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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3절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16
제2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요 및 주요 이슈 19
제1절 개요 21
제2절 개정 프로세스 25
제3절 표준분류체계 관련 주요 이슈 28
제3장 주요국의 과학기술분류체계 동향 39
제1절 OECD 41
제2절 미국 47
제3절 일본 54
제4절 중국 63
제5절 기타 국가 68
제4장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및 정책 수요 107
제1절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현황 109
제2절 국내 유관기술분류체계 담당자 인터뷰 및 협의체 운영 136
제5장 표준분류체계 개선방향 및 과제 165
제1절 목표 및 기본방향 167
제2절 세부추진과제 168
[과제 1] 유관기술분류체계와의 연계 강화 168
[과제 2] 인문사회과학분야 체계 개선(안) 173
[과제 3] 연구분야별 분류기준 마련 및 개정수요 발굴 177
[과제 4] 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개선(안) 194
[과제 5] OECD 연구개발분류체계와의 연계 198
제3절 향후 계획(안) 200
참고문헌 201
붙임 205
붙임 1. 표준분류체계와 유관기술분류체계 연계 개선도 207
붙임 2. OECD 연구개발분류체계와의 연계표 217
붙임 3. 표준분류체계 홈페이지 개편 220
〈표 2-1〉 표준분류체계 변화과정(2002~2018) 22
〈표 2-2〉 현 표준분류체계 현황 23
〈표 2-3〉 표준분류체계 개정전후 비교 23
〈표 2-4〉 연구분야 대분류 현황(2018년 기준) 24
〈표 2-5〉 적용분야 대분류 현황(2018년 기준) 24
〈표 2-6〉 평가 항목 26
〈표 2-7〉 표준분류체계(소분류)와의 연계성 분석 상세 결과 30
〈표 2-8〉 표준분류체계(중분류) 연계성 분석 결과(소분류와의 비교) 31
〈표 2-9〉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과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중 32
〈표 2-10〉 인문사회과학분야 대안분류체계 비교·분석 34
〈표 2-11〉 연구분야별 분류체계에 대한 KISTEP 내부전문가 검토 의견 36
〈표 3-1〉 OECD 연구개발분류체계 구조 41
〈표 3-2〉 OECD의 연구개발분류체계 42
〈표 3-3〉 OECD의 사회·경제적 목적분류(SEO)와 유럽통계청의 적용분야 분류(NABS) 호환표 46
〈표 3-4〉 미국 고등교육 연구개발분류체계 47
〈표 3-5〉 미국 연구개발을 위한 연방기금조사분류체계 49
〈표 3-6〉 미국 과학 및 공학 연구시설조사분류체계 50
〈표 3-7〉 미국 비영리 연구활동조사분류체계 51
〈표 3-8〉 미국 과학 및 공학 인력조사분류체계 52
〈표 3-9〉 일본학술진흥회(JSPS) 과학연구비 분류체계 2018 54
〈표 3-10〉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과학기술분류체계 58
〈표 3-11〉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과학기술분류표(분야별, 계층별 항목수 일람표) 59
〈표 3-12〉 분류체계 요약표 63
〈표 3-13〉 중국 학과분류 및 코드표(GB/T 13745-2009)의 1급 과학분류 및 코드 국가표준 64
〈표 3-14〉 2018년 ERC 분류체계 70
〈표 3-15〉 독일의 교육, 연구 및 전공(과목)분류체계 구조 72
〈표 3-16〉 독일의 교육, 연구 및 전공(과목)분류체계 73
〈표 3-17〉 독일의 경제적 활동의 분류체계 구조 76
〈표 3-18〉 독일연구협회 과학, 연구 및 전공분야 분류체계(2016-2019) 구조 78
〈표 3-19〉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분류체계 82
〈표 3-20〉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산하 연구기관 84
〈표 3-21〉 연구개발분류체계(TOA) 86
〈표 3-22〉 연구분야분류체계(FOR) 87
〈표 3-23〉 연구분야분류체계(FOR) 예시 87
〈표 3-24〉 경제사회적 목적분류체계(SEO) 분야명 88
〈표 3-25〉 경제사회적 목적분류체계(SEO) 대분류 88
〈표 3-26〉 경제사회적 목적분류체계(SEO) 예시 89
〈표 3-27〉 호주·뉴질랜드 산업분류체계 90
〈표 3-28〉 호주 표준교육분류체계(교육수준) 91
〈표 3-29〉 호주 표준교육분류체계(교육분야) 92
〈표 3-30〉 캐나다 자연과학·공학 연구평의회 연구주제코드 94
〈표 3-31〉 캐나다 자연과학·공학 연구평의회 적용분야코드 95
〈표 3-32〉 캐나다 자연과학·공학 연구평의회 산업/제품 및 용역코드 96
〈표 3-33〉 캐나다 인문·사회과학 평의회 학문분야분류 97
〈표 3-34〉 캐나다 인문·사회과학 평의회 연구분야분류 98
〈표 3-35〉 캐나다 혁신재단 분류체계 99
〈표 3-36〉 주요국의 과학기술분류체계 요약 100
〈표 4-1〉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현황 109
〈표 4-2〉 문화기술분류체계 115
〈표 4-3〉 보건산업기술분류체계 120
〈표 4-4〉 표준분류체계와 유관기술분류체계 비교·분석 134
〈표 4-5〉 부처·청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136
〈표 4-6〉 인터뷰 세부내용 137
〈표 4-7〉 유관기술분류체계 담당자 인터뷰 결과 정리(18개 기관) 157
〈표 4-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협의체 구성 162
〈표 5-1〉 표준분류체계 계층구조별 장·단점 168
〈표 5-2〉 표준분류체계와 유관기술분류체계 연계 쟁점사항 172
〈표 5-3〉 인문사회과학분야 계층구조 개편(안) 173
〈표 5-4〉 인문학 개편(안) 174
〈표 5-5〉 사회과학 개편(안) 175
〈표 5-6〉 문화예술체육학 개편(안) 176
〈표 5-7〉 연구분야별 중분류 개정수요 발굴 결과 177
〈표 5-8〉 표준분류체계(중분류)와의 연계율 향상도 193
〈표 5-9〉 2018년도 상향식 개정수요조사 주요 개선내용 197
〈표 5-10〉 OECD의 연구개발분류와 표준분류체계 매핑(안)(※ 상세 맵핑표는 '붙임 2' 참조) 199
〈표 5-11〉 향후 추진일정(안) 200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15
[그림 1-2] 연구내용 및 방법 16
[그림 2-1] 5단계 개정 프로세스 25
[그림 2-2] 규모성 '적합' 평가 기준 26
[그림 2-3] 진보성 '적합' 평가 기준 26
[그림 2-4]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평가 기준 26
[그림 2-5] 추진체계(안) 27
[그림 2-6] 표준분류체계(소분류)와의 연계성 분석 결과 29
[그림 2-7]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기타' 중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중 33
[그림 3-1] KAKEN연구자 검색 결과(예시) 57
[그림 3-2] 경제적 활동의 분류체계(Klassifikation der Wirtschaftszweige, WZ-2008) 예시 76
[그림 3-3] 국제적 경제활동 분류체계 시스템 77
[그림 3-4] 독일연구협회 과학, 연구 및 전공분야 분류체계(2016-2019) 예시 78
[그림 3-5] DFG 조직도 79
[그림 5-1] 표준분류체계(중분류)와 유관기술분류체계와의 연계가능성 도식화 169
[그림 5-2] 표준분류체계(대분류)와 유관기술분류체계간 분야 연관도 170
[그림 5-3] 표준분류체게 개정 프로세스 개선(안) 196
[그림 5-4] 2013년도 개정수요조사와의 차이점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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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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