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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7
가.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7
나. 연구개발 대상 및 범위 9
다.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황 12
2. 연구수행내용 16
가. 연구수행의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방법 18
4) 연구 범위 19
나. 관련 법/제도 검토 22
1) 법/제도 분석 개요 22
2) 공간의 법적 성격 검토 24
다. 분석대상지 선정 및 개요 32
1) 조사 대상지 선정 32
2) 조사 대상지 특성 고찰 33
라. 대상지 현황조사 및 측면공간 유형화 38
1) 현황조사 개요 38
2) 측면공간 일반현황 및 유형화 40
마. 제도 개선 수요 조사 45
1) 법령 위반 현황 검토 45
2) 사회적 논의 47
3) 도시계획적 가치 측정 54
바. 측면공간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8
1) 제도개선의 필요성 58
2) 제도 개선 기본 방향 58
3) 관련 법령 개정(안) 60
4) 측면공간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원문불량;p.58] 62
사. 측면공간 이용 가이드라인 및 관리·운영 방안 67
1) 측면공간이용 시설기준 수립지침[원문불량;p.61] 67
2) 측면공간 이용 허용절차 마련 74
3) 측면공간 이용 관리·운영 방안 75
아. 측면공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76
1) 측면공간 활용정보 MAP 작성 76
2) 측면공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80
3. 연구개발성과 89
가. 1, 2차년도 연구수행내용 요약 89
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90
1) 목표 달성도 및 질적 성과 90
2) 단위성과별 정량적 성과 91
3) 핵심 연구성과 및 성과별 관련 분야 기여도 91
다. 정량적 성과달성 항목별 평가 95
1) 정량적 성과달성 항목 95
2) 성과달성에 대한 자체 평가 95
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야별 기대효과 96
1) 기술적 성과 96
2) 경제·산업적 성과 96
3) 사회적 성과 97
4) 기존 선행연구 대비 연구개발성과의 차별점 및 기여도 97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99
가. 분야별 활용계획 99
1) 정책적 활용계획 99
2) 교육 및 학문적 활용 100
나. 기업화/추가연구/기술이전에 관한 계획 100
1) 측면공간 활용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100
2) 공간정보 플랫폼의 실용화 100
붙임. 참고문헌 10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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