2. 개선안 66
3. '2018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안)' 보완 67
3.1. 지침 내용 보완사항 67
3.2. 추가 작성 서식 67
4.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구축 68
V. 결론 및 제언 69
1.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의 필요성 및 지향점 71
2.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에 따른 예상 및 기대효과 71
3. 공공후견사업 각 시행기관과의 협력 방안 72
4. 제언, 후견인 통합관리기관의 필요성 72
별첨 75
[별첨 1] 치매공공후견사업 관련 종사자 대상 FAQ 77
[별첨 2]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실무자 대상 의견수렴 서면조사 - 84
[별첨 3] 후견심판청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93
[별첨 4] 2018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안) 수정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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