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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서왕진
연구진
요약
목차
I. 연구 개요 15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18
3. 연구방법 19
II. 선행연구 검토 21
1. 서울시 인권정책 검토 23
1-1. 서울시민 인권헌장 23
1-2.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4
2. 국내 인권의식 실태조사 28
2-1.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조사 29
2-2.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31
2-3. 부산광역시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 및 전문가 인권의식조사 33
2-4. 충청남도의 인권의식 실태조사 34
2-5. 충청북도의 인권의식 실태조사 36
3. 해외 인권의식 실태조사 37
3-1. 북아일랜드의 평등의식 조사 37
3-2. 캐나다 온타리오의 인권에 대한 여론조사 38
3-3. 일본 다카쓰키시의 인권의식 조사 39
III. 연구의 설계와 과정 41
1.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설계 43
1-1. 조사목적 43
1-2. 표본설계 44
1-3. 조사문항 설계 46
1-4. 조사 결과 50
2. 사회적 소수자 관련 FGD 설계 52
3. 연구 추진 일정과 세부 과정 56
IV.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57
1. 서울시민의 인권 인식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59
1-1. 인권 인식 59
1-2. 서울시의 인권상황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평가 66
1-3. 서울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70
2. 서울시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의 실태 77
2-1. 인권 침해와 차별 경험 77
2-2. 인권 침해와 차별 경험 시의 반응 81
3. 서울시민의 인권교육 현황과 수요 85
3-1. 서울시민의 인권교육 경험 85
3-2. 서울시민 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87
3-3. 서울시민 대상 인권교육의 주체 88
4. 인권제도와 인권사업에 대한 인식 90
4-1. 서울시 인권제도 인지도 90
4-2. 서울시 인권정책 인지도 92
5. 소결 및 정책적 함의 94
5-1. 서울시민의 인권 실태와 과제 94
5-2. 서울시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95
5-3. 서울시 인권정책의 인지도와 과제 96
V. 서울시민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97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99
1-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과 차별의식의 정도 100
1-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차이 101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04
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민·정치적 보장에 대한 인식 106
4.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08
VI.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방안에 대한 FGD 결과 109
1. 장애인 정책 이행방안 관련 FGD 결과 111
1-1.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주요 인권 현안 111
1-2.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 개선 방향 115
2. 이주민 정책 이행방안 관련 FGD 결과 117
2-1. 서울시의 이주민 관련 주요 인권 현안 117
2-2. 서울시의 이주민 인권 개선 방향 120
3. 여성 정책 이행방안 관련 FGD 결과 124
3-1. 여성 전문가 그룹 FGD 결과 124
3-2. 일반 여성 그룹 FGD 결과 130
4. 청년 정책 이행방안 관련 FGD 결과 137
4-1. 서울시의 청년 관련 주요 인권 현안 137
4-2. 서울시의 청년 인권 개선 방향 141
5.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42
5-1. 장애인 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FGD 결과와 과제 142
5-2. 이주민 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FGD 결과와 과제 143
5-3. 여성 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FGD 결과와 과제 144
5-4. 청년 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FGD 결과와 과제 144
VII. 서울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147
1.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개선 과제 149
1-1.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마련 149
1-2. 아르바이트 청소년·청년의 안전권 확보방안 마련 151
1-3.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사업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으로 포함 151
1-4.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발굴 및 지원 152
2. 서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행정 구현 154
2-1. 시민인권보호관제 활성화 154
2-2. 인권 침해에 일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권센터 설치 155
2-3. 서울시의 인권상황 진단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인권지표체계 구축 155
2-4. 서울시 인권정책의 시민체감도 향상 156
3. 서울시민 대상 시민 인권교육 강화 방향 158
4. 사회적 소수자 대상 인권 침해 실태조사의 추진방향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향후 개선방향 161
4-1. 조사의 목적에 맞는 인권실태조사의 별도 실시 161
4-2. 사회적 소수자의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개발 161
참고문헌 162
부록 163
(부록 1)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165
(부록 2) 집단별 FGD 질문지 183
판권기 194
〈표 2-1-1〉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인권 영역 23
〈표 2-1-2〉 서울시 10대 중점추진과제 26
〈표 2-1-3〉 서울시 10대 중점추진과제별 대상 27
〈표 2-2-1〉 국내 인권의식 실태조사 사례 28
〈표 2-2-2〉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조사(일반국민)」 구성 내용 30
〈표 2-2-3〉 수원시의 「수원시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 구성 내용 32
〈표 2-2-4〉 부산광역시의 「부산시민 인권의식 조사(시민·전문가)」 구성 내용 34
〈표 2-2-5〉 충청남도의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구성 내용 35
〈표 2-2-6〉 충청북도의 「충청북도 인권의식 실태조사(도민)」 구성 내용 36
〈표 2-3-1〉 북아일랜드의 평등의식 조사 37
〈표 2-3-2〉 온타리오의 인권의식 조사 39
〈표 3-1-1〉 모집단 현황 44
〈표 3-1-2〉 표본 배분 및 표본추출 결과 45
〈표 3-1-3〉 제1차 설문지(안) 48
〈표 3-1-4〉 응답자 특성 51
〈표 3-2-1〉 FGD 대상별 주요 질문 내용 55
〈표 4-1-1〉 사회적 소수자 대상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61
〈표 4-1-2〉 낙태 허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62
〈표 4-1-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 63
〈표 4-1-4〉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64
〈표 4-1-5〉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 65
〈표 4-1-6〉 서울시 인권상황 변화 인식 67
〈표 4-1-7〉 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있어서의 차이 69
〈표 4-1-8〉 평등권과 기본적 자유권 존중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있어서의 차이 71
〈표 4-1-9〉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정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있어서의 차이 73
〈표 4-1-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정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있어서의 차이 75
〈표 4-1-11〉 국가인권위원회(2016)와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2018) 조사에서의... 76
〈표 4-2-1〉 평등권 침해사유별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률 78
〈표 4-2-2〉 평등권 침해사유별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률의 차이 79
〈표 4-2-3〉 국가인권위원회(2016)와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2018) 조사에서의 인권... 80
〈표 4-2-4〉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응 방법의 차이 83
〈표 4-2-5〉 성별에 따른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 시 대응 방법의 차이 84
〈표 4-3-1〉 직업에 따른 인권교육의 주체의 차이(인권교육 참여 의향자 대상) 89
〈표 4-4-1〉 서울시 인권제도 인지도의 차이 91
〈표 4-4-2〉 서울시 10대 중점추진과제 인지도 92
〈표 4-4-3〉 서울시 10대 중점추진과제 인지도의 차이 93
〈표 5-1-1〉 연령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차이(11점 만점) 102
〈표 5-2-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105
〈표 5-3-1〉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11점 만점) 107
〈표 7-1-1〉 본인과 가족의 인권 침해 경험률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16)와의 차이 149
〈표 7-1-2〉 아르바이트 청년의 안전권 문제를 제기한 FGD 사례 151
〈표 7-1-3〉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FGD 사례 153
〈표 7-2-1〉 서울시 10대 인권정책 중점과제에 대한 인지율 157
[그림 1-3-1] 국내외 문헌 검토 내용 19
[그림 1-3-2] 대상별 FGD 내용 20
[그림 2-1-1]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24
[그림 3-1-1] 시민조사 설문지 설계 과정 46
[그림 3-2-1] FGD 대상과 인원 53
[그림 4-1-1]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 60
[그림 4-1-2] 서울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 66
[그림 4-1-3] 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 68
[그림 4-1-4] 서울시민의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정도 평가 결과(1) 70
[그림 4-1-5] 서울시민의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정도 평가 결과(2) 72
[그림 4-1-6] 서울시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74
[그림 4-2-1]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 시의 전반적인 대응 행태 82
[그림 4-2-2]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 시의 대응하지 않은 이유 84
[그림 4-3-1]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교육 참여 의향 85
[그림 4-3-2] 연령에 따른 인권교육 경험의 차이 86
[그림 4-3-3]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서울시 주관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87
[그림 4-3-4] 연령에 따른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 87
[그림 4-3-5] 인권교육의 주체 88
[그림 4-4-1] 서울시 인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90
[그림 5-1-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과 차별의식의 정도(11점 만점) 100
[그림 5-1-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차이(11점 만점) 101
[그림 5-1-3] 학력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차이(11점 만점) 103
[그림 5-2-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감(4점 만점) 105
[그림 7-2-1] 인권 침해 시 대응방법을 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시민인권보호관제를... 154
[그림 7-3-1] 인권교육 경험과 서울시민대상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158
[그림 7-3-2] 사회적 소수자별 편견, 사회적 거리감 및 시민·정치적 권리 인정도의 차이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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