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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6
제1절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6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6
제3절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7
제2장 국내·외 기관평가 현황 9
제1절 국내 기관평가 현황 9
1.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개요 9
2. 국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13
제2절 국내 기관평가 추진실적 19
1. 2016년 추진실적 19
2. 2017년 추진실적 25
제3절 해외 기관평가 현황 28
1. 국가별 과학기술출연분야 연구기관 평가 전반 소개 28
2. 프라운호퍼(Fraunhofer-Gesellschaft) 상세 소개 31
3. 영국 HEFCE(고등교육재정위원회) 및 REF(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34
제3장 출연연 주요사업의 연구분야별 평가방안 43
제1절 제도개선 배경 43
1. 검토 배경 43
2. 현황 및 문제점 44
3. 개선 방향(안)에 대한 논의 45
제2절 연구분야 별 평가를 위한 그룹화 적용 방안 55
1. 출연(연) 평가단위 및 그룹 분류 적용[안][원문불량;p.60] 55
2. 분야별 심층평가를 위한 출연(연) 그룹화 적용 66
3. 출연(연) 기관평가, 연구분야별 평가방안(안) 77
제4장 연구 중심의 기관평가 개편 방향 87
제1절 검토배경 87
1. 현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 현황 87
2. 정책환경 88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93
(1) 기관장 책임에 치중된 기관장 평가로의 왜곡 93
(2) 연구사업 중심의 평가결과가 기관운영의 기관장 인센티브 등에 반영 93
(3)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한 중장기 원천연구 저해 93
(4) 기관장 중도사퇴가 불리한 평가결과 초래 93
(5) 기관장 선임 지연에 따른 평가대상 기간 공백 발생 94
(6) 목표달성도 평가로 인한 행정부담 및 창의적 연구 저해 94
(7) 실질적인 성과의 효과성(결과의 영향력) 측정 곤란 94
(8) 개별 출연 사업의 책임성 제고 및 환류 곤란 94
제3절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95
1. 연구사업 평가 96
2. 연구사업 평가 추진 절차 및 방법 97
3. 기관운영평가 102
4. 환류체계 103
제5장 현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의 상위평가 개편 방안 105
제1절 검토배경 및 주요 개선사항 105
제2절 자체평가 완성도 제고 및 상위평가 효율화를 위한 개편 방안 107
제6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2
붙임 1. 2019년 연구기관 연구사업계획서/기관운영계획서 작성지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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