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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가. 연구의 배경 20
나.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 방법 23
가. 연구의 범위 23
나. 추진 방법 24
제2장 해외 과학기술 인재 정의 및 규모 현황 26
제1절 해외 과학기술 인재 정의 28
제2절 해외 과학기술 인재 규모 현황 34
가. 취업자 규모 - 비자유형별 현황 34
나. 유학생 규모 44
다. 이공계 분야 박사급 인력의 유출입 규모 관련 통계 48
제3절 글로벌 인재 유치 환경 및 수준 52
가. 국가 경쟁력 수준 52
나. 인재 유치 수준 53
제4절 소결 57
제3장 주요국의 정책 동향 60
제1절 일본 62
가. 개요 및 정책환경 62
나. 사업 63
다. 제도·인프라 68
제2절 중국 70
가. 개요 및 정책환경 70
나. 계획 및 사업 71
다. 제도·인프라 73
제3절 EU 75
가. 개요 및 정책환경 75
나. 사업 76
다. 제도·인프라 82
제4절 독일 84
가. 개요 및 정책환경 84
나. 사업 85
다. 제도·인프라 89
제5절 프랑스 92
가. 개요 및 정책환경 92
나. 사업 95
다. 제도·인프라 95
제6절 영국 99
가. 개요 및 정책환경 99
나. 사업 100
다. 제도·인프라 100
제7절 미국 102
가. 개요 및 정책환경 102
나. 사업 103
다. 제도·인프라 104
제8절 싱가포르 106
가. 개요 및 정책환경 106
나. 사업 106
다. 제도·인프라 107
제9절 대만 110
가. 개요 및 정책환경 110
나. 사업 110
다. 법령 및 제도 113
제10절 소결 115
제4장 국내 정책 현황 및 한계점 분석 118
제1절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정책 및 사업·제도 현황 120
가. 정부의 해외 우수인재 정책 발전 과정 120
나.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우수인재 관련 사업 및 제도 총괄 현황 121
제2절 과학기술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사업 성과 및 한계 127
가. 그간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127
나. 주요 사업의 성과 및 한계 129
제3절 소결 141
제5장 재외한인과학기술인의 유출입 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 144
제1절 재외한인과학기술인 유치의 필요성 및 정책수요 조사 배경 146
가. 재외한인과학기술인 관련 정책 현황 및 유치의 필요성 146
나. 재외한인과학기술인 대상 유출입 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 배경 148
제2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50
가. 설문조사 개요 150
나. 응답자 특성 151
제3절 박사 과정 대상 조사결과 158
가. 진학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58
나. 취업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59
다. 복귀 계획 및 고려 요인 161
라. 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 참여 의향 165
제4절 박사 후 과정 조사 결과 167
가. 진학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67
나. 취업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68
다. 복귀 계획 및 고려 요인 169
라. 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 참여 의향 173
제5절 재직자 조사 결과 176
가. 취업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76
나. 복귀 계획 및 고려 요인 177
다. 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 참여 의향 180
제6절 소결 185
제6장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활용 종합계획(안) 188
제1절 그간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 190
가. 한계 190
나. 시사점 191
제2절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안) 192
가.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유인 강화 193
나. 효과적인 인력 유치·활용 체계 마련 195
다. 해외인력 유치·관리시스템 구축 196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198
참고문헌 200
부록 204
붙임 1. 재외한인과학기술인 유치·활용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지 206
붙임 2. 재외한인과학기술인 유치·활용 관련 정책 수요(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정리) 233
붙임 3.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관련 현장 의견수렴 결과 239
붙임 4.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관련 언론 보도자료 리스트 249
〈표 1-1〉 해외 우수인재 유치 관련 거시환경(PEST) 요인 정리 21
〈표 2-1〉 우수인재 평가기준(일반 외국인) 29
〈표 2-2〉 우수인재 평가기준(외국국적 동포) 29
〈표 2-3〉 외국인 등급 및 필요조건 31
〈표 2-4〉 중국의 외국인재 구분을 위한 채점표 31
〈표 2-5〉 국내 출입국관리법상 전문인력비자 34
〈표 2-6〉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 유형별 체류 현황 35
〈표 2-7〉 특정활동(E7)의 비자별 현황 : 2016. 9. 기준 36
〈표 2-8〉 특정활동(E7) 직종별 체류연한별 분포(2016. 11. 기준) 37
〈표 2-9〉 미국 임시 취업비자 종류 39
〈표 2-10〉 미국 H-1비자 발급 현황 40
〈표 2-11〉 일본의 전문직·기술직 분야 비자 종류 40
〈표 2-12〉 일본의 고도포인트제 점수 기준 41
〈표 2-13〉 일본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해당하는 비자별 전체 외국인 및 한국인 통계 42
〈표 2-14〉 비자유형별 영국 내 취업목적 체류 외국인 현황 43
〈표 2-15〉 출신지역별 국내 이공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 44
〈표 2-16〉 지역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대학원과정) 45
〈표 2-17〉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대학원과정) 45
〈표 2-18〉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 현황 46
〈표 2-19〉 유럽 주요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대학원) 47
〈표 2-20〉 유럽 주요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박사 과정) 47
〈표 2-21〉 전공계열별 외국인 교원수 48
〈표 2-22〉 한국인 미국박사 취득자 수 및 체류의사 49
〈표 2-23〉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Brand Finance) 52
〈표 2-24〉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WEF) 52
〈표 2-25〉 IMD 세계인재경쟁력 한국 순위 54
〈표 2-26〉 IMD의 연구자 및 과학자 유인지수 추이 55
〈표 2-27〉 INSEAD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19) 56
〈표 3-1〉 아시아인재자금구상의 세부사업 내용 64
〈표 3-2〉 외국인 특별연구원(전략적 프로그램) 사업의 국가별 사업 내용 65
〈표 3-3〉 외국인초빙연구자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 67
〈표 3-4〉 JSPS의 펠로우 수혜자 수 68
〈표 3-5〉 고도전문직 1호의 발급을 위한 필요조건 68
〈표 3-6〉 고도전문직 1호·2호의 혜택 69
〈표 3-7〉 중국의 해외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 연혁 및 내용 70
〈표 3-8〉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71
〈표 3-9〉 우수인재 지원금 세부 프로그램 73
〈표 3-10〉 EU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국가 리스트 77
〈표 3-11〉 유러피안 펠로우쉽의 세부프로그램 77
〈표 3-12〉 유러피안 펠로우쉽의 지원내용 78
〈표 3-13〉 지난 5년간 한국국적 연구자의 유러피안 펠로우십 참여 정보 79
〈표 3-14〉 ERC 세부사업 개요 80
〈표 3-15〉 ERC 세부사업별 상세내용 81
〈표 3-16〉 국가별 블루카드 발급건수(건) 82
〈표 3-17〉 훔볼트재단의 펠로우쉽 및 어워드 수혜자 수 86
〈표 3-18〉 훔볼트 리서치 펠로우쉽의 대상별 지원내용 87
〈표 3-19〉 조지포르서 리서치 펠로우쉽의 대상별 지원내용 87
〈표 3-20〉 훔볼트 재단의 알룸나이 프로그램 중 세부 프로그램 88
〈표 3-21〉 경력단계별 우수연구자 초청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95
〈표 3-22〉 재능비자 소지자의 체류증 종류 96
〈표 3-23〉 뉴턴 국제 펠로우쉽의 지원내용 100
〈표 3-24〉 Tier1 비자의 세부 내용 101
〈표 3-25〉 Tier1 연구 및 혁신 인재 비자의 세부 종류 101
〈표 3-26〉 풀브라이트 세부 프로그램 내용 103
〈표 3-27〉 한미교육위원단의 이공계 한인 유치 프로그램 104
〈표 3-28〉 외국인 고급인력을 위한 영주비자 종류 105
〈표 3-29〉 EP비자의 임금수준에 따른 구분 108
〈표 3-30〉 가족동반 허용 비자 대상 및 내용 109
〈표 3-31〉 RAISE사업 선발 계획 111
〈표 3-32〉 LIFT사업 전문 교류활동의 세부내용 112
〈표 3-33〉 LIFT사업의 인재유치 현황 112
〈표 3-34〉 「외국전문인재 초빙 및 고용법」 적용대상 구분 113
〈표 4-1〉 시기별 정부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 120
〈표 4-2〉 해외인재 유치·활용 관련 정부 사업 및 제도 121
〈표 4-3〉 해외인재 유치·활용 인프라(입국, 정착·체류 지원) 관련 사업 및 제도 123
〈표 4-4〉 해외인재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 및 제도 현황 124
〈표 4-5〉 WCU의 사업유형별 내용 129
〈표 4-6〉 WCU의 사업유형별 참여 현황 130
〈표 4-7〉 WCU의 사업유형별 성과 130
〈표 4-8〉 WCU의 사업유형별 대학원생 규모 및 논문 게재 수 130
〈표 4-9〉 WCU 주요 참여대학의 사업 전후 순위 비교 131
〈표 4-10〉 WCU 주요 참여대학의 유형별 사업단 수 및 유치된 해외학자 수 131
〈표 4-11〉 WCI 센터별 정보 133
〈표 4-12〉 WCI 센터별 성과 133
〈표 4-13〉 BP 지원내역 134
〈표 4-14〉 KRF 유형별 지원내역 139
〈표 4-15〉 신진연구자 박사 학위 취득국가 139
〈표 5-1〉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현황 146
〈표 5-2〉 재외한인과학기술인 대상 기존 설문조사 내용 149
〈표 5-3〉 연구 범위 및 방법 150
〈표 5-4〉 조사 내용 150
〈표 5-5〉 응답자 특성_전체 151
〈표 5-6〉 응답자 특성_박사 과정 152
〈표 5-7〉 응답자 특성_박사 후 과정 153
〈표 5-8〉 응답자 특성_재직자 155
〈표 5-9〉 취업 희망 직장 161
〈표 5-10〉 학위 취득 국내 복귀 계획 162
〈표 5-11〉 박사 후 과정 직후 국내 복귀 계획 170
〈표 5-12〉 복귀를 검토할 만한 지원 사항 172
〈표 5-13〉 연령별, 전공분야별 재직자 한국 복귀 계획 178
〈표 5-14〉 복귀 검토 시 연봉 수준 180
〈표 5-15〉 연령대별 BP프로그램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81
〈표 5-16〉 소속기관 유형별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참여 이유 181
〈표 5-17〉 연령대별, 소속기관 유형별 BP 사업 참여자 국내 체류 희망 기간 182
〈부록 표1〉 정부에 바라는 점(박사 과정) 233
〈부록 표2〉 정부에 바라는 점(박사 후 과정) 235
〈부록 표3〉 정부에 바라는 점(재직자) 237
[그림 2-1] 특정활동(E7) 직종별 분포 36
[그림 2-2] 연도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 44
[그림 2-3] G20국가별 과학관련 논문 저자의 총 국제이동 현황... 50
[그림 2-4] 국가 간 이동 논문저자의 논문 질적 수준, 유출 및 유입 (1996-2011) 51
[그림 2-5] 우리나라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2017년 WEF 국가경쟁력 세부 요소 비교 53
[그림 3-1]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62
[그림 3-2] 일본 내 외국인 체류 현황 62
[그림 3-3] JSPS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 개요 64
[그림 3-4] 지역별 고령화 추이 및 전망 76
[그림 3-5] 유러피안 펠로우쉽의 세부프로그램별 선정 현황 78
[그림 3-6] 국가별 유러피안 펠로우쉽 신청 현황 78
[그림 3-7] 체류국별 유러피안 펠로우쉽 참여 한국연구자 수 79
[그림 3-8] 연도별, 세부프로그램별 선정현황 81
[그림 3-9] 제3국 출신 잠재 노동력 유입 시나리오 84
[그림 3-10] 해외우수인재 대상 훔볼트재단의 사업 개요 86
[그림 3-11] 화이트리스트('18년 8월 발표) 91
[그림 3-12] 주요국 간 연구자 유출입 규모(1996-2003) 93
[그림 3-13] 국적에 따른 박사 과정 수여자 수 변화('04-'05 학사 년도 100 기준 상대값) 94
[그림 3-14] 외국인 분야별 박사 과정 수여자('03-'04 및 '13-'14 학사 년도) 94
[그림 3-15] EU회원국 시민권자의 영국 유입, 유출, 순이주 99
[그림 3-16] 비자 변경과 신규발급에 따른 미국의 영주권 발급 추이 FY1996-2017 102
[그림 4-1] 인재유형별, 활동단계별 해외인재 관련 국내 사업 및 제도 총괄 현황 121
[그림 4-2] 과학기술분야 해외 인재 유치·활용 관련 주요 사업 추진 경과 127
[그림 4-3] 유치 연구자 국적별 비중(BP사업) 135
[그림 4-4] 유치 연구자 국적별 비중 추이(2017년 상위 10개 국가, BP사업) 135
[그림 4-5] 유치 연구자 체재국별 비중 추이(2017년 상위 10개 국가, BP사업) 136
[그림 4-6] 유치기간별 비중 추이(BP사업) 136
[그림 4-7] 기술분야별 비중 추이(BP사업) 137
[그림 4-8] 해외인재유치기관 유형별 비중 추이(BP사업) 137
[그림 4-9] 2017년 BP사업의 중요도, 만족도 및 기여도 종합분석 138
[그림 4-10] 연도별 사업 선정 현황(누적) (18.7.27기준) 140
[그림 5-1] 재외동포현황 148
[그림 5-2] 박사 과정 진학 영향 요인별 우선순위 158
[그림 5-3] 진학 영향 요인별 중요도 및 국내외 수준 159
[그림 5-4] 박사 과정 취업 영향 요인의 우선순위 159
[그림 5-5] 취업 영향 요인별 중요도 및 국내외 수준 분석 160
[그림 5-6] 취업 희망 직장 161
[그림 5-7] 학위 취득 직후 국내 복귀 계획 162
[그림 5-8] 복귀 이유 163
[그림 5-9] 복귀 시의 애로사항 163
[그림 5-10] 복귀를 검토할 만한 지원 사항 163
[그림 5-11] 영구적인 국내 복귀 계획 164
[그림 5-12] 영구적인 국내 복귀 이유 164
[그림 5-13]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65
[그림 5-14]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참여 이유 165
[그림 5-15] KRF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166
[그림 5-16] KRF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166
[그림 5-17] 박사 후 과정 진학 영향 요인 우선순위 167
[그림 5-18] 진학 영향 요인별 중요도와 국내외 수준 168
[그림 5-19] 박사 후 과정 취업 영향 요인 우선순위 168
[그림 5-20] 취업 영향 요인별 중요도와 국내외 수준 169
[그림 5-21] 취업 희망 직장 170
[그림 5-22] 박사 후 과정 직후 국내 복귀 계획 170
[그림 5-23] 복귀 이유 171
[그림 5-24] 복귀 시의 애로사항 171
[그림 5-25] 복귀를 검토할 만한 지원 사항 172
[그림 5-26] 영구적인 국내 복귀 계획 172
[그림 5-27] 영구적인 국내 복귀 이유 173
[그림 5-28]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73
[그림 5-29]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참여 이유 174
[그림 5-30] KRF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174
[그림 5-31] KRF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175
[그림 5-32] 재직자 취업 영향 요인의 우선순위 176
[그림 5-33] 취업 영향 요인별 중요도 및 국내외 수준 177
[그림 5-34] 재직자 한국 복귀 계획 177
[그림 5-35] 복귀 이유 178
[그림 5-36] 복귀 시 희망 직장 유형 179
[그림 5-37] 복귀 시의 애로사항 179
[그림 5-38] 복귀를 검토할 만한 지원 사항 180
[그림 5-39]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80
[그림 5-40]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참여 이유 181
[그림 5-41] BP 프로그램 참여자 국내 체류 희망 기간 182
[그림 5-42] BP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183
[그림 5-43] BP 사업 미참여 이유 183
[그림 5-44]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참여 의향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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