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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인공지능의 인격성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15
제1절 인격 개념과 관련 쟁점 15
제2절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7
1. 인격, 인격성, 인격체 17
2.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와 연결 18
3.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의 지위와 기능 20
4. 인격의 법적 구조 22
제3절 인격 개념의 확장 25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25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31
3. 인격 개념의 확장 32
4.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질서의 요구사항 38
제4절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거 46
1. 인격의 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 47
2.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가능성 54
3.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필요성 56
4. 법윤리적 관점에서의 검토 60
제5절 소결 67
제3장 책임 주체로서의 전자인에 대한 검토 70
제1절 개관 70
제2절 현행법의 한계와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 75
1. 인공지능 자율시스템 의사표시의 귀속문제 76
2.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81
3.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법인격(전자인) 인정의 정당성 83
제3절 법인격 형성을 위한 법ㆍ정책적 접근 85
1. 법인격 형성을 위한 기술적 요건 85
2. 전자인 등록제도 86
3. 책임재산과 책임보험 87
4. 등록 신청 자격 89
5. 운용자의 책임 89
6.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취급에 관한 실체법적 규율 89
7. 전자인의 행위능력 90
8. 보론 : 인공지능의 기본권능력과 형사법적 책임능력 90
제4절 인공지능에 대한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 92
1.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93
2. 제조물책임의 한계로서 개발위험의 항변 97
제5절 소결 101
제4장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및 전자인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04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04
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 및 일정 104
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06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07
1. 인공지능 규율에 대한 전문가 일반 의견 107
2.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과 법적 책임 제도에 대한 의견 113
제3절 소결 13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5
제1절 연구 결과 13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8
참고문헌 140
판권기 172
〈표 1-1〉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규율 내용 12
〈표 2-1〉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판단을 위한 모델 53
〈표 2-2〉 아시모프의 3법칙 63
〈표 4-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105
〈표 4-2〉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 내용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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