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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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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자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표 11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2
II. 가맹사업 관련 정책과 시장 현황 14
1. 가맹사업의 개념 등 14
1) 가맹사업의 의의 14
2)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 14
3) 가맹사업 정의에 대한 세부조건 15
4) 가맹사업의 발전현황 16
5) 가맹사업의 유형 18
2. 가맹사업 관련 정책 20
1) 가맹사업 관련 정책 추진체계 20
2) 가맹사업 공정화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 26
3. 가맹사업현황 35
1)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35
2) 업종별 가맹본부·가맹점 수 37
III. 가맹사업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39
1. 국내 법규 39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0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43
2. 해외 법규 45
1) 미국 45
2) 일본 52
3) 중국 73
4) EU 76
3. 소결 79
IV.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82
1. 현행 법령(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82
1)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금지 82
2)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금지 83
3) 예상매출액 관련 법 규정 84
2. 규제 필요성 및 적용 원칙 86
1) 규제 필요성 86
2) 적용 원칙 87
3. 사례 분석 89
1) 사례 분석 방법론 89
2) 관련 심결례 분석 90
3) 관련 판례 분석 108
4) 분쟁조정의 태도 125
4. 실태점검 분석 133
1) 가맹점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의 분석 133
2)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136
3)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167
V.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168
1. 규정의 내용 168
1) 정보공개서 169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 170
3)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및 취소 173
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175
2. 정보공개서 위반 시정실적 현황 177
3. 실태점검 분석 178
1) 분석 점검 내용 178
2) 소결 179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9
VI.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고시안 181
가맹사업법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 181
VII.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개편방안 193
1. 배경 193
2. 개편방안 검토 193
3. 전문가 의견 202
4. 최종안 203
〈별지서식〉 204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207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08
II. 가맹본부의 [반포삼겹살] 가맹사업 현황 21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22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29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4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63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265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270
부록 273
[부록 1] 설문지 273
[부록 2] 심결례 요약 277
참고문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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