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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우수상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 손동연 5
판례논문 요약서 6
1. 서론 9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1
가. 사건의 경위 11
(1)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단계 11
(2) 대법원 단계 15
나. 이 사건 판결의 요지 16
3/1.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에 관한 학설 및 법원의 판단기준 17
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일반론 17
나. 자유실시기술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쟁 18
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자는 견해 20
라.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적용을 "확장"하자는 견해 22
마. 법원의 판단 규준 및 원칙 25
4.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 법리 및 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26
가. 독일 26
나. 일본 29
다. 미국 33
라. 중국 38
마. 국가별 판단기준 대비 43
5.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법리 및 분석 44
가.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판례 및 판단기준 44
나. 유형별, 시기별 판례 분석을 통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고찰 50
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원칙 및 특유점 60
라. CASE별 법제도 비교 63
6. 결론 67
7. 참고문헌 70
우수상 72
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이상돈 72
판례논문 요약서 73
1. 서론 76
2. 대상판결의 경위와 의미 78
가. 사건의 경위 78
(1) 특허심판원 단계 79
(2) 특허법원 단계 81
(3) 대법원 단계 82
나. 대상판결의 의미와 논의방향 82
3. 관련 용어 84
4.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 법리와 인정범위 84
가. 미국의 가상청구항 법리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85
(1) 균등론과 가상청구항의 법리 85
(2)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인정 여부 86
(3) 시사점 87
나. 일본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 89
(1) 균등론의 소극적 요건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89
(2) 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의 항변 90
(3) 시사점 91
다. 독일의 Formstein 항변과 영국의 Gillette 항변 92
(1) 독일의 Formstein 항변 92
(2) 영국의 Gillette 항변 93
(3) 시사점 94
라. 중국의 현유기술의 항변 95
(1) 2008년 개정 특허법 이전의 현유기술의 항변 95
(2) 2008년 개정 특허법 제62조의 현유기술의 항변 96
(3) 시사점 97
마. 국내기준과 주요국과의 비교 97
(1) 국내의 균등론 제한요건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97
(2) 주요국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요건 비교 98
5. 국내의 주요 항변에 대한 판례 분석 99
가. 항변의 유형별 구분 99
나. 항변 유형별 판례 분석 100
(1) 유형 Ⅰ(공지기술제외의 원칙) 102
(2) 유형 Ⅱ(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경우) 103
(3) 유형 Ⅲ(권리남용의 항변) 104
(4) 유형 Ⅳ(확인대상발명의 신규성이 없는 경우) 106
(5) 유형 Ⅴ(자유실시기술의 항변) 106
다. 검토 107
6. 대상판결의 검토 108
가. 항변에 대한 논쟁에서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 109
(1) 논쟁에 대한 유형별 분류 109
(2) 세 가지 유형에서 대상판결의 위치와 의미 111
(3) 대상판결의 문제점 113
나. 국내의 특수한 소송체계에서의 대상판결 검토 114
(1) 침해소송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114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대상판결의 검토 117
다. 제도적ㆍ법리적 제언사항 119
7. 결론 120
8. 참고문헌 123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서 요부관찰의 문제점 및 보완 방안 / 유지선 125
판례논문 요약서 126
1. 서론 129
2. 대상판결의 경위 130
가. 사건의 배경 130
나. 대상판결(특허법원 2015허3887 파기환송, 이하 "대상판결") 130
3. 상표의 관찰 방법 131
4. 대상판결에 대한 고찰 133
가. 요부관찰이 자연스러운지 판단 미비 133
나. 기존 판례와의 관계 134
5. 대상판결 요부관찰의 타당성 135
(1) 결합상표 등록 배제효과 135
(2) 기존 상표 심사실무와의 차이 136
(3) 선출원등록권자의 의사와 불일치 137
6. 외국 법제 및 판례 137
가. 미국 137
나. 유럽 138
다. 일본 140
라. 검토 140
7. 제언 141
가. 관찰방법 판단기준 구체화 및 정제화 142
나.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 판단 분리 144
다. 오인혼동 판단 근거의 객관화 및 구체화 145
8. 결론 146
9. 참고문헌 148
장려상 149
수요자 간 인식상표 판단기준 : 언어학을 중심으로 / 정다운 149
판례논문 요약서 150
1. 서론 152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54
가. 기초사실 154
나. 사건의 개요 156
다. 심결의 요지(특허심판원 2014당1671) 156
3. 판결의 요지 157
가. 수요자 간 인식상표가 요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157
4. 언어관에 따른 이 사건 판례 분석 161
가. 사전목록 언어관 161
나/가. 소쉬르 구조주의 164
다.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 172
5. 수요자 간 인식상표 적용 기준 180
6. 결론 19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의 경우 진보성에 근거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허용할 수 있는가 / 한재성 192
판례논문 요약서 193
1. 서론 195
가. 우리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195
나. 보호범위의 해석기준 및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196
2. 대상판결의 경과 및 쟁점도출 198
가. 대상판결의 경위 198
나. 대상판결이 갖는 의의와 검토해야할 과제 202
3. 주요국에서의 자유실시기술 법리 203
가. 독일 203
나. 일본 206
다. 미국 208
라. 정리 210
4. 우리나라 판례 동향 211
가. 검토 배경 211
나. 공지ㆍ공용기술의 항변과의 관계 211
다. 우리 대법원 판례 동향 213
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가능 여부 215
마. 정리 216
5.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217
가. 검토순서 217
나. 대비하는 대상에 입각한 검토 217
다. 소송경제에 입각한 검토 219
라. 본질에 입각한 검토 222
마. 보론 : 반론 예상과 그에 대한 재반박 226
바. 소결 227
6. 대안제시 227
가. 현황 228
나. 구체적인 입법안 제시 230
7. 결론 및 보완해야할 과제 232
8. 참고문헌 233
행사사진 모음 235
판권기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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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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