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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가. 연구의 배경 20
나.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 방법 23
가. 연구의 범위 23
나. 추진 방법 24
제2장 해외 과학기술 인재 정의 및 규모 현황 26
제1절 해외 과학기술 인재 정의 28
제2절 해외 과학기술 인재 규모 현황 34
가. 취업자 규모 - 비자유형별 현황 34
나. 유학생 규모 44
다. 이공계 분야 박사급 인력의 유출입 규모 관련 통계 48
제3절 글로벌 인재 유치 환경 및 수준 52
가. 국가 경쟁력 수준 52
나. 인재 유치 수준 53
제4절 소결 57
제3장 주요국의 정책 동향 60
제1절 일본 62
가. 개요 및 정책환경 62
나. 사업 63
다. 제도·인프라 68
제2절 중국 70
가. 개요 및 정책환경 70
나. 계획 및 사업 71
다. 제도·인프라 73
제3절 EU 75
가. 개요 및 정책환경 75
나. 사업 76
다. 제도·인프라 82
제4절 독일 84
가. 개요 및 정책환경 84
나. 사업 85
다. 제도·인프라 89
제5절 프랑스 92
가. 개요 및 정책환경 92
나. 사업 95
다. 제도·인프라 95
제6절 영국 99
가. 개요 및 정책환경 99
나. 사업 100
다. 제도·인프라 100
제7절 미국 102
가. 개요 및 정책환경 102
나. 사업 103
다. 제도·인프라 104
제8절 싱가포르 106
가. 개요 및 정책환경 106
나. 사업 106
다. 제도·인프라 107
제9절 대만 110
가. 개요 및 정책환경 110
나. 사업 110
다. 법령 및 제도 113
제10절 소결 115
제4장 국내 정책 현황 및 한계점 분석 118
제1절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정책 및 사업·제도 현황 120
가. 정부의 해외 우수인재 정책 발전 과정 120
나.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우수인재 관련 사업 및 제도 총괄 현황 121
제2절 과학기술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사업 성과 및 한계 127
가. 그간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127
나. 주요 사업의 성과 및 한계 129
제3절 소결 141
제5장 재외한인과학기술인의 유출입 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 144
제1절 재외한인과학기술인 유치의 필요성 및 정책수요 조사 배경 146
가. 재외한인과학기술인 관련 정책 현황 및 유치의 필요성 146
나. 재외한인과학기술인 대상 유출입 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 배경 148
제2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50
가. 설문조사 개요 150
나. 응답자 특성 151
제3절 박사 과정 대상 조사결과 158
가. 진학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58
나. 취업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59
다. 복귀 계획 및 고려 요인 161
라. 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 참여 의향 165
제4절 박사 후 과정 조사 결과 167
가. 진학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67
나. 취업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68
다. 복귀 계획 및 고려 요인 169
라. 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 참여 의향 173
제5절 재직자 조사 결과 176
가. 취업 영향 요인 및 국내외 수준 비교 176
나. 복귀 계획 및 고려 요인 177
다. 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 참여 의향 180
제6절 소결 185
제6장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활용 종합계획(안) 188
제1절 그간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 190
가. 한계 190
나. 시사점 191
제2절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안) 192
가.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유인 강화 193
나. 효과적인 인력 유치·활용 체계 마련 195
다. 해외인력 유치·관리시스템 구축 196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198
참고문헌 200
부록 204
붙임 1. 재외한인과학기술인 유치·활용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지 206
붙임 2. 재외한인과학기술인 유치·활용 관련 정책 수요(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정리) 233
붙임 3.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관련 현장 의견수렴 결과 239
붙임 4.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관련 언론 보도자료 리스트 249
[그림 2-1] 특정활동(E7) 직종별 분포 36
[그림 2-2] 연도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 44
[그림 2-3] G20국가별 과학관련 논문 저자의 총 국제이동 현황... 50
[그림 2-4] 국가 간 이동 논문저자의 논문 질적 수준, 유출 및 유입 (1996-2011) 51
[그림 2-5] 우리나라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2017년 WEF 국가경쟁력 세부 요소 비교 53
[그림 3-1]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62
[그림 3-2] 일본 내 외국인 체류 현황 62
[그림 3-3] JSPS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 개요 64
[그림 3-4] 지역별 고령화 추이 및 전망 76
[그림 3-5] 유러피안 펠로우쉽의 세부프로그램별 선정 현황 78
[그림 3-6] 국가별 유러피안 펠로우쉽 신청 현황 78
[그림 3-7] 체류국별 유러피안 펠로우쉽 참여 한국연구자 수 79
[그림 3-8] 연도별, 세부프로그램별 선정현황 81
[그림 3-9] 제3국 출신 잠재 노동력 유입 시나리오 84
[그림 3-10] 해외우수인재 대상 훔볼트재단의 사업 개요 86
[그림 3-11] 화이트리스트('18년 8월 발표) 91
[그림 3-12] 주요국 간 연구자 유출입 규모(1996-2003) 93
[그림 3-13] 국적에 따른 박사 과정 수여자 수 변화('04-'05 학사 년도 100 기준 상대값) 94
[그림 3-14] 외국인 분야별 박사 과정 수여자('03-'04 및 '13-'14 학사 년도) 94
[그림 3-15] EU회원국 시민권자의 영국 유입, 유출, 순이주 99
[그림 3-16] 비자 변경과 신규발급에 따른 미국의 영주권 발급 추이 FY1996-2017 102
[그림 4-1] 인재유형별, 활동단계별 해외인재 관련 국내 사업 및 제도 총괄 현황 121
[그림 4-2] 과학기술분야 해외 인재 유치·활용 관련 주요 사업 추진 경과 127
[그림 4-3] 유치 연구자 국적별 비중(BP사업) 135
[그림 4-4] 유치 연구자 국적별 비중 추이(2017년 상위 10개 국가, BP사업) 135
[그림 4-5] 유치 연구자 체재국별 비중 추이(2017년 상위 10개 국가, BP사업) 136
[그림 4-6] 유치기간별 비중 추이(BP사업) 136
[그림 4-7] 기술분야별 비중 추이(BP사업) 137
[그림 4-8] 해외인재유치기관 유형별 비중 추이(BP사업) 137
[그림 4-9] 2017년 BP사업의 중요도, 만족도 및 기여도 종합분석 138
[그림 4-10] 연도별 사업 선정 현황(누적) (18.7.27기준) 140
[그림 5-1] 재외동포현황 148
[그림 5-2] 박사 과정 진학 영향 요인별 우선순위 158
[그림 5-3] 진학 영향 요인별 중요도 및 국내외 수준 159
[그림 5-4] 박사 과정 취업 영향 요인의 우선순위 159
[그림 5-5] 취업 영향 요인별 중요도 및 국내외 수준 분석 160
[그림 5-6] 취업 희망 직장 161
[그림 5-7] 학위 취득 직후 국내 복귀 계획 162
[그림 5-8] 복귀 이유 163
[그림 5-9] 복귀 시의 애로사항 163
[그림 5-10] 복귀를 검토할 만한 지원 사항 163
[그림 5-11] 영구적인 국내 복귀 계획 164
[그림 5-12] 영구적인 국내 복귀 이유 164
[그림 5-13]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65
[그림 5-14]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참여 이유 165
[그림 5-15] KRF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166
[그림 5-16] KRF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166
[그림 5-17] 박사 후 과정 진학 영향 요인 우선순위 167
[그림 5-18] 진학 영향 요인별 중요도와 국내외 수준 168
[그림 5-19] 박사 후 과정 취업 영향 요인 우선순위 168
[그림 5-20] 취업 영향 요인별 중요도와 국내외 수준 169
[그림 5-21] 취업 희망 직장 170
[그림 5-22] 박사 후 과정 직후 국내 복귀 계획 170
[그림 5-23] 복귀 이유 171
[그림 5-24] 복귀 시의 애로사항 171
[그림 5-25] 복귀를 검토할 만한 지원 사항 172
[그림 5-26] 영구적인 국내 복귀 계획 172
[그림 5-27] 영구적인 국내 복귀 이유 173
[그림 5-28]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73
[그림 5-29]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참여 이유 174
[그림 5-30] KRF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174
[그림 5-31] KRF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175
[그림 5-32] 재직자 취업 영향 요인의 우선순위 176
[그림 5-33] 취업 영향 요인별 중요도 및 국내외 수준 177
[그림 5-34] 재직자 한국 복귀 계획 177
[그림 5-35] 복귀 이유 178
[그림 5-36] 복귀 시 희망 직장 유형 179
[그림 5-37] 복귀 시의 애로사항 179
[그림 5-38] 복귀를 검토할 만한 지원 사항 180
[그림 5-39]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인지도 및 참여 의향 180
[그림 5-40]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참여 이유 181
[그림 5-41] BP 프로그램 참여자 국내 체류 희망 기간 182
[그림 5-42] BP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183
[그림 5-43] BP 사업 미참여 이유 183
[그림 5-44]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참여 의향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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