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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내며 / 박원순
목차
Part 1. 미래(경제, 스마트시티, 청년) : 우리가 꿈꾸는 행복 12
1-1. 주택임대차 보호 대항력 요건 강화 :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4
1-2. 상가건물 임대료 현실화 등 임대차제도의 지방화 :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보호합니다 16
1-3. 일자리 안정자금 중기적 지원 확대 : 중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듭니다 20
1-4.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역할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협력파트너로 변화합니다 22
1-5.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조정권 광역지자체에 위임 :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상생을 실현합니다 25
1-6. 상생협약 참여자의 부담금 감면 :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을 함께 배려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28
1-7. 지역재생회사 육성을 위한 중개기관 도입 : 우리 마을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재탄생합니다 31
1-8. 1인 관광통역 안내업 제도화 : '민간 외교관' 관광통역안내사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34
1-9. 버스전용차로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허용 공상에서 현실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37
1-10. 자율주행관련 기술개발 시 CCTV영상 제공 허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협력합니다 40
Part 2. 안전(안전, 환경, 교통) : 마음 편히 사는 세상 44
2-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6
2-2.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 :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49
2-3.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 개선 및 방화구획 설치 :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52
2-4. 외벽 마감재 방화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 화마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55
2-5.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처벌규정 강화 : 법의 엄정함으로 건물주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58
2-6. 위반 건축물 점검 관련 건축법 개정 :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63
2-7. 콜라텍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건전한 여가생활로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67
2-8. 민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재난취약시설을 제거합니다 70
2-9. 공동주택 세대 전용 미니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환경을 보호합니다 72
2-10.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 규정 : 청정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75
2-11. 자전거 이용자를 우선 보호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위 강화 : 시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79
2-12.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처분기준 개정 : 승객과 택시기사가 함께 웃는 문화를 만듭니다 85
Part 3. 복지(복지, 건강, 돌봄, 교육, 경제민주화) :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88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관련 건의 :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90
3-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이행강제성 부과 : 보육료의 올바른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94
3-3.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을 위해 모범적인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96
3-4. 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 지원 :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98
3-5. 어르신일자리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자체 자율운영권 부여 :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01
3-6. 도시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04
3-7. 외국인 노숙인 지원대책 마련 : 생명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06
3-8. 하천법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한 규정의 완화 :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09
Part 4. 균형(도시계획, 산업재생, 주택, 주거재생, 사회적경제) :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힘 112
4-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 확대 :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14
4-2. 개발제한구역 내 운전면허시험장 입지조항 신설 : 동북권 도시재생활성화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118
4-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송전설비 지중이설비용 감면조항 신설 :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희망합니다 121
4-4. 도시재생사업자의 부담금 감면 :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연결데크 설치의 정책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124
4-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지 무상양여 : 유휴 국유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릴 방안을 제안합니다 127
4-6. 혼합단지 갈등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130
4-7. 조합임원 결격사유 규정 개정 : 조합임원의 비리를 방지해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134
4-8. 서면결의서를 구청장이 검인·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돕겠습니다 137
Part 5. 민주주의(협치, 자치, 분권, 남북교류, 지역상생) : 국민이 주인인 세상 140
5-1. 법상 남북교류협력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 : 국민의 염원 '평화통일'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겠습니다 142
5-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진일보된 조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144
5-3.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국세-지방세 최소 7:3 달성 :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개혁이 필요합니다 148
5-4.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 :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보장을 희망합니다 153
5-5. 지자체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통제 권한 조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정한 상호협력관계로 나아갑니다 155
5-6.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법률제정안 건의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158
5-7. 임금체불 조사권한의 지자체 확대 : 기업의 위법행위를 관리하여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161
5-8. 지방공기업의 주거급여 조사 참여 :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4
5-9. 에너지진단 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 부분 이양 :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66
부록 : 법령 제도 개선 추진현황 169
법령 제도 개선 추진현황 170
발굴현황 170
세부현황 170
미래 16건 170
안전 35건 171
복지 37건 172
균형 19건 173
민주주의 19건 173
추진실적 174
주요 개선 과제('17.12.~'18.11.) 174
판권기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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