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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개요 16
1. 추진배경 16
2. 추진목표 17
3.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18
제2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개요 19
1. 설치근거 및 연혁 19
2. 심의회의의 구성 및 기능 24
제2장 주요 성과 28
제1절 舊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30
1. 본회의 개최 실적 30
2. 본회의 주요 내용 31
3. 민간위원 간담회 주요 내용 47
제2절 운영위원회 58
1.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58
2.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61
제3절 정책조정전문위원회 142
1. 정책조정전문위원회 개최 실적 142
2.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주요 내용 143
제4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추천제도 174
제5절 심의회의 홈페이지 운영 180
제3장 결론 182
제1절 2018년도 주요성과 184
1. 위원회 개최 실적 184
2. 과학기술 혁신정책 심의·조정 강화를 위한 활동 187
제2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개선 방향 189
1.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 체계 효율화 189
2. 심의회의의 운영체계 내실화 및 고도화 189
붙임자료 190
붙임 1. 법령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이 명시된 사항 192
붙임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산하위원회 위원 현황('18년 12월 기준) 195
〈표 1-1〉 심의회의 변천 과정('99.1~현재) 23
〈표 1-2〉 심의회의 위원회별 기능 27
〈표 2-1〉 2018년도 舊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개최실적(2018. 2. 11. ~ 2018. 4. 17.) 30
〈표 2-2〉 2018년도 舊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58
〈표 2-3〉 2018년도 舊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142
〈표 3-1〉 舊 국과심 본회의 개최횟수 및 안건 수 184
〈표 3-2〉 舊 국과심 본회의 상정안건 심의/보고 비율 184
〈표 3-3〉 운영위원회 개최횟수 및 안건 수 185
〈표 3-4〉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유형 185
〈표 3-5〉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제출부처 현황 186
〈표 3-6〉 정책조정전문위원회 개최횟수 및 안건 수 186
[그림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추진 체계 18
[그림 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24
[그림 1-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조직도 25
[그림 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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